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었습니다! 새사연 신간 <청춘의 가격> 도 나왔습니다!
탄핵기념 이벤트로!! 청춘의 가격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모집기간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 서평단 모집 인원
총 10명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추후 연락을 위해 정확한 이름 및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서평단 발표는 새사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바로가기 


■ 서평단 활동 방법
1.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
2. 완독 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중 한 사이트에 꼭! 서평 남기기
3.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 서평단 일정
1. 신청: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2. 서평단 발표: 2017년 3월 17일 (금)
3. 책 수령: 2017년 3월 20일 (월) ~ 2017년 3월 25일 (토)
4. 서평 완료: 2017년 4월 9일 (일)


■ <청춘의 가격> 책 소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80863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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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운/ 새사연 연구이사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사연 인사이트 이번호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양회(两会)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일 시작)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3.3일 시작)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통상 2주간 개최)라 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 경제성장률, 통화·재정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경제성장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을 기조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6년의 6.5~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2016년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이 중 재정적자 부분의 목표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국정부가 2020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을 위한 장기목표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년과 동일한 6.5~7.0% 수준에서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 측 전문가다.


소득증대


특히 이번 양회는 농촌 빈곤지역에 집중한 지역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이 샤오캉 사회의 전면화를 위해 노력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농촌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정책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농촌 빈곤 지역의 소득 성장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유효공급 보장, 농업 품질 제고와 효율 증진 등을 포함하는 농업 공급측개혁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발전


지역 정책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통합개발 계획인 징진지(베이징ᆞ/텐징/허베이성) 프로젝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연결된 각종 개발 계획 등도 금년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일부 수도 기능을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체계 통합과 스모그 방지 공동 방지책등 정책들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택시의 전기차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만 보면, 7만대 수준으로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1조원 재정지출 예상)이며, 상하이 등은 3~4천 대 수준에서 변경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인프라 확대 등 일대일로 정책을 가속회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동남해안 중심으로 치우쳐 발전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인프라 기반 강화 및 자유무역지구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유기업 개혁


지난 지역양회에서 심도깊이 논의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이후 주식시장 반등이 기대되는데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하게 언급될 것이다. “혼합소유제”로 알려진 국유기업 개혁안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제시될 것이다. 북경은 종업원지주제, 상하이는 전체상장, 동북 지방은 자본관리, 후베이는 구조조정이 중점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양회의 관전 포인트


2017년 양회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고 시장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국유기업 개혁방안 중 혼합소유제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농업 개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8년 중국이 제11차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을 시작하였을 당시 농촌의 향진기업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기억을 상기하면 혼합소유제와 농업 개혁은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급측개혁이 주목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주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고 다시 출발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중국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은 5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교체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고지도자 교체 5년 전에 차기 집단지배체제 구성이 마련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선출 5년 전 어떤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되는 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올해 가을 치러질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5년 후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지도자 후보가 최고자도부의 구성원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가을 중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누가” 이끌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번 3월 양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가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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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3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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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시대
  • ‘광장’은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될 것이다
  • 시민의 힘으로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다.
  •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16년 11월 12일 100만명

2016년 11월 27일 190만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모인 시민의 수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9일에 발표한 3차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으며, 문제의 해결 및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자신이 살 궁리만을 모색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새사연 2016년 마지막 확신광장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새사연 박세길 이사와 함께 2016년 혁명의 과정 ‘촛불시민혁명’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위대한 시민의 힘은 기존의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정치혁명 버니샌더스를 통해서 올해의 혁명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봅니다.

모두가 생활 정치인인 지금, 회원님과 생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2월 8일 (목) 저녁 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2호선 홍대입구역)

■ 구성 및 강연자

– 순실4년, 대한민국 시민혁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세길 이사)

– 미국대선 트럼프, 그리고 정치혁명 버니샌더스 (새사연 버니샌더스 좋아요 소모임)

– 토론 및 질의응답

■ 비용: 무료

■ 신청: https://goo.gl/forms/vZH9GH3SzoDMdrOY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본 강연은 새사연 <청년정치> 소모임, <버니샌더스 좋아요>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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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총파업에 대한 진짜’ 여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9월말부터 연달아 시작된 파업들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뒤 2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는 2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공식 종료하였지만, 철도공사는 3주째 파업 중이다. 여기에 10월 10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여 누적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와 10월 3일부터 7일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2차 총파업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파업지지,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파업 지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대자보와 손글씨 등으로 파업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은행 및 공공장소에 게시된 것을 찍은 인증샷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가족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이다. 노동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면 접근까지 개인이 겪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물들에 담겨 있었다. 총파업을 지지하든, 불편함을 호소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성과급 및 근무평가제가 일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병원이나 철도 등의 공공분야에 성과가 강요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이거나 소외계층일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견의 표출들이기에 진정한 ‘여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림1.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들20161011%ec%9c%84%ed%81%b4%eb%a6%ac출처 :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

 

성과연봉제 vs 성과퇴출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성과퇴출제’라고 부르며 해당 제도가 ‘노동개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발표 통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과 같은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며 본 제도를 노동자와 합의 없이 도입하였다. 10월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벌써 12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많은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나서도록 한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라는 임금형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무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논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라는 단어가 공공부문만큼 어울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앞서 시민들의 대자보를 통해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파업을 이끄는 운수 및 보건 분야는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이고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민영병원에서의 과진료 사건들과 은행에서의 과한 금융상품 권유로 불편을 얻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에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연속 3번 저성과자로 분리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즉, 사실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용이한 해고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다

기관이나 업무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노동자와 합의 없이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칫 ‘쉬운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표본이자 기준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빠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변동은 반드시 노동자들과 합의가 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둘러싼 파업은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지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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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정당 네 곳 중 두 곳에서 여성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 10월 확신광장은 ‘젠더와 정치’ 라는 주제로 여성이 정치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정치학자 ‘서복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오니, 본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새사연 여성주의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 강사: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2016년 10월 6일 (목) 저녁 7시
  • 장소: 아현동 주민센터 (5,6호선, 중앙선 공덕역 3번 출구)
  • 비용: 새사연 정회윈 & 소모임 활동회원 무료 / 일반회원 비회원 5천원

  • 계좌: 우리은행 1006–201-427253 (입금 순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https://goo.gl/forms/cANaxmT5J2OSN725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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