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09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특수한 소유구조의 헝가리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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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은 1912년 부다페스트에서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복구기간 동안 정부는 주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대형 고층주택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헝가리 주택협동조합의 특수한 소유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만 조합의 재산이었으며, 주택은 조합원의 소유였다(주택소유는 조합원 자격 중의 하나였음). 1992년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뒤에야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불행히도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은 설립되고 있지 않다. 단지 기존의 주택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주택 재고가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또 최근 10~15년 동안 주택협동조합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헝가리의 임대주택 부문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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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24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체코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18년 체코 독립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독립 이후, 소규모 주택 건설 및 건설-주택협동조합 개발에 유리한 대출조건과 세율을 규정한 8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들의 도입은 체코에서 건설-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비록 주택협동조합이 전체 주택 수에 있어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택협동조합은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 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에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948년 2월 쿠데타 이후 들어선 공산주의 체제는 기존의 주택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산주의 정권은 주택협동조합들을 해산시키거나, 이들의 독립성을 박탈하였고, 차후에는 주택협동조합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국가와 공산당이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1990년대 초, 공산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 시장경제로의 이행 이후 주택 부문에서는 반환 (restitution)과 사유화 (privatization), 두 가지의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소유 아파트의 사유화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이를 다시 새롭게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에 매각하거나 주택 소유주 연합을 설립한 개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주택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고 (약 1만개의 주택협동조합과 43,000개의 주택소유주 연합체가 설립), 이제 국가대신 협동조합이 주택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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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05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스페인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주택협동조합이 나타난 때는 1911년이었다그러나 1930년대 말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과 뒤이은 36년간의 독재통치로 인해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42년에 들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최초의 특별 법안(Ley de Co-operativas)이 채택되었고이 법안은 주택협동조합이 스페인에서 확산되는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주택의 자가 보유가 가장 선호되는 점유형태였고정부도 직접적인 재정-금융 수단들을 통해 이를 촉진하였다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와 엄격한 임대규제 등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자가 보유 이외의 다른 점유형태가 발전하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그러나 1970~1980년대의 산업화시기에 발생한 심각한 주택부족은 기존 주택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었고이를 계기로 주택협동조합은 대안적 주택 공급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1976년까지 주택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다음으로 많은 수(4,371개의 조합으로 27%를 차지)의 소속 협동조합을 가지게 되었고협동조합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수(596,470명으로 37% 차지)를 자랑하게 되었다.

 

스페인 주택협동조합은 VPO(Viviendas de Porteccion Official), VPT(Vivienda a Precio Tasado)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원가형 주택그리고 임대형 주택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임대형 주택 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의 경우 개별 주택은 조합원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전체 건물은 조합이 소유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공공의 지원을 받는 VPO와 VPT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대신 VPO는 주택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50년이라는 엄격한 판매 금지기간을 두고 있고, VPT 역시 처음 5년 이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두고 있다그러나 최근 당면한 어려운 주택 환경 그리고 경제 환경 하에서 판매 금지기간 이전에 보조금 지원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팔거나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 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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