2013 / 09 / 3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

사교육
사교육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교육을 위해 민간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으로도 불린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문제 현상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투자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막대해 가계가 떠안는 교육비 부담 역시 가장 높다. 우리의 전체 교육 지출은 GDP 대비 7.6%로, 세계 1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0.1%p 차밖에 나지 않는다. 복지 선진국 핀란드의 교육비 총지출은 GDP 대비 6.5%이고, OECD 평균은 6.3%로 우리보다 낮다. 그러나 전체 교육비 중에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평균 5.4%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의 민간 교육투자는 2.8%로 OECD 평균 0.9%의 3배 이상으로 높다. 

우리의 민간 교육비 지출은 초중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교육투자 비중은 초중등 교육에서 21.47%로, OECD 평균 8.48%의 3배에 가깝다. 게다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는 민간 지출 비중은 72.74%로 OECD 민간 지출 평균 31.63%의 2배에 이른다. 참고로 우리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학생 개인이 내야할 매년 등록금 인상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단계별 민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영국과 우리가 사뭇 비슷해 보이지만, 영국의 민간 지출은 우리만큼 크지 않다. 영국은 전체 교육비가 GDP 대비 6.5% 중, 민간 지출은 0.6%로 우리의 1/4 수준이다. 

학업 성취도 대비 공교육 투자 효율성 낮아

공교육 투자가 약한 지형에서 한국 학생들이 거둔 학업 성취 수준은 높다.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 2009년도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점수는 529점으로 세계 2~4위, 수학 점수는 546점으로 세계 3~6위, 과학 점수는 538점으로 4~7위권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학업 성취도 수준이 상위권인 핀란드는 민간의 교육 지출이 0.1%로 미미하며, 대부분 공교육이 책임진다. 즉, 한국은 너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도 없다는 것이다. 


 진단과 해법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교육

선진국에서 사교육은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다. 더욱 더 가혹한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1995년과 2003년 TIMSS(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초수준 미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7.8%('95)에서 29.2%(‘03)로 늘어났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59%(’95)에서 83.7%(‘03)로 급증했다. 우리의 사교육 참여가 성적과 무관하게 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우수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기초수준 미달자의 사교육 참여율은 69.9%(’03)이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17.9%로 우리의 사교육 참여 현상과 반대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도 크다.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6만8천원인 반면,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42만6천원을 지출해, 지출액 차이가 6배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33.5%(100만원 미만 가구)와 83.8%(700만원 이상)로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2.5배 차이를 보인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전체 소비 지출의 11.7%(2012년)에 이를 정도로 높고, 사교육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이들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7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영유아의 90% 이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사교육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나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교육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골칫거리이면서, 동시에 일정 정도의 선행학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굳어지고 있다. 앞으로 사교육은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교육으로 바로잡고, 대신 책임 있는 공교육으로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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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2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본 문]

1.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었던 만큼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만 보면 엇비슷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면 대체로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세 방면의 공약으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전면적인 화두로 부상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 현실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5대 국민 생활 불안이라고 하는 보육과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노후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보편 복지를 거스르려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자 보수적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의 수준으로까지 부상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일찌감치 이에 편승했다. 물론 선거 막판에 자신이 끌어들인 김종인 전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민주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비판해온 ‘진정성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0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권 강화 역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대선의 중심 공약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때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의 낡은 정치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혁신을 제기했고 이를 야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자, 정치 혁신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혁신이 필요한 이유도 어디까지나 지금의 경제 사회적 난국을 풀기위해서, 소모적 정치 구태를 벗고 미래 지향적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이 공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치 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알맹이를 모두 빼버린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퇴색하자 박근혜 후보는 ‘민생 우선’ 구호아래, 이른바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사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주장은 동어반복이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법’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맞다.  

그렇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도 핵심은 경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였다. 다만 그 당시 선택의 결과가 ‘줄. 푸. 세’와 같은 주장을 했던 이명박 후보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최종 선택은 경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제 ‘줄. 푸. 세’는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함을 이명박 정부 5년이 보여주었고, 세계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다.

 

2. 임금과 소득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후보를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가장 본원적인 이유는 일하고 받는 임금 몫과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조건과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의 88%가 속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특히 재벌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다. 자영업자 포함하여 2500만 취업자 가운데 1천 만이 1~4인 규모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기억해보자.  

이번 대선은 바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더욱 심해진 이러한 소득격차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격차가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말대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그래서 엉터리인 것이다. 

 

3. 금융을 제대로 규제하고 가계를 살릴 후보를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국민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조정과정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부채 증가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는 경제 규모가 늘어 가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방관한 결과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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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차는 6.5배에 이른다.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에서는 일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 불평등과 교육 격차의 고리를 끊어야

“교육 격차는 소득 불균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미래의 소득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한국은행,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2012)

소득불평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다. 그리고 한국 교육 현실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사교육인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정규교육비와 학원 교육비가 엇비슷한 반면, 고소득층(5분위)은 정규교육에 비해 사교육비가 1.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위력을 발휘하는 지점이 사교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부유층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입하여 자녀들을 상위학교에 진학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를 따라가려고 무리한 소득에 비해 무리한 교육비 지출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 그 결과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를 만들고, 다시 교육격차는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구조화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이렇게 소득 불평등 → 사교육지출 격차 → 교육 불평등 → 취업 불평등 → 소득 불평등으로 고착되어왔고 더욱 심화되어 왔다. 결국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사교육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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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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