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_2015년4월노동시장분석.pdf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기간 
  우천으로 인해 기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함

– 하지만 2014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5년 들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속도가
  둔화된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은 고용지표 개선 속도 둔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2015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고용둔화는 기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2014년에 비해 고용증가 속도가 둔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2014년에 있었던 큰 폭의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일 수도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1.4%, 여성 고용률은 49.8%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성 고용률은 0.3%p, 여성 고용률은 0.1%p 하락함

– 2015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여성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 개선 정도가 여전히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2014년과 같은 빠른 여성 고용률 상승도 의미를 가짐. 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   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가 많은 한국의 여성 노동시 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일   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여성 노동시장 개선 정   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함께 여성 노동시장   의 질적 측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59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 6천 명 증가.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6만 7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9천 명), 건설업(6만 3천 명), 숙박 및 음식점   업(5만 6천 명)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농업, 임업 및 어업(-13만 5천 명), 공공행   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명), 금융 및 보험업(-7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4월 현재 445만 5천 명으로 증가함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07년 4월 71만 9천 명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5년 4   월 175만 9천 명으로 증가함

–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임.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   는 2007년 4월 180만 4천 명에서 2015년 4월 142만 8천 명으로 감소

– 금융 및 보업업 취업자 수 역시 2015년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4월     86만 4천 명까지 늘어났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4월 현재 78만 4천 명으로   감소함. 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95만 6천 명임.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     은 수준 유지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해고나 폐업, 저임금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이 존재함

– 여기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 유사한 범주를 가리키는 비정규직 노동자(Irregular Worker)라는 개념이 이미 있음.
  정부와 노동계의 정의가 다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킴

– 본고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일자리 측면에서가 아닌 삶, 생활 측면에서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는 취업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함. 또한 임금근로자   가 아닌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그 규모를 고찰함

–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
  불안정 노동자(Precarious Worker)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는 누구인가?

– 불안정 노동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불안정한 삶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노동자들을 의미함.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 사용되는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자들로 보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첫째,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봄

– 현재 정부는 고용형태에 있어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노동자”, 노동시간이 상대적으     로 짧은 “시간제 노동자”, 파견 및 용역 등과 같은 정규직과 다른 특성을 가진 “비전형 노   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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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3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416).pdf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     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   화시키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8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11만 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천   명), 건설업(7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   림어업(-7만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7   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우려를 불러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440   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요 확대에 기반으로 사   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   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100만 3천 명이 증가했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     요증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 명이었     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14년 3월 85만 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3월 현재 78만 3천 명으로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3월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 수는 93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 명에 비해 14만 5천 명이 더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 명으로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30대 취업자 수는 3천 명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   난 것이 확연히 관찰됨.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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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정경진 / 새사연 이사장



‘참말로 지긋지긋하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제도 생각해야지?’

2015년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말이 중심부로 올라오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어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산이나 교외에서 계절의 향연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새순마저 그냥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에, 마치 죄인처럼 처절한 ‘순애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죽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심장이 뜯겨나가도, 생떼 같은 아이들의 죽음이 못난 애비, 애미 탓인 것만 같아 그저 오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걷고, 절하고, 굶고, 울어 봐도 풀릴 길 없는 슬픔과 한스러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쉽게 잊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덜너덜한 가슴을 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나라가 숨죽여 슬퍼했으며, 모두가 반성하고 기억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시간을 끌며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짓 선동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304명의 꽃과도 같은 목숨들이 허무하게 사라진 이유를 밝히고자 함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단 말입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이 정부의 도리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는 임기 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응당 그리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온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만 했더라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요구도 끝내 묵살해 버렸고, 대신하여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내세웠습니다.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는 ‘정치’의 부재와 책임 있는 지배 권력의 붕괴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과 권력은 사직(私織)이 되었으며, 국민들은 장기판의 ‘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머리 아닌 가슴으로 울었던 정치인과 공직자가 몇이나 될는지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멸시와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은 사람들은 유가족과 국민들뿐이었습니다. 국민과 유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어야 했을 정부 및 권력층은 오히려 선동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외치는 자들을 고립된 섬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부와 권력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 또 하나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시행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을 조사권만 인정하는 특별위원회를 ‘마지못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결국에는 정부의 자체적 분석 및 조사에만 국한하여 활동하는 ‘조사위원회’로 탈바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민을 농단하고 국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가해자가 권력 및 공직자들인데도 그들이 직접 조사와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며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이 반성하고 대오각성 해야 할 때입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심장이 뜯겨져 나가는 아픔과 권력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잃었다는 회한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찬 도시에서 풍찬노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그 죽음의 대가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들, 부모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의 죽음 앞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모란 본디 그런 것입니다. 모두들 부모의 심정으로 유가족을 바라보고, 정부와 권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을, 시행령 개선이 아닌 폐기를 말입니다.

정부와 권력은 국민들을 세 번 죽였습니다. 차가운 맹골수로에 빠뜨린 것이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권만 부여한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둘째, 대통령 시행령으로 유가족의 목줄을 쥐려 한 것이 셋째입니다. 세 번을 죽여도, 아니 삼백 번을 거듭 죽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권력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 나라가 무지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맡겨질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자기 곳간을 지키느라고 혈안이 된 모습이 이젠 평상의 모습처럼 익숙합니다. 한 사기업 회장의 유서에서 밝혀진 권력형 비리가 한국사회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고, 유가족들은 아이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오열하고, 권력자들은 바벨탑을 쌓느라 죽어갑니다.

4월 16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권력과 금력이 부패의 쇠사슬을 끼고 있는 한, 제2의 4.16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광장에서 외치고 자판을 두드려야 합니다.

1년 동안 정부와 권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기만을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치부를 벌거숭이 임금처럼 가리기만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304명의 마음도 어르지 못하는 권력은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윽박지르고 목을 죄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람이 일어나면 정부와 권력을 출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출렁인 물은 큰 파도를 만들고, 종국에 가서는 새로운 변혁의 틀을 만들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동은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의 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계절,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 채 봄나들이에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15.4.1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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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냐고 물어보기가 무색한 요즘, 잘 지내시는지요?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분노의숫자" 책이 오랜 산고 끝에 나왔습니다. 

'세 살 불평등, 여든까지' 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국사회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 입니다. 

'설마?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책 곳곳에 있는 숫자들이 우리의 자화상 같아

다 읽고 나면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2014 대한민국을 정확히 바라보는 '개안'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매가능한 곳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7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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