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이끈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이고,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새사연 이사로 합류한 정승일 박사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국제금융을 전공한 송종운 박사가 영국자본과 세계경제, 나아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번 강좌는 열린 확신광장으로 무료로 진행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및 참석 부탁 드립니다.

 

  • 구성: 1. 유럽 연합과 브렉시트 (정승일 새사연 이사, 정치경제학 박사)
             2. 영국자본의 이동과 세계 경제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경제학 박사)
             3. 질의 응답

  • 일시: 2016년 7월 21일 (목) 저녁 7시

  • 장소: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6호선 광흥창역)

  • 비용: 무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세요!)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신청하기: http://goo.gl/forms/sTgwXCm8LYRLL1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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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청춘의가격]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_최정은(20160502).pdf



청년세대의 숨은 통계: 니트족과 비혼층

오늘날 힘든 시대상을 대변하는 수식어들이 많지만 ‘청년세대’만큼 파급력 있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를 이르는 단어들인 ‘삼포세대’, ‘오포세대’, ‘N포세대’ 안에는 연애, 출산, 결혼,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은 물론 꿈과 희망마저 접어야하는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청년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수치들이 모두 나빠졌다. 취업자 수는 늘어났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5%로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구직을 단념해야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늘고 있다. 실업 상태이면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NEET)의 문제도 청년 경제활동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율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으로 낮아져, 2000년대 말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사태 당시의 6.2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남녀의 초혼연령대가 모두 30대로 진입하면서 남성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높아졌다. 결혼을 미루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청년세대들의 열악한 경제력이 만혼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동시에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비혼층이 증가하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년 전에 비해 ‘비혼’을 말하는 층이 7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청년세대의 인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청년세대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감지되는 ‘비혼화’ 현상도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흐름이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부담 때문에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기회마저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다. 결혼 형식을 간소화하는 이들도 있지만 높은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혼 이후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란 희망마저 줄어든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제도권 안에서의 결혼과 자녀출산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 과정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가장 열악

누가 청년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공식 통계에서는 청년을 19~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지원금을 받는 청년층을 19~35세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40대 이상까지도 청년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20~30대 초중반을 청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청년세대 안에도 취업이나 결혼, 자녀 유무에 따라 처한 입장들은 상이하다. 전국 단위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를 알아보는데 폭넓게 활용되는 가계동향조사가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구로 구성된 청년세대의 현 소득과 소비지출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년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자할 여지는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보았다. 1인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과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을 상세히 보려고 시도했다.

 

청년 1인가구 가장 열악, 자녀 많을수록 미래 준비 부족

결혼해 자녀를 둔 청년가구와 비교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는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고 남는 소득이 적으며, 결혼한 청년 부부 안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갈 재원도 같이 낮아지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전체 평균과 청년의 취업여부 및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았다. 가구별로 전체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1%, 무자녀부부는 66.3%, 1자녀부부는 86.3%, 2자녀부부는 96.3%로, 1인가구와 2자녀부부의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 안에서 가구별로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취업 비중은 75.5%로 가장 낮은 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무자녀부부 96.4%, 1자녀부부 92.6%, 2자녀부부 96.3% 등으로 대부분 취업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을 했더라도 종사상지위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36.6%, 무자녀부부는 41.7%, 1자녀부부는 56.7%, 2자녀부부는 62.7%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1인가구 취업자 중 39.7%, 무자녀부부는 25.7%, 1자녀부부는 16.9%, 2자녀부부는 11.0%다. 청년세대 1인가구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7.5%, 무자녀부부는 82%, 1자녀부부는 78.6%, 2자녀부부는 76.2%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청년 1인가구 중 17.8%, 무자녀부부는 9.9%, 1자녀부부는 7.2%, 2자녀부부는 9.1%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는 전 연령대 청년세대 모두에서 취업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가장 낮아 일자리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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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로 지출한 후 얼마나 소득이 남는지도 흑자율로 비교해보았다. 가구별 청년세대의 취업 비중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도 흑자율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은 16.5%로 전체와 청년 가구 유형중에서 가장 낮아 취약하며, 청년 무자녀부부의 흑자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청년세대 소득 증가율 낮고, 소비도 줄여

2006년과 2014년 가구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가구별 전체 평균 소득과 청년세대 평균 소득은 전반적으로 35%이상 증가하였으나,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별 전체 소득을 살펴보면, 2006년 대비 2014년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득은 30.1%, 무자녀부부는 42.5%, 1자녀부부는 44.4%, 2자녀부부는 41.8% 올랐다. 반면, 청년세대 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 27.4%, 무자녀부부 40.7%, 1자녀부부 34.7%, 2자녀부부 43.7% 등으로 2자녀부부를 제외하고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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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비지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06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과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가구별 흑자율은 증가했다. 반면, 1인가구의 사정은 달랐다. 1인가구 전체 평균 소비성향은 높아지면서, 흑자율 또한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청년 1인가구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별로 소비지출은 이전보다 줄었으나, 1인가구는 소득 총액이 높지 않다보니 기본 생활비를 줄일 여지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14년 전체 평균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75.3%에서 80.5%로, 무자녀부부는 77.5%에서 71.3%로, 1자녀부부는 75.3%에서 69.3%로, 2자녀부부는 79.2%에서 76.7%로 1인가구를 제외하고는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2006년과 2014년 청년세대 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1인가구는 71.9%에서 83.5%로, 무자녀부부는 65.5%에서 62.9%로, 1자녀부부는 73.2%에서 72.1%로, 2자녀부부는 80.7%에서 73.3%로 청년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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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으는 바로 지금,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투표일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표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 자체를 높이려는 홍보를 특히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나게 되는 개별 선거유세는 과거에 비해 예능적 요소가 강해진 경향이 보인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 TV 드라마를 패러디 한다거나, 유명한 프로그램의 춤을 후보들이 단체로 따라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들의 ‘끼’ 발산이 한창이다. 이러한 유세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유권자 및 시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이 내거는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흥미를 갖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이에 과거와 최근의 선거유세 모습을 비교하며 모두가 쉽게 정치에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환기해 보고자 한다.

 

포스터 및 문구 내 안에 (투표하는너 있다

과거 선거의 포스터의 사진과 문구는 인물 및 정책기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텔레비전과 지면광고가 메스미디어로서 선거유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사진과 정당의 색 등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현재에도 앞서 언급한 선거운동은 선거유세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후보들이 ‘망가지는 것’을 자처하며 선거의 분위기가 한결 친근하게 바뀌었다.

다음 그림 1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 및 정당이 각자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한 포스터이다. 인기 있는 영화 및 드라마를 패러디 했거나 재치 있는 문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스터를 접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빠르게 퍼졌다.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고 장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포스터에 대해 재미를 느꼈으며, 나아가 후보 및 정당, 투표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포스터위클리0413출처 : 권용섭, 권은희, 송기석, 이용빈, 정의당, 오신환, 최원식 SNS(페이스북) 페이지

 

선거운동 : ‘블록버스터를 향하여

최근에 배우 강동원이 출연하여 흥행한 영화 ‘검사외전’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다. 주인공이 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기존에 보이던 기호를 강조한 음악에 체조 같은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이 아닌, 붐바스틱이라는 라틴음악에 파격적인 춤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장면이다. 사실 이 장면은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광주 광산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선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다. 당시 동영상은 지금도 유투브(youtube)를 통해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 개봉 후 선거철이 되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래 그림 2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이 해당 선거운동이다.

그림 2의 아래 사진은 부산에 출마한 최인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활동사진인데, 펭귄복장을 단체로 입고 유세를 진행하여 매체의 집중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CCTV가 달린 헬맷을 쓰고 나와서 지역구를 살핀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머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복장 외에도 황소차, 함거(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 리어카 및 포크레인 등 기존의 선거유세용 트럭 외에도 다양한 유세 차량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다양한 선거운동의 모습위클리0413-2출처 : (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64011
(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09085

 

이렇게 이색적인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만연했던 상호 비방이 극에 달하는 네거티브 선거보다 각자의 특징을 살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성공적인 축제는 한가하고 조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한 법이다. ‘선거는 축제’라는 표어에 걸맞게 내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는 가히 ‘블록버스터’라 할 만한 투표율이 갱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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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2016.2), 예산까지 확보해 시행을 앞둔 공약은 4366개(51.24%)뿐이다. 전체 공약 중 3525개(41.56%)는 추진 중이며, 보류 혹은 폐기 되거나 기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610개(13.9%)에 이른다.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1만500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난 1월 중순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4843개(31.54%)에 그쳤다. 임기 종료까지 남아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공약들을 현실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쪽지예산’과 정확한 재정 추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묻지마’ 입법 활동이 대표자들의 공약이행을 낮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중앙당과 해당 정당의 지역 후보의 정책이 맞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나 지역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 도로 등에 관련된 것들이 다수였다. 정작 표심을 움직였던 복지나 일자리, 서민경제 관련한 정당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역 정치의 한계와 현실이 소홀히 다뤄진 탓이다.

 

20대 국회 진정성에 투표

그렇다면 공약으로 본 20대 국회는 이전과 얼마나 다를까.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재벌, 농업, 노동, 서민주거, 복지, 정치, 재원 조달방안 및 배분 계획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2016.4). 각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강조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실종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고, 시장경제활성화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정책에서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위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해소에,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 육성에, 정의당은 일자리 나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에서도 정당별로 차이가 크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에 연간 1조1000억원을 세입구조 조정으로 이뤄갈 방안인데, 이는 19대보다 1/10 규모로 축소된 것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 연 29.7조원을 쓰고, 국민연금을 주요하게 활용해 3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연 9조2500억원을 공약에 활용하고, 정의당은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를 높여 49조원을 마련해 공약이행에 38.3조원 쓸 계획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공약에 등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정당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빠져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밖의 공약도 많다는 비판을 맞고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입법과 예결산심의 등을 통해 평가받는다. 지난 국회에서 겪은 무수한 갈등의 중심에는 ‘예산’이 있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절감해온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 공약집만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자신이 뽑은 정당과 대표자가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2, 3의 대안 마련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움직일 나머지 절반의 정보는 사실상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전까지 얼마나 신뢰를 주며 실천해왔는지를 반영한 ‘진정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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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본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2016.3.14.).

새누리당의 본 정책은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양적으로 센터 수를 늘리고,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겪는 정보의 문제나 시간제 보육의 부족은 기존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예산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독일 마더센터나 한국형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마더센터나 한국에서 실험되는 마더센터의 경험의 핵심은 여성 스스로를 돕는 자조(self-help)의 정신과 자발성,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숨겨진 역량강화(empowerment)의 철학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경험으로 다양한 재능 발굴,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와 남성, 청년에서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새누리당의 공약 어디에도 마더센터라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을 남발해 힘겹게 뿌리내리려하는 싹마저 뽑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있는 공공 파트너 등장 ‘기대’

사실 지난 1년 내내 새사연과 소금꽃마을 공간협동조합 나무그늘이 머리를 맞대고 독일의 마더센터를 연구하고, 한국형 모델을 실험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 부재’였다(관련 연구자료는 새사연 홈페이지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3편)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자료집 참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어온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가 춘천여성회와 춘천시 마을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금꽃마을 마더센터’가 마을기업 나무그늘과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을 통해 곧 마더센터 부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춘천 마더센터와 2년차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생존’이다. 마더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의 적극성, 마더센터 운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열린 공간 안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공간과 상근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1980년 초, 독일 마더센터의 부모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꽃피우기까지 엄마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더센터의 엄마들 못지않게 저출산 및 협소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고민하던 독일 정부와 시 단위의 관심 및 실질적인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마더센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했기에 마더센터가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 벗고 나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고 싶지만 주저하는 지역과 그 안의 고민들이 해소되려면 마더센터를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보다는 본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지역과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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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