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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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의 증가세, 고용률의 상승세가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둔화되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한 때 415만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40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던 제조업이 2012년 들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은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조업의 공백을 매운 것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2년부터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합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평균 9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역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인 산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9만 2천명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평균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고용이 중요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2만명 정도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금융위기 이후 415만명을 바라보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토목,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은 건설부문 경기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와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적 고용지표 개선 속,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증가

2012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수준에서의 개선은 2012년 5월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나아진 고용지표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고용현실의 실질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6%, 숙박 및 음식점 87.2%로 27.8%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서 보이는 특성 또한 이러한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라는 우려를 증가시킨다.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1년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임시직의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성을 가진다([그림 5] 참조). 2011년 상반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반면, 2012년 상반기에는 상용직의 증가가 40만명 수준에 머문 대신 임시직이 전년동월대비 평균 11만 7천명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11만 2천명 감소했었다.

이런 임시직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 8만 1천명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평균 15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2011년 동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나타난 특성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8만명이나 증가한 현실은 늘어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우려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고용문제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청년고용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012년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2011년 전년동월대비 평균 9만 1천명이 감소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4백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20대 청년층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중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정규직 신규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분간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취업자 수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 이상의 상반기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하락과 무역량 감소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만으로도 투자감소를 가져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 있지만, 위기가 부각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신규고용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 둔화추세도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추세를 이어온 데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계속될 경우 전통적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40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둔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출효과가 사라질 경우, 2012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2012년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증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상용직 대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과 함께, 특히 이와 같은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한편, 실제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로 보았을 때 2011년의 고용의 증가추세가 2012년 상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2012년 상반기에 이미 2011년의 증가세보다 약화된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측면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등 기존에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둔화 국면에서 청년층과 여성은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증가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제공 등 고용조건의 차이는 과도하게 큰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증가, 50%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고용률의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5만 9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영업 취업자가 고용의 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구 소비가 위축된 지금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 영세자영업자를 찾고, 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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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03 새사연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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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간접고용,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3. 최저임금의 현실화

4. 사회보험 지원 개선을 통한 안전망 강화

5. 서비스 산업에서의 양질의 질자리 창출

6. 청년 고용할당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의 심화, 외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있어 기존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같은 여러 사회문제들을 양산하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기업들이 경제위기가 지난 이후 만든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양산하고 있고, 다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에 더욱 낮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희생에도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경제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상품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에 기댄 신자유주의식 성장정책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안정적인 경제,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복지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국제노동기구(ILO)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드는 정책을 통해 각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여 왔다. 이는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 안정적인 삶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빈곤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의 안정정인 삶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시키는 한편, 고용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내수진작을 가져와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재구성 → 국민소득 증진 → 소비진작 → 내수진작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체제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강한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있어 현재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인 청년층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주된 대상이며,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 또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 수준 개선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이루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하는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저출산 고령화 국면에서 경제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일하기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숙련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는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구성을 위한 정책들이다. 이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면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비활성화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라는 노동시장 구조을 바꾸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금 현재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지원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강화가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잘못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시정 신청절차도 바뀌어야 한다. 해당되는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산별 이상 수준의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를 확대시켜 사용자로부터의 보복으로부터 자유롭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준수와 함께 규정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금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경우 사업장 내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이 없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부서나 업무를 전부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업무에는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고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같은 사업장 내 동일노동 대상이 없으므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대한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에 일정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산별 수준에서의 동일임금 결정체제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무분별한 비정규직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의 경우 입사 시점부터 정규직 고용된 것으로 보는 “정규직 고용의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시 업무인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임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업무, 직책, 임금, 제공하는 복지수준,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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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6.16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약은 크게 전문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로 2가지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로 감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일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그 외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같은 의약외품이 있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일반 구분 없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일정한 약(가정 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논란은 매우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4월 지경부 발표에서 촉발되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

‘11. 4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중 감기약, 해열제, 소화효소제 등 가정상비약인 일반의약품 일부를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추진지연과제 대응방안>

실현가능성,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

* (예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 현행법 내에서 일부 가정상비약의 구입불편 해소방안 우선 마련 후, 의약품의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사업서비스 개선방안>

?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

ㅇ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11.5월)

*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

ㅇ 전문/일반의약품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의약분업(‘00) 이후, 의약품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전문의약품간 불균형 심화(의약분업 당시 전문/일반의약품간 비중은 6:4 수준 → 현재는 8:2 수준)

논란이 확산되며 약사회의 반대가 거세지고 약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힌다.

‘11. 6월 3일 복지부 의약품 재분류 논의 발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를 중단하고 6월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사회 자체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조하며 의약품 분류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의 5부제 시행 방안을 복지부가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약국외판매의 적극 추진은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당번제, 심야약국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실제 이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11년만에 열리는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심. 여기의 안건은 ▷의약외품 품목 확대 ▷2종 의약품 분류체계를 3종으로 세분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 ▷약사심의위원회 운영방안 4가지이다. 이중 핵심은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2단계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약국판매 의약품-약국외 판매 의약품’식의 3단계로 전환하는 것과 의약외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안건이다. 현 의약품(전문/일반)으로 나뉘어진 체계는 의약분업 때 의약품 재분류 사업을 통해 전문과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된 이래 한번도 수정된 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전문의약품 중 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돌리고,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돌려 약국외 판매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약품 분류에서 의약외품의 범주에 일반의약품의 일부를 추가하면 법개정없이 장관고시만으로도 약국외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의 생각은 의약품 분류 기준을 바꿔 약국외판매 의약품을 신설하고 그 전까지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것인지를 걱정한다. 의약품 재분류는 의약분업 시기 명문화했으나 그동안 한번도 열린적이 없는 데다 구성 역시 의사, 약사, 공익대표가 공히 4인으로 의-약계의 입장이 팽팽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약을 너무 많이 먹는 사회 vs 의료공백이 있는 사회

찬성?

가장 큰 것은 진료공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은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10시 이후에도 거의 약을 구할 수 없다. 급작스런 발열이나 소화장애, 통증시 약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불편함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는 11년 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또한 파스, 박카스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편히 구입할 수 없다. 안정성이 인정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 중 유해성이 없는 것은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우리나라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고 인구 1인당 약국수도 매우 많다. 미국 등 약국외 판매를 하는 나라들은 약국 비율이 낮다. 또한 안전하다고 논의에 올라있는 타이레놀 등의 경우도 약화사고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콘텍 600 등 안전하다고 인정되어 광고까지 허용하며 사용하고 있던 약도 나중에 부작용이 발견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이 높으며, 시럽제 같은 감기약도 일정정도의 환각성분이 들어있어 오남용의 여지가 매우 높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약을 슈퍼판매한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유럽지역 약국외 판매 허용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라트비아,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12개 국가)

*유럽지역 약국판매 불허용국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포르투칼, 스페인, 터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핀란드, 헝가리, 시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키아, 몰타 (16개 국가)

의사와 약사간의 영역다툼?

약사회는 일반약판매를 통한 수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중앙약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전문의약품 재분류방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이 약국을 제외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경우, 일반약 판매 수익 감소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일부는 약국외 판매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구축된 의약관련 질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약국외판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 영역간의 이익다툼으로만 몰아가려고 한다. 전봇대를 뽑는 실력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호통을 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형국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약소비경향과 지나치게 높은 약제비의 적정화 방안, 합리적 의약품 분류방안과 분류의 주체, 국민의 편익보장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약을 둘러싼 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이야기 되어야 한다. 바로 앞서 논의한 서비스선진화방안이다.

다시, 의료서비스 선진화

기획재경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선진화방안은 2005년 서비스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책이다. 서비스 산업선진화방안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회서비스분야의 민영화, 상업화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계속 반대해오고 있는 사항이며 정부에서는 국민 편익증대, 서비스 산업육성,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서비스영역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공공영역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부분에서는 영리법인허용, 채권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U-Health 법안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들로 대표되는 제도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거의 무산되고 있다. 앞서 박스처리한 내용처럼 국민 편익 증대효과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방침에 맞춰 의약품 재분류와 일반약 일부 약국외판매가 논란이 된 것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약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의료광고 허용

올해 9월에 말많던 종합편성채널이 시작된다. 종편에 대한 많은 논란 중 하나가 광고에 대한 허용수준이다. 현재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만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광고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방송을 시작할 전망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이다.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게 되면 고가의약품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의약품에 광고가격이 덧붙여지면서 약가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일반의약품은 방송광고가 가능하다. 만일,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범위가 증가하면 이 역시 광고시장이 커지는 효과를 낳는다. 의약품 광고가 늘어나면 무엇보다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광고비 만큼 약값은 비싸진다. 여기에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참가자들과 제약회사의 이해가 결합된다. 정부가 과연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일까? 종편시작과 광고시장,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요구 등과 아무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민건강에서 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약을 많이 사용하고(OECD 약제비 평균 17-18%, 우리나라 2009년 29.6%) 필요없는 약도 많이 먹고 있다.(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져서 50%초반, 미국 43%, 네덜란드 16%, 소아 항생제 처방률 성인의 2배) 약가격 자체가 비싸게 책정되었으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 한-미 FTA 등이 통과되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독점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필수의약품은 비싸게, 필수적이지만 시장이 작은 의약품은 공급이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의약품광고 확대로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광고가격은 의약품에 전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더 많은 의료광고, 더 독점적 가격의 의약품 공급인가? 합리적 약의 공급과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인가?

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영리법인 약국,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 등 약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약의 올바른 공급과 사용을 위해 필요한 개혁사항은 산적해 있다. 약부분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과도한 약가책정 등 공급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 토대위에서 필요한 약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정부는 투약공백으로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국민이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를 어느정도 원하는지, 실제 안전하게 약국외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채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약구입의 공백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약사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5부제 시행 등이 실효성을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의약품 분류와 판매권

의약품은 재분류되어야 한다.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소비되고 있으며, 실제 의사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약품이 일정기간 사용되고 안전성이 증명되면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 전문의약품의 기준이 정당한지,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필요한지, 일반의약품 중 어느 정도가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지 등은 엄밀한 전문적 판단과 국민 편익에 기초해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각 집단의 이익에 기초해서 논의해서는 안된다. 공익대표가 1/3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전문적 지식과 조직화된 현실적 파워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지나치게 안전성을 지적하는 전문적 지식이 국민 편익을 저해하는 것인지, 과연 안정성을 이유로 기존 의약품 중 단 하나도 약국외 판매가 돼서는 안되는지, 기존 전문의약품중 단 한품목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전문가집단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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