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경제주거노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게 밝혀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과거 시간대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은 ‘불통’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 ‘불통’의 시간 안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학생들과 탑승객들이 희생당하였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시민들이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역할을 못 했는지 이제야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세월호 아이들이 생사를 오가던 ‘7시간’동안 청와대는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데 동조한 문화계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석 달간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은 각계각층의 인사 청탁과 비리로 물들어져 있었고, 소수 권력층의 잇속을 채우기에 바빴다. 정부와 기업, 문화, 교육, 경찰 등에 만연된 인사 비리에서 대학입시 부정까지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정권의 입맛을 맞추지 않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입시에 여념이 없던 수험생들, 경쟁사회에 내몰린 청년세대에게 이 부정한 현실은 너무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어디 그 뿐인가. 인양은커녕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세월호 참사는 1000일을 맞았다.


부가 부를 불리고, 상위 1%의 권력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열려 관계자 청문회가 잇따르고 있고, 특검팀은 국정농단에 공범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불안한 노동시장, 협소해진 사회안전망에 최근 정재계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사회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저출산율 세계 최고에 사회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핀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격탄을 맞으며 후퇴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갈등’의 복지로 전락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이는 결국 ‘갈등의 복지’로 한계를 드러내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맞닥뜨린 생애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복지 예산에 복지공약은 줄줄이 뒷걸음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지자체나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매해 복지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줄곧 강조했다. 국정 5년간 세출을 줄여 81.5조원, 세입을 늘려 53조 원을 더한 134.5조 원(연평균 27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2013년 집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하며, 세입과 세출 관리만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초등 온종일돌봄, 4대중증질환 비급여 부담, 반값등록금 등 대부분이 애초 시행하기로 했던 수준보다 후퇴 하였다. 심지어 고교 무상 교육처럼 아예 시작도 못한 공약도 있다.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인정하는 것만 남아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은 현 정부의 임기 초기부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 부처마다 세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기에 바빴다. 지난 4년간 세입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은 축소 된 반면, 경기불황에 소득마저 정체된 근로자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정부 세입 중 근로소득세는 2015년에 28조원을 기록하여 2011년 대비 49.5%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세입 중 법인세는 2015년 45조원으로 2011년 대비 0.3% 늘어난데 그쳤고, 총세수 대비 법인세율은 2011년 25%에서 2015년 현재 22%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화하면서 ‘건전재정’이나 ‘균형재정’을 내세워 세출마저 조이고 있다. 이는 경제 악화로 세수마저 줄어들 전망에 따라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해 만든 대비책으로, 국가채무비중을 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안을 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세출마저 조이면서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에 써야할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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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정경진 / 새사연 이사장



‘참말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지?’

2015년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말이 중심부로 올라오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산이나 교외에서 계절의 향연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새순마저 그냥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에, 마치 죄인처럼 처절한 ‘순애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죽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심장이 뜯겨나가도, 생떼 같은 아이들의 죽음이 못난 애비, 애미 탓인 것만 같아 그저 오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걷고, 절하고, 굶고, 울어 봐도 풀릴 길 없는 슬픔과 한스러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쉽게 잊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덜너덜한 가슴을 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나라가 숨죽여 슬퍼했으며, 모두가 반성하고 기억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시간을 끌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짓 선동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04명의 꽃과도 같은 목숨들이 허무하게 사라진 이유를 밝히고자 함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단 말입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이 정부의 도리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는 임기 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응당 그리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온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만 했더라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요구도 끝내 묵살해 버렸고, 대신하여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내세웠습니다.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는 ‘정치’의 부재와 책임 있는 지배 권력의 붕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과 권력은 사직(私織)이 되었으며, 국민들은 장기판의 ‘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머리 아닌 가슴으로 울었던 정치인과 공직자가 몇이나 될는지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멸시와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은 유가족과 국민들뿐이었습니다. 국민과 유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어야 했을 정부 및 권력층은 오히려 선동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외치는 자들을 고립된 섬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부와 권력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 또 하나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시행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을 조사권만 인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마지못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결국에는 정부의 자체적 분석 및 조사에만 국한하여 활동하는 ‘조사위원회’로 탈바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농단하고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가해자가 권력 및 공직자들인데도 그들이 직접 조사와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이 반성하고 대오각성 해야 할 때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아픔과 권력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는 회한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찬 도시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그 죽음의 대가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들, 부모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의 죽음 앞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란 본디 그런 것입니다. 모두들 부모의 심정으로 유가족을 바라보고, 정부와 권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시행령 개선이 아닌 폐기를 말입니다.

정부와 권력은 국민들을 세 번 죽였습니다. 차가운 맹골수로에 빠뜨린 것이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권만 부여한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둘째,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가족의 목줄을 쥐려 한 것이 셋째입니다. 세 번을 죽여도, 아니 삼백 번을 거듭 죽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권력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 나라가 무지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맡겨질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자기 곳간을 지키느라고 혈안이 된 모습이 이젠 평상의 모습처럼 익숙합니다. 한 사기업 회장의 유서에서 밝혀진 권력형 비리가 한국사회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고, 유가족들은 아이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오열하고, 권력자들은 바벨탑을 쌓느라 죽어갑니다.

4월 16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권력과 금력이 부패의 쇠사슬을 끼고 있는 한, 제2의 4.16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광장에서 외치고 자판을 두드려야 합니다.

1년 동안 정부와 권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기만을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벌거숭이 임금처럼 가리기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304명의 마음도 어르지 못하는 권력은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윽박지르고 목을 죄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정부와 권력을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렁인 물은 큰 파도를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새로운 변혁의 틀을 만들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동은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의 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계절,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 채 봄나들이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5.4.1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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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5/04/08                                                                               이은경 / 새사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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