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0 / 01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며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 유전자 수준의 다양성, 종 수준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수준의 다양성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

동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뜻한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는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된 결과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구상의 각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류를 뜻하며, 진화의 계통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생물종의 군집양상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서식지의 특성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은 에너지와 물질순환 및 시스템의 재생력 등 생태계의 평형유지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1차 에너지 :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연 계열로는 태양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으며, 화석 계열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식물성 계열로는 장작, 숯, 목탄 등이 있으며, 핵에너지 계열로는 원자력이 있다. 1차 에너지의 소비는 에너지의 국내생산 및 순수입, 재고의 증감을 포함한 최종 에너지 소비와 전환손실을 합한 양과 같다. 



▶ 문제 현상


다양한 생태계는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 생태계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식량을 제공해 주며, 열대 삼림은 건축자재, 식량 제공, 지구 온난화 감소 기능을 한다. 이를 생태자원, 생태용역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이 근본이 된다.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버틸 수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각각의 종은 생존을 위해 다른 종에 의지해 왔으며 서로가 서로의 생존 조건이 된다. 종 하나가 사라지면, 생명의 그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결국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태문제 해결의 난점은 하나의 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태용역의 대표적 사례인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수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용역을 수행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인간이 식량으로 먹는 작물 가운데 약 63%가 꿀벌에 의해 수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 용역은 꿀벌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현재 벌집군집붕괴현상, 이른바 CCD(Colony Collapse Disorder)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화분매개곤충이 수행했던 역할을 인공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이 인류 생존방식으로 인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간 생존의 조건을 파괴하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첫 번째 표는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 종 다양성은 얼마나 감소하는 지를 보여준다. 산업기반시설, 인간 침입 및 분할, 기후변화, 질소, 농경지, 삼림, 목초지, 바이오에너지생산, 식량생산으로 인해 남아있는 종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OECD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평균종풍부도(MSA : mean species abundance)로 본 전세계 육상생물의 다양성은 2050년까지 10%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끄는 주요 요인에는 공해 및 기후변화에 더하여 농업용 토지 이용의 변화, 상업용 산림의 확장, 인프라 개발, 인간의 침범 및 자연 서식지의 세분화 등을 들 수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 손실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차원에서 본 총 손실액은 연간 2조-5조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표는 세계 대부분의 에너지를 누가 소비해왔는지를 보여준다. 1창 에너지를 비롯한 최종 에너지 소비는 80년대까지 미국-유럽국가가 주도하다가 90년대 이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중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이 9개 국가가 소비하는 최종에너지의 총량은 다른 국가들의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국가별, 인구별 CO2 배출량 역시 유사한 패턴이다. 9개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이 나머지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현실이다. 그중 미국-중국 두 개 국가가 독보적이며 이는 중국-생산, 미국-소비로 설명되는 시스템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산업화,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선진국가와 이를 뒤따르고 있는 개발국가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지금 당장,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류는 생태계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로만 대해왔다. 진화적 과정에서 상호 그물망으로 얽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이 이루어낸 대부분의 재화는 생태계의 자원과 용역, 서비스를 활용한 결과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된다면 생태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태자원과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불은 누가해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소요된 생태계에 대한 지불 책임과 할인율 책정 등의 논의는 분분하다. 성장없는 번영은 없다는 믿음과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현 인류의 최대목표이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 없지는 않지만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나태하다. 이 글에서 참고한 보고서의 제목은 ‘나태의 결과_The Consequences of Inaction’이다. 


무서운 사실은 인류가 대응하는 속도에 비해 생태계의 파괴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며, 인류가 해결해왔던 기존의 문제와 다른 점은 생태계 파괴 결과물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실이다. 살충제의 개발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식물이 꽃을 맺지 못하는 미래를 초래할 것을 살충제 개발자가 사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서식지 파괴, 공기 오염, 해충 공격, 살충제 살포, 소음, 전자파 발생, 지구 온난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이 다양할수록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이 생태문제를 기존의 사고틀과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시급한 행동이 요구되며 인류 삶의 방식 역시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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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10.25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의 독자들은 기후변화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걸린,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집단행동의 논리’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나 홀로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 소용 없고 우리나라만 이산화탄소를 줄여봐야 중국이 지금처럼 석탄과 석유를 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없다. 하여 최근 작고한 오스트롬은 자신의 지론인 다중심접근(polycentric approach)이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 지역공동체, 국가, 국제적 협력이라는 각 차원의 중심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개혁은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야 하며, 1·2차 네트워크혁신(철도와 IT 네트워크)에 버금가는 에너지 네트워크의 혁신이 필요하니 개혁의 심도 역시 깊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1차 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매기는 원칙은 우선 배기구혁신(부가혁신)이 아니라 엔진혁신(돌파혁신)이 일어날 정도로 높아야 하고, 동시에 제본스역설(기술혁신에 의해 가격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녹색역설’(green paradox·미래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현재의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점진적 증가가 아니라 단번에 인상해야 한다.

정밀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평균 석유 1ℓ당 70∼80원의 세금만 추가해도 8조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탄소세 외에도 교통혼잡세, 매립세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요인에 매기는 세금을 생태세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핵과 화석연료에너지 공급을 줄인다. 현재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추가 원전 건설은 중지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에 비례해서 핵발전의 비중도 줄이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에너지가 청정에너지로 둔갑한 것은 지난 호에 얘기한 것처럼 미래의 위험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다시 말해서 현재의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넘긴 결과일 뿐이다.
 
이런 변화는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에서 분산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발전차액지원제(FIT·재생가능에너지 생산비용이 현재의 전기요금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결합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분산된 에너지원을 스마트그리드(똘똘한 전력망)로 연결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는 네트워크이므로 공공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며, 각 기업은 네트워크와의 접속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대기업 중심의 혁신 보조금을 중소기업으로 돌린다. 앞으로 예상되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미 충분히 현금을 지니고 있는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런 투자가 상쇄되는 결과를 낳는다. 탄소세 등에 의한 비용 상승과 혁신에 의한 수요 증가는 그 자체로 충분한 투자유인이 된다. 녹색혁신은 그 자체로 불황타개책이다.
 
넷째, 중국이 대대적인 ‘에너지혁신’을 내건 것도 한국이 더 이상 녹색혁신을 미룰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그리고 아세안)에 에너지/환경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 탄소배출 목표와 방법에 관한 합의, 사막화와 황사와 같은 현안 해결, 스마트그리드 표준에 관한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 개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한편 탄소함유량이 낮은 제품(국가는 모든 상품에 탄소함유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는 예컨대 태양광협동조합에 의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식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다.
 
생태문제는 거대한 사회적 딜레마이고 착한 경제학은 신뢰와 협동을 그 해법으로 내놓았다. 적절한 정책은 이런 협동을 촉진할 것이다. 대처의 용어를 원용하자면 ‘다른 길은 없다’. 이번 대선은 생태문제를 신뢰와 협동으로 풀 지도자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일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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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01 새사연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승자 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서

2. 현재 위기 극복의 필수 가치 “신뢰와 협동”

3. 정의와 연대

4. 창조와 혁신

5.생태와 평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서

시장경제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 시장경제에서의 인간은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로 불린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둔다. 뛰어난 정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때문에 각자의 이기심을 따라 경쟁하면 사회 전체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시장경제가 사회를 운영하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이 맞다. 시장경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상정한 인간의 정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회원리를 조직하려 한 시장 지상주의는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이기심을 근간으로 한 적자생존의 경쟁 대신 신뢰와 협동을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동시에 정의와 연대, 창조와 혁신, 생태와 평화를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통 가치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 최후통첩게임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으로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이다.

두 사람이 있다. 편의를 위해 A와 B로 칭하자. 이제 A에게 10000원을 주고, B와 나눠가지도록 한다. A가 B에게 얼마를 주든 상관없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주고 싶은 만큼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B는 A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할 수 있다. B가 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두 사람은 각각의 금액을 나눠가지고, B가 A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돈을 받지 못한다.

만약 시장경제에서 말하듯이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이미 답은 나온 셈이다. A는 최소한의 금액인 1원을 제시할 것이고,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B의 입장에서는 제안을 거부하여 1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1원의 제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A는 1원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대체적인 결과를 종합해보면 A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금액을 B에게 제시한다. 물론 B는 이 제안을 수용한다. 그리고 A가 2000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B는 이를 거절하고 한 푼도 받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시장경제의 예측에서는 한참 벗어난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남을 배려한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내 돈이 아닌 10000원이 생겼을 때, 옆의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좋을지 고려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나눠주고 있다. 둘째, 인간은 불공평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을 생각하고, 불공평한 행위를 응징하는 인간의 속성을 상호성이라고 한다. 상호성의 핵심은 남이 해주는 대로 나도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상호적 인간, 호모 리시프로칸(Homo-reciprocan)이라 한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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