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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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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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 본   문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1)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률 전망

- 작년 세계경제는 주요 해외경제기관의 1년 전 예측보다 0.5~0.7%p 하락함. 이는 2011년 말부터 심화되어 상반기까지 지속된 유로지역 금융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낮은 성장률에서 주로 비롯됨. 반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0.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3.6%), OECD(3.4%), UN(2.4%) 등은 작년보다 0.2~0.5%p 높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가장 적은 오차를 기록했던 UN 전망치를 보면, 미국(1.7%), 일본(0.6%), 유로(0.3%), 중국(7.9%)으로 미국과 일본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유로와 중국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로 등 세계 3대 선진국경제가 총수요 부족 따른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함. 선진국경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의 부채축소, 금융시장 취약성, 고실업, 그리고 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

- 첫째, 가계와 기업의 과다부채 조정은 단기에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는 소득 및 이윤 감소로 부채조정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함.

- 둘째,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총수요부족 심화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셋째, 유로지역 재정긴축은 환율 및 금리 자율성 상실과 세계경제 침체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킴. 또한 경기침체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심화시켜 재정긴축 → 저성장 → 재정건전성 악화 → 금리 상승 → 재정긴축의 악순환을 초래함.

- 넷째,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축소는 단기에 신용중개기능 약화,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 및 실물경제를 위협함. 또한 실물경제 침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실업과 파산이 증가하여 채무 상환 및 여력 감소로 부실자산의 가격과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3) 실패한 긴축정책

-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유럽의 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정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악순환의 일부 고리가 해소되었음. 그러나 부채동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부채축소, 선진국의 잘못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은 저성장 트랩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함.

- 특히 긴축정책과 저성장의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은 최근 타결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수 감소와 자동안정화 메커니즘에 따라 정부 이전지출 증가를 초래함.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나타나고,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한 재정목표 달성 미달은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요구함.

- 이는 또 다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의 악화로 이어짐. 특히, 환율 및 금리 자율성을 상실한 유로지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정부 디폴트 우려는 연쇄적인 국채 매각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킴.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1)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유로

- 작년 6월 유로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페인이 은행 부실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7월 말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7.6%까지 치솟음. 9월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3년 미만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인 OMT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적.

- 그러나 유로지역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GDP 대비 부채비율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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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일본 민주당은 상속세(50%)와 소득세(40%) 최고세율을 각각 5%p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는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난 주 끝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1993년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는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던 경험도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다. 1980년 62%에 달하는 최고세율은 1989년 50%, 그리고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는 40%까지 떨어졌다. 두 번의 개혁 정부 시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35%,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에서 25%까지 떨어졌다. 부자감세를 추진한 MB 정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11~12%에 달한다. 20세 이상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할 때, 상위 1%인 40만 명은 전체 소득세의 40%인 12조를 부담하고 있다. 25%를 더 부담시키면 3조원의 재정수입을 얻거나, 나머지 99%의 소득세를 평균적으로 15%만큼 줄일 수 있는 금액이다.

부자증세는 그 자체로 최상위 계층의 세후소득을 줄여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로 2차적인 양극화 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부자증세는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만약 3 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률은 개선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50%, 37.5%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분배율과 성장률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 미국의 최고세율은 91%에 달했으며, 90년대 미국의 신경제도 부자증세가 배경이 되던 시기였다.

물론 부자증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고, 소득과 재산에 연계된 권력 집중 해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자증세만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세다.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부자증세와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선 정국에서 부자증세와 금융거래세 등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경제정책들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얼마나 훌륭한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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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가계부채로 막힌 성장, 소득으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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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2.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다.

3. 현금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다.

4. 문제는 소득이다.

 

[본 문]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네 차례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 크게 흔들린 경험을 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1년 IT거품 붕괴와 911테러,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각 충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수출과 내수 가운데 모두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고 그 덕분에 충격은 오래가지 않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시기에는 내수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지만 다행이 수출이 호조를 보여 금방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민간소비 증가율(%)

수출증가율(%)

1998년 외환위기

-12.5

+12.9

2001년 IT거품붕괴 여파

+5.7

-3.4

2003년 카드대란

-4.0

+14.5

2009년 금융위기 여파

+0.0

-1.2

2012년 동반침체시작(추정)

+1.4

+3.0

반면 2001년에는 IT 거품붕괴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내수는 상승기에 있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자유낙하 하던 2009년 상반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추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경기부양정책으로 2010년 수출이 다시 14.7% 급증하면서 성장률을 선도하여 침체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추락하고 있고 당분간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경기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내년까지 2%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민간 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상환부담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4%, 2013년에는 2.1%다. 모두 성장률을 밑돌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로 지역 위기 장기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계 부채 누증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의 제약 등으로 성장경로에 있어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미끄러져가는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댈 언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특별한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2.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다.

내년에는 유로지역이 잘 잡아서 0.2% 정도로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출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수출부진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소비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수다. 우리 정부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다. 그런데 내수의 핵심인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로 잡았을 때 민간소비 증가율을 3.1%로 예측했었다. 그런데 민간 소비 증가가 반 토막 난 것이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급격한 회복을 보였지만 민간소비는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바닥을 기었다. 올해까지를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5년 동안 연 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겨우 1.9%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4분기 이후 절대 규모 면에서 수출이 민간소비를 추월하게 된다.([그림1]참조) 수출에 비해서 민간소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2011년 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왔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카드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소비 증가율이 급락했다”면서 현재의 내수부진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취업자가 매년 40만 명 이상씩 늘어나고 물가도 안정되었는데도 민간소비는 주저앉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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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본질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더라도 어렵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흉내만 내는 경우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이전 모습으로 돌아온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 경제가 1%대로 주저앉기 시작하자,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성장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보수적인 색깔을 다시 드러내 보였다.

박 후보는 지난 1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운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례적 이야기를 반복한 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장에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초에 경제민주화와 성장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박 후보는 성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곧바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성장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2% 이하로 성장 전망이 떨어지면 성장을 하겠다고 경제민주화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다.

물론 지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거의 확정적이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긴 침체에 들어갔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매 분기 전기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어진다면 경기부진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더 길어지게 되며, 향후 성장경로도 하방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기 정권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은 당연히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 최소한의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고려해야 할 성장은 5년 전의 ‘747 성장’과 같은 고속성장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현재의 세계적 장기침체 국면에서 탈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확실해지는 정도에 따라 재벌 등 일부 보수세력들이 ‘재벌 때리기로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식의 반격을 해 올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도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다. “국내외 경제가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충분할 수밖에 없고, 공급 측면에서 투자여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수요의 충분한 개선 없이는 투자의 급속한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회복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에 영향을 줄 경제민주화의 역할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경제민주화는 당면한 양극화의 가장 확실한 해법일 뿐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느냐 여부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소득불평등 문제로 돌아가서 국민경제 총수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계에 소득이라는 ‘성장연료’를 주입해 주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새사연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다.

그런데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상호 갈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박 후보는 성장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다시 신기술과 창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금 누구에게 창업을 독려하는가. 자본도 없고, 시장수요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나서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직장을 잡은 30~40대 직장인에게 직장에서 나오라는 얘기인가. 그도 아니면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퇴직금을 밑천 삼아 창업에 뛰어들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에 뛰어들어 자영업 과잉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은가. 아무 때나 신기술이나 창업을 말하면 첨단이고 벤처인 것은 아니다. 제발 아무 때나 만능의 열쇠인 것처럼 ‘창업’ 얘기를 남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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