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 상반기 922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가 가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가계부채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났다. 2007년 말 가계부채가 665조 원이었으니 2008년 이후 거의 40% 가까이 빚이 늘어난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1분기부터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전년 대비 2% 이내 수준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카드사도 정부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을 억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채 증가가 가계의 취약한 소득을 보완해줘 가계의 구매력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내수에 기여했다. 은행들도 대출을 늘리면서 수익이 증대했고, 이 역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일정 부분 내수를 끌어가는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돼 은행에서 가계로 흘러가는 추가 대출은 줄어든 반면, 가계가 은행에 되돌려줘야 하는 이자는 늘어났다. 한마디로 은행에 대한 부채상환 부담 때문에 구매력과 소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를 추가로 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이다. 가계부채가 상당 기간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채권 은행과 채무 가계의 관계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채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상환 불능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부채가구, 자영업 부채가구, 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가구의 위험성이 크다. 이들이 바로 워킹 푸어, 자영업 푸어,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3대 푸어 집단으로, 일을 해도 가난하고 자기 사업을 해도 가난하며 집이 있어도 가난한데, 여기에 빚까지 얹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물론 1000조 원대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누적된 결과며, 일차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차입을 늘려온 가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지금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린 가계만 책임이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우리보다 먼저 가계부채로 파산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개혁법에서 약탈적 대출 금지조항을 신설해 과잉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참고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해줘 수익을 추구하고, 부실이 나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를 포괄적으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하면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엄격하게 상환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대출이나 10년 이내 단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부 일시상환대출, 과도한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출 형태 등은 포괄적으로 보면 약탈적 대출 요소를 갖춘다. 가계부채 위험과 손실 부담을 은행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또한 가계대출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도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채규모도 커질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우려나 신용카드사 과잉경쟁 등에 뒤늦게 개입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저소득층이 몰리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계부채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먼저 집 한 채가 한 가계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현실상 은행의 무차별적 압류조치에 대한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인 은행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우리 은행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약탈적 대출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올린 엄청난 수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 삼은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2011년 은행들의 세전수익은 19조 원이다. 2010년 대비 46%나 상승한 규모다. 세금을 내고 손실대비준비금을 적립하고도 12조 원이나 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2%, 2011년 3.6%였다. 그런데도 은행은 이익신장률이 50% 가깝게 뛰어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실적은 제조업처럼 해외 수출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달성한 것이 아니다.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는 높여서 이익을 얻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로 큰돈을 벌었고, 그것도 해외 시장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치고는 지나치게 컸기에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부동산값도 오르지 않는데 가계대출을 늘렸다면, 신용과 담보가치 평가 등 상환 능력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추정도 가능할 법하다. 최근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고려해 대출을 해주고, 이를 어기면 상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까지 고려한 ‘공정 대출법’을 입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선 금융, 특히 은행의 ‘공공성’을 부쩍 강조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통해 “국내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개선, 사회적 책임 활동 체계화,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은행에 대한 공공성 요구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나눠지려는 자세를 보이고,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글은 주간동아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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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2.04 11:54

미국발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폭 7.7%

지난 1월 29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가격 지표인 케이스쉴러(S&P/Case-Shiller)지수를 발표하였다.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종합하여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별로 발표하는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 년 동월에 비해 7.7% 하락하여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인 20개 대도시 모두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였고, 주요 10개 대도시의 하락폭은 8.4%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수를 개발한 쉴러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하락 1조 6천억 달러 손실


1980년대 완만하던 케이스쉴러 지수는 1997년 1사분기 81.82에서 2006년 2사분기 189.93으로 무려 132%의 기록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2000년 나스닥 붕괴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2001년부터 그 상승폭은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1997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점으로, 부채를 통한 소비 확대라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된 시점이다. 그러나 2006년 3사분기부터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런 기형적 구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택가격 하락은 전달에 비해 2.1% 하락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20%가 넘는 수치다. 미국의 가계는 지난 9월말 기준, 21조 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거주용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1% 하락할 때마다 최소 2,000억 달러의 국부 손실을, 연간 7.7%의 하락은 1조 6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주가 하락 1조 달러 손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는 주식과 뮤츄얼펀드에 각각 6조와 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다우지수가 10%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1조 달러를 초과한다.


‘부(富)의 효과’라고 알려진 자산과 소비 변화의 관계는 비록 명확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대략 100원의 자산 가치 증가는 3~4원의 소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꾸로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 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8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물론 소비에 있어서 ‘부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지난 연말 이미 5%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미국


또한 2005년 이후 서브프라임과 그보다 조금 신용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트에이(ALT-A) 대출을 합하면 대략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 적게는 3~4,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9,0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비이성적 부동산 가격 거품→부동산담보 가치 상승→가계 차입 증가→소비 확대의 구조는 소비지출 하락과 신용 축소라는 전혀 상반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부채 증대, 신용 축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 하락→경기침체→고용 하락, 신용축소→자산매각→자산 가치 하락→소비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대통령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미국의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고 유효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이제 막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경제의 금융과 소비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약화로 이미 정점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새정부는 고지점령식 몇 % 성장을 논하거나, 한가하게 ‘영어’를 찬양할 때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발’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지 ‘경

제대통령’ 이명박의 ‘훈수’를 기대해 본다.


여경훈 noreco@hanmail.net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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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7.11.20 21:09



 <금융의 세계화, 금융 오류의 세계화>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화를 선두에서 설파하고 금융대출을 볼모로 자유화, 개방화 압력을 넣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최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빈부격차 확대 등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만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공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배후에 국제적 금융자본과 금융세계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지난 7, 8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아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26포인트가 폭락(8월 16일)하는 기록을 세웠던 데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로르동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월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의 인질극(페이지 6-15)’이라는 글을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지를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다. 프레데릭 로르동이 전개하고 있는 논지를 압축하여 소개한다. (소개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10월호의 번역 글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금융자유화 이후 끊임없는 혼란 이어져


저자는 금융자유화가 전면화된 80년대 이후 금융 불안 없이 3년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87년 주식시장 대폭락, 90년 정크본드 사태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 94년 미국채권시장 폭락, 97년 태국, 한국, 홍콩을 강타한 1차 국제금융위기, 98년 러시아, 브라질을 덮친 2차 국제금융위기, 2001-2003년 인터넷 버블 붕괴”가 그것이다. 이 사건들은 “거의 매번 경제사책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시작된 대출시장 위기 역시 “제한 없는 투기거래의 불가피한 연쇄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7가지 특성을 잘 짚어주고 있다.


미국 부동산 구매자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 1차 파생상품: 부동산담보대출채권 - 2차파생상품: 부채담보부채권 - 헤지펀드로 이어지는 금융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 그리고 다시 사모펀드위기 - 재차 은행신용경색 - 중앙은행개입 - 금리인하의 연쇄과정을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글은 현대의 복잡한 금융시스템의 사슬 구조와 그 취약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 금융버블의 구조 - ‘펀지’게임

 

저자는 1920년대 엄청난 수익을 미끼로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의 저축을 거덜 낸 투기꾼 찰스 펀지의 실패담을 사례로 든 경제학자 민스키를 인용하면서 금융버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석한다. “찰스 펀지는 투자가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공할 실제 자산이 전무했고, 있지도 않은 배당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는 없으니 최초 고객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나중에 투자한 고객들의 자금으로 지불했고, 또 이를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계속 유입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 부동산담보 대출 버블들도 찰스 펀지가 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점점 더 많은 가계가 담보대출 시장으로 몰려야했고, 건전한 채무자 부대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중개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대출시장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시장의 끝없는 성장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적격 판정을 받은 이상, 대출의 수문이 대대적으로 개방되고, 이렇게 지탱된 투기적 상승은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런 식으로 후세에 전해질 서브프라임모기지 카테고리가 출현한 것이다”


2. 위험도는 파생상품으로 전이


그런데 버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른바 파생상품의 출현은 버블의 층위와 단계를 한층 증폭시키게 된다.


“90년대 초에 놀라운 발상이 등장했으니 바로 다수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 양도 가능한 채권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자산 유동화’라고 불리는 이 거래의 이점은, 그렇게 제작된 유가증권(주택담보대출채권)들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시장에서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이 은행의 회계장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즉 은행은 신용이 낮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부실을 피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채권(RMBS)으로 잘게 나누어 팔고, 이를 구매한 투자가들에게 위험을 넘기며 자신은 빠져나온다. 투자가들이 구입한 대출증권은 여러 보유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위험도는 낮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 고위험에 따른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어 헤지펀드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자산유동화와 파생상품 탄생이 또한 끝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종류의 유가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CDO(부채 담보부채권)”이며,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자본은 끊임없이 시장에 몰려들게 되며 최초 위험성은 전이되고 분산된다는 점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헤지펀드들은 고위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이 유가증권들은 시장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한 임의로 되팔 수 있는 자산으로, 따라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수익 마진은 엄청나며, ‘유동성 폐기물’이 황금으로 간주되고, 골든 보이들은 축제를 연다. 어마어마한 이윤이 객관적 위험을 은폐한다. 누구도 위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가능한 최대한 오랫동안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부동산 중개인들은 계속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3. 구조적 취약성에서 파산까지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대출 제공자인 은행은, 심지어 가장 위험한 대출채권도 유동화가 가능하다면 대출을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헤지펀드는 시장 유동성이 보장되는 한 가장 위험도가 높은 CDO를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이러한 위험성 전이 구조는 매우 사소한 환경변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을 때 그 인상폭은 그야말로 작아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곡선의 다른 쪽 끝에 있는 가계에서는 부동산 대출금리가 6.3퍼센트에서 11.25퍼센트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없어 올해 1사분기에 미국 서브프라임 채무자들의 14퍼센트가 파산하게 된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증가세에서 일시에 감소세로 반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베어스턴스 은행과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라는 두 금융기관의 부실과 파산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 순간 이 기관의 실패를 목도한 시장 참여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게 되고 상황이 역전되게 된다”는 것이다.


4. 위험평가의 갑작스런 반전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유동화채권 가운데 심지어 AAA 나 AA 등급을 받은 우량채권 조차도 위험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상황까지 간다. 더욱이 이들 채권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신용평가기관들은 바로 이들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2006년 수입의 40퍼센트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부채 담보부 채권과 같은 상품을 평가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때문에 신용평가기관들이 자신의 고객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정확한 평가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오히려 위험의 막바지에서도 신용평가기관들이 ‘투자적격’ 판정을 한 사례들은 최근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다.


저자는 또한 “금융의 세계화와 함께 금융부문 오류도 세계화된다”고 지적한다.

“담보시장이 붕괴한 곳은 분명히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 담보대출의 유동화 증권들은 전 세계의 투기펀드에게 매도되었다. 심지어 지루하고 엄격하며 투자은행보다는 상업은행을 선호하는 독일인들조차도 21세기를 맞아 ‘모던’해지기로 결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 활동에 뛰어들었다.”


5. 전 금융시장으로의 금융경색의 확산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파생상품의 불안한 균형은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즉 모두가 시장의 유동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믿는 한 유지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 중 한명이 큰 손해를 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DO를 매도하여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잠재되어 있었던 두려움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구매자들이 모두 사라진다. 유동성은 증발하고 ‘공식적으로’ 양도 가능한 자산들은 ‘실제로는’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다”


8월 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유럽대륙인 프랑스 BNP-파리바 은행이 급히 세 개의 펀드를 폐쇄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유동화 증권시장의 위기는 겉으로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산시장으로까지 확산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모펀드라는 것이다.


최근 금융부문의 수퍼스타로 떠오른 사모펀드는 “거래 자금을 주로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자기 자본은 극히 일부만 투자될 뿐이다. 더구나 사모펀드의 대출 원리금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 지불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거래를 통해 사모펀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 수익이 너무도 어마어마한 나머지 은행들은 너도나도 사모펀드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의 동지였던 은행들이 갑자기 신중해 지면서 사모펀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금융의 어떤 부문에서의 위험의 갑작스런 출현이 다른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금융혼돈 효과”라고 지적한다.


6.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금융위기


최초에 부실 고객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성을 전이하기 위해 시작한 자산유동화 게임, 즉 파생상품의 출현이 만든 위기는 결국 여러 루트를 통해 부메랑이 되어 은행 자신에게 돌아온다.

“은행은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를 통해 파생상품을 취급한다. 따라서 정문으로 내보냈던 담보대출 위험이 창문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은행은 이 같은 금융 불안 국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 예상분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다시 신용경색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의 신용 수축은 특정 분야 대출자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대출자들에게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결국 언제나처럼 그로 인한 피해는 이 모든 투기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실물경제의 행위주체들인 기업과 임금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7. 중앙은행에 대한 구조 요청


시장이 상승국면일 때는 그렇게 오만했던 금융플레이어들이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모두들 ‘엄마’를 외치며 중앙은행이라는 ‘국가적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든다는 것이다.  ‘시장 외부’에 존재하는 공적 기관인 중앙은행은 이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는 증오의 대상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순간 그 중앙은행에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이 지난 9월 미국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최종적으로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유라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는 “만약 여러 금융기관의 실패가 응축되어 도미노 효과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경우, 즉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경우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이것이야 말로 금융의 폐해 중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내버려 둘 수 없는 수준까지 금융의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금융은 인질극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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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1.20 20:46
 

지난 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고점 대비 18퍼센트 이상 폭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노동통계청이 비농업부문의 고용이 4,000개 줄었다는 8월 고용지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후 다우지수는 1.87퍼센트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도 2.6퍼센트 하락하였다.


8월 미국의 고용지표 ‘충격’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고작(?) 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발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했고, 10만 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대부분의 시장 예측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충격은 매우 컸다.

비록 실업률은 4.6퍼센트로 변함이 없었지만,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클린턴 상원의원은 “정부의 성장전략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혁이 고용 안정의 필요조건

한편, 금융시장을 실물시장과 독립적으로 바라보거나,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류 금융경제학의 신념(무관련성 명제, irrelevance propositions)이 깨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실물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주식시장에서 금리인하를 환영하는 이유는 주식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투자의 실질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난달 물가가 6.5퍼센트 상승하여 11일 상해종합지수가 4.5퍼센트 급락한 것도 긴축재정의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의 최대 적인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작용됐다.

금융시장이 단기 수익성만을 최대 가치로 삼는다면 고용시장은 불안하거나 단기고용 현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창구인 금융시장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성의 관점에서도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금융시장 개혁을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금융자유화의 외피를 쓰고 동아시아, 터키, 브라질,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IMF 구성원 90% 이상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처방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의 위험(통화가치 급락, 자본탈출, 금융취약성, 위기 전염, 경제주권 훼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계철선’과 ‘속도 완충장치’등의 기능을 도입해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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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1.20 20:39

지난 8월 16일 코스피 주가지수가 하루만에 125.91포인트(6.93%) 떨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100포인트 이상이 폭락했다. 이날 하루 코스피는 62조 원 이상, 코스닥은 10조 원 이상으로 모두 72조 8,000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지난 7월 25일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을 당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103조 원을 넘어섰다고 흥분했지만, 8월 16일 주가총액은 다시 932조 원 대로 주저앉아 흥분은 좌절로 바뀌었다. 불과 한 달이 안 되어 171조 3,000억 원이 사라진 것인데 이는 시가총액 1~3위 기업인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의 주식총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결국 한 국가의 예산에 맞먹을 자본이 한 달 만에 사라져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금융자본의 운동이 연출된 것이다. 현재 증시전문가들은 주가 저지선을 1,650으로 보고 있지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외국투자자와 개미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이 와중에 모두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올 들어 외국 자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매도를 해왔다. 최근 한 달 동안만도 10조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았고, 지난 16일에도 1조 3,000억 원을 팔았다. 그 결과 2006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7.3퍼센트이던 것이 지금은 30퍼센트 초반으로 바뀌었다.


반대로 개인들은 지난 기간 몇 번의 주가폭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이후 주식형 펀드에 몰린 자금만 4조 원이 넘었다. 결국 주가폭락이 이어지면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16일 매도세에 가세하면서 주가낙폭을 키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투자가들은 이미 상당한 투자손실은 물론 원금손실을 피할 수 없게 돼버렸다. 개미들이 주가를 지지할 수 없게 되자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입하여 폭락을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국민연금도 이 대열에 가세했고, 16일에만 2,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은 "한국은 신흥시장 치고는 유동성이 아주 좋아 외국인이 볼 때 팔기가 용이한 시장"이라며 "한국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기관이 잘 받아줘 차익을 실현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주식시장 등락의 혼란 와중에 외국투자가들은 짭짤하게 차익을 실현해왔고 국내 개미들은 이를 뒤따라 다니다가 손실을 입었으며, 외국투자가의 차익실현을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분주히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구조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혼란과 불안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고의 금융발명품’ vs ‘현대 자본주의의 괴물’


알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최근의 주식시장 폭락사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때문이었고, 지난 16일 폭락은 여기에 더하여 엔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일본자금을 이용한 해외 자산투자) 청산 움직임에 대한 불안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8월 14일 재경부 직원 게시판에 올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다녀와서’라는 글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회수된다면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고 이것이 곧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 내 점유율이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의 연체 증가와 대출업체 부실 확대가 어째서 세계 금융시장과 한국주식시장에 이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온 것은 실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자체가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이뤄지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채권이 발행되고 다시 이 채권을 토대로 파생상품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골드만삭스나 사모펀드, 해지펀드의 부실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유동성과 신용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 1건에 파생상품 10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금융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미연방준비은행 그린스펀 전 총재도 "파생금융상품의 복잡성 증가로 금융당국과 은행은 이제 위험수준을 측정하기 어렵게 됐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이면인 세계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금융발명품 ’파생금융상품’이 금융위험도를 분산시키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의 ‘꽃’이 아니라 ‘괴물’로 변하고 있다.


금융을 최첨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으며 금융허브를 통해 한국의 살 길을 찾자고 주장하는 한국의 경제관료들, 나아가 이를 위해 ‘2차 금융 빅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서두르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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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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