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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2 총파업, #불편해도괜찮아

2016-10-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총파업에 대한 진짜’ 여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9월말부터 연달아 시작된 파업들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뒤 2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는 2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공식 종료하였지만, 철도공사는 3주째 파업 중이다. 여기에 10월 10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여 누적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와 10월 3일부터 7일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2차 총파업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파업지지,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파업 지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대자보와 손글씨 등으로 파업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은행 및 공공장소에 게시된 것을 찍은 인증샷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가족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이다. 노동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면 접근까지 개인이 겪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물들에 담겨 있었다. 총파업을 지지하든, 불편함을 호소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성과급 및 근무평가제가 일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병원이나 철도 등의 공공분야에 성과가 강요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이거나 소외계층일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견의 표출들이기에 진정한 ‘여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림1.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들20161011%ec%9c%84%ed%81%b4%eb%a6%ac출처 :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

 

성과연봉제 vs 성과퇴출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성과퇴출제’라고 부르며 해당 제도가 ‘노동개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발표 통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과 같은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며 본 제도를 노동자와 합의 없이 도입하였다. 10월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벌써 12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많은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나서도록 한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라는 임금형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무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논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라는 단어가 공공부문만큼 어울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앞서 시민들의 대자보를 통해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파업을 이끄는 운수 및 보건 분야는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이고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민영병원에서의 과진료 사건들과 은행에서의 과한 금융상품 권유로 불편을 얻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에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연속 3번 저성과자로 분리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즉, 사실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용이한 해고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다

기관이나 업무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노동자와 합의 없이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칫 ‘쉬운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표본이자 기준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빠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변동은 반드시 노동자들과 합의가 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둘러싼 파업은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지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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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