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되었습니다! 새사연 신간 <청춘의 가격> 도 나왔습니다!
탄핵기념 이벤트로!! 청춘의 가격 서평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모집기간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 서평단 모집 인원
총 10명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추후 연락을 위해 정확한 이름 및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
서평단 발표는 새사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바로가기 


■ 서평단 활동 방법
1.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
2. 완독 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중 한 사이트에 꼭! 서평 남기기
3.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 서평단 일정
1. 신청: 2017년 3월 15일 (수) ~ 2017년 3월 16일 (목)
2. 서평단 발표: 2017년 3월 17일 (금)
3. 책 수령: 2017년 3월 20일 (월) ~ 2017년 3월 25일 (토)
4. 서평 완료: 2017년 4월 9일 (일)


■ <청춘의 가격> 책 소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80863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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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운/ 새사연 연구이사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사연 인사이트 이번호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양회(两会)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일 시작)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3.3일 시작)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통상 2주간 개최)라 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 경제성장률, 통화·재정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경제성장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을 기조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6년의 6.5~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2016년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이 중 재정적자 부분의 목표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국정부가 2020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을 위한 장기목표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년과 동일한 6.5~7.0% 수준에서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 측 전문가다.


소득증대


특히 이번 양회는 농촌 빈곤지역에 집중한 지역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이 샤오캉 사회의 전면화를 위해 노력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농촌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정책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농촌 빈곤 지역의 소득 성장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유효공급 보장, 농업 품질 제고와 효율 증진 등을 포함하는 농업 공급측개혁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발전


지역 정책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통합개발 계획인 징진지(베이징ᆞ/텐징/허베이성) 프로젝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연결된 각종 개발 계획 등도 금년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일부 수도 기능을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체계 통합과 스모그 방지 공동 방지책등 정책들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택시의 전기차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만 보면, 7만대 수준으로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1조원 재정지출 예상)이며, 상하이 등은 3~4천 대 수준에서 변경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인프라 확대 등 일대일로 정책을 가속회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동남해안 중심으로 치우쳐 발전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인프라 기반 강화 및 자유무역지구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유기업 개혁


지난 지역양회에서 심도깊이 논의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이후 주식시장 반등이 기대되는데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하게 언급될 것이다. “혼합소유제”로 알려진 국유기업 개혁안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제시될 것이다. 북경은 종업원지주제, 상하이는 전체상장, 동북 지방은 자본관리, 후베이는 구조조정이 중점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양회의 관전 포인트


2017년 양회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고 시장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국유기업 개혁방안 중 혼합소유제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농업 개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8년 중국이 제11차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을 시작하였을 당시 농촌의 향진기업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기억을 상기하면 혼합소유제와 농업 개혁은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급측개혁이 주목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주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고 다시 출발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중국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은 5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교체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고지도자 교체 5년 전에 차기 집단지배체제 구성이 마련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선출 5년 전 어떤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되는 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올해 가을 치러질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5년 후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지도자 후보가 최고자도부의 구성원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가을 중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누가” 이끌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번 3월 양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가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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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3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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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정당 네 곳 중 두 곳에서 여성이 당 대표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남성과는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사연 10월 확신광장은 ‘젠더와 정치’ 라는 주제로 여성이 정치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정치학자 ‘서복경’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오니, 본 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새사연 여성주의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 강사: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2016년 10월 6일 (목) 저녁 7시
  • 장소: 아현동 주민센터 (5,6호선, 중앙선 공덕역 3번 출구)
  • 비용: 새사연 정회윈 & 소모임 활동회원 무료 / 일반회원 비회원 5천원

  • 계좌: 우리은행 1006–201-427253 (입금 순으로 신청 완료됩니다.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https://goo.gl/forms/cANaxmT5J2OSN725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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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이끈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이고,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새사연 이사로 합류한 정승일 박사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국제금융을 전공한 송종운 박사가 영국자본과 세계경제, 나아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번 강좌는 열린 확신광장으로 무료로 진행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및 참석 부탁 드립니다.

 

  • 구성: 1. 유럽 연합과 브렉시트 (정승일 새사연 이사, 정치경제학 박사)
             2. 영국자본의 이동과 세계 경제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경제학 박사)
             3. 질의 응답

  • 일시: 2016년 7월 21일 (목) 저녁 7시

  • 장소: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6호선 광흥창역)

  • 비용: 무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세요!)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신청하기: http://goo.gl/forms/sTgwXCm8LYRLL1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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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입을 모으는 바로 지금, 4월 13일은 제20대 총선 투표일이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표현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율 자체를 높이려는 홍보를 특히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만나게 되는 개별 선거유세는 과거에 비해 예능적 요소가 강해진 경향이 보인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 TV 드라마를 패러디 한다거나, 유명한 프로그램의 춤을 후보들이 단체로 따라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들의 ‘끼’ 발산이 한창이다. 이러한 유세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유권자 및 시민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 및 정당이 내거는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흥미를 갖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이에 과거와 최근의 선거유세 모습을 비교하며 모두가 쉽게 정치에 다가서고 자연스럽게 투표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환기해 보고자 한다.

 

포스터 및 문구 내 안에 (투표하는너 있다

과거 선거의 포스터의 사진과 문구는 인물 및 정책기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텔레비전과 지면광고가 메스미디어로서 선거유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직접 발로 뛰는 것이 대부분의 선거운동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물중심의 사진과 정당의 색 등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현재에도 앞서 언급한 선거운동은 선거유세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후보들이 ‘망가지는 것’을 자처하며 선거의 분위기가 한결 친근하게 바뀌었다.

다음 그림 1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 및 정당이 각자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 게시한 포스터이다. 인기 있는 영화 및 드라마를 패러디 했거나 재치 있는 문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스터를 접한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페이지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빠르게 퍼졌다.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고 장난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포스터에 대해 재미를 느꼈으며, 나아가 후보 및 정당, 투표에 관심을 갖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림1.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포스터위클리0413출처 : 권용섭, 권은희, 송기석, 이용빈, 정의당, 오신환, 최원식 SNS(페이스북) 페이지

 

선거운동 : ‘블록버스터를 향하여

최근에 배우 강동원이 출연하여 흥행한 영화 ‘검사외전’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다. 주인공이 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기존에 보이던 기호를 강조한 음악에 체조 같은 율동을 곁들인 선거운동이 아닌, 붐바스틱이라는 라틴음악에 파격적인 춤을 열정적으로 선보이는 장면이다. 사실 이 장면은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광주 광산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선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장면이다. 당시 동영상은 지금도 유투브(youtube)를 통해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 개봉 후 선거철이 되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래 그림 2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이 해당 선거운동이다.

그림 2의 아래 사진은 부산에 출마한 최인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활동사진인데, 펭귄복장을 단체로 입고 유세를 진행하여 매체의 집중을 끌어냈다. 이외에도 CCTV가 달린 헬맷을 쓰고 나와서 지역구를 살핀다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머슴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는 후보도 있다. 복장 외에도 황소차, 함거(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 리어카 및 포크레인 등 기존의 선거유세용 트럭 외에도 다양한 유세 차량을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다양한 선거운동의 모습위클리0413-2출처 : (위)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64011
(아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09085

 

이렇게 이색적인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과거 만연했던 상호 비방이 극에 달하는 네거티브 선거보다 각자의 특징을 살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투표율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성공적인 축제는 한가하고 조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한 법이다. ‘선거는 축제’라는 표어에 걸맞게 내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는 가히 ‘블록버스터’라 할 만한 투표율이 갱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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