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회진보운동의 노선이나 전략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하지만 변치 않은 것도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압도적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현실의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나된 힘을 계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민이나 민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한다. 다중이라고 불러도 좋다. 엘리트들이 그들을 각성시키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순전히 자연발생적이어도 좋다. 어쨌든 그들이 열망하고 분노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사회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이 된 이후로 민중의 중심에는 늘 노동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농민이 있었다. 특히 후발 자본주의나 제3세계에서의 광범한 농민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일찍이 노동자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의 동력이 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들은 언제나 ‘노동자·농민과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시의 자영업자, 즉 ‘중소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동자 다음으로 많은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이 된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농민과 서민이라고 부르면서 대략 서민 안에 묻어가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 처지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 물론 실제론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3권이나 사회보험 혜택을  자영업자로 취급받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소상인들이 우리경제의 무거운 비중을 차지함에도 사회적·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나 사회운동적 위치 등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고려를 해 주는 정도가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사회진보운동은 중소상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 현재 사회운동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재벌’이라고 하는 대자본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을 확보해 내는 것임은 명확하다.

그런데 재벌 대자본과 맞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가장 집요하고 성실하게 싸우는 민중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도 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려는 상인들을 빼놓을 수 없다. 수년째 대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확보한 것은 많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와 민주통합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상인들에 대한 실업보험 지원도 거의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담이다.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헌신적인 싸움에 대해 국민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와 대형마트 대표들은 상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을 내세워 이른바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 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했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사타협을 하던 모습과 꼭 닮았다.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막을 마땅한 방법과 수단이 상인들에게 없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엄격한 법적 보호아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해 자주적인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와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상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 법적 틀도 없다. 대형 유통재벌이나 정부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도록 보장받은 것도 없다. 점포 매출이 시원치 않아 문을 닫아도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도, 상가 임대료가 폭등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노동자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인 중소상인들에게 노동3권과 자영을 할 기본권, 대기업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재할 대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중소상인을 위한 노동3권·자영 기본권·대기업의 부당상행위를 처벌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중소상인 기본권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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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상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결여된 대표적인 집단이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자신들의 계층이해에 입각해 표명해본 적이 없는 기이한 집단이다. 오히려 타인들, 특히 권력집단이 자신들에게 기울이는 관심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소극성을 하나의 중요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이 흩어진 상인들을 뭉치게 했나


상인들의 역사적 형성과정이 자본의 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진행된 점과 개별적 노력에 의해 성패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낳은 상대적 독립성이 상인들의 사회적, 집단적 소극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렇게 해방 이후 상인들의 운명은 ‘홀로’, ‘알아서’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아무도 이 세력이 집단화되거나, 나아가 정치세력화 할 잠재적 계층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10년 전에 출몰하여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대형마트로 인해 그전까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몰락의 위기로 상인들은 급격히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개별 상인 또는 특정지역 상인집단의 정신적 안일에서 찾는 것으로 해명하려는 주류 경제 주체들의 논리에 상인들은 그동안 그저 주눅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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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대형마트 규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평상인대책협의회’ 소속 상인들이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한 나이든 상인이 연설을 듣고 있다. ⓒ 김갑봉 재래시장 상인


그러나 최근 상인들의 일단에서 이런 류의 논리를 주류 지식인들의 혹세무민이라 주장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지만, 상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벼랑으로 내모는 실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얼마전 카드재벌들의 부당한 카드수수료체계에 대한 전국적 문제제기를 통해 그들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상인들의 실천적 일성은 대단히 의미심장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인천 부평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전국적 조직화 사업은 상인들의 의식이 사회와의 연관성 찾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인들의 이런 노력은 아직은 파편적이고, 시간과 지역적 분절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인들의 바둥거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 또한 상인들의 의식과 조직 그리고 실천력에 비례하는 정도의 수준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특히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인 또는 자영업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과연 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우리 상인들이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과 몰락의 현실화를 시민사회를 향해 알리고자 노력할 뿐이었다. 그런 나에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은 예기치 못한 지면을 내 앞에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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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새로운 대안과 화두를 던지며 주목을 받아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2008년 3월에 내놓은 희망 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 희망보고서, 중소 자영업인을 보듬다


이 책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인은 누군인가?”를 이러저러한 형태로 설명해냈던 두서없던 개념들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 특히 600만 명의 도시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를 접하면서, 이 책은 단지 학자들의 지적 탐구의 영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 대중의 하나로 상인들을 성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가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 책의 장점은 단지 분석의 영역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공간과 영역에서 주체를 화두로 대안 중심의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충만감을 주었다. 물론 대안이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론된 주체들의 참여도와 숙성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상인 문제에 관한한 나와 동료 상인들이 현재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과 신기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도시화된 사회로 규정지어, 대안 실현 주체의 압도적 다수를 도시, 도시생활 속에서 세우고자하는 개념은 우리 상인들의 공간적 배경과 그로인한 정치적 입지를 기막히게 포착하고 있다. 모든 논리의 전개와 맥락을 쉽고, 알아먹게 써내려간 것도 이 책의 미덕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논리의 전개이다.


수많은 분석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주류 유통학자들의 논리에서는 상인들의 의지박약과 불성실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책은 재래시장의 몰락은 신자유주의 시대 대형유통재벌의 자본횡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들의 고단한 삶을 통계를 통해 드러내지만, 그것이 기존의 숫자놀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마치 오래된 벗이 나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그 고통을 나누고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혹시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발바닥으로 현장을 누빈 흔적이 나타난다. 상인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방향성이 신뢰할 만한 것은 한편으로 대형마트, 카드문제 등에서 재벌과의 적대적 성격을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상인 내부의 다양한 생존방식의 문제를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는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두 개의 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껏 대부분의 분석가들과 투쟁가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자영업자들의 생존조건을 명확히 하지 못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존의 분석들과 대비된다. 게다가 재래시장의 존재 자체를 비단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향토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기반으로 바라보면서, 대형마트의 시장독과점화가 이런 문화를 질식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를 파괴한다고 지적한 점은 상인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는 깊은 인식의 단면이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점은 조직의 문제이다. 주로 학계에서는 대안주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세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대안실현 의지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형재벌집단에 대적할 수 있는 전국적 조직의 필요성과 이를 전제로 한 지역상인조직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한다.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한 나와 일부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벗들의 힘찬 격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상인 조직의 한계에 대한 지적 역시 수긍하는 바다.


나아가 상인들의 지역과의 연대, 공적 사회단체와의 연대, 기층 민중 집단과의 연대 등 역시 상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행위의 지평을 넓히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인들의 입지가 결국 공공성의 편에 서야 함은 당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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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기도 광명시 한 대형마트 개점날 인근 광명시장 상인들과 마트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인의 운명은?


그러나 이책에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잔존해있는 과거의 중산층적인 정서와 몰락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상인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남아 있다. 이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 피해가 재래시장과 중소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뒤덮어 가면서, 다른 한편 이와 맞서는 상인 조직 또는 도시 자영업자 조직이 공고해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이다. 세상에 내딛는 첫발자국은 항상 새롭고, 고통이 따른다.


특히 개별성이 강한 상인 집단의 정치세력화는 그 과정자체가 정신적 소모를 감당해야만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곳에 답이 있다면, 헤집고 들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며,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상인의 운명이다.


“신자유주의는 국민 내부의 차이를 확대하고, 갈등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을 끝없는 분열로 몰고가는 토대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체제다”라고 이책은 말한다.


“따라서 ‘적대적 대립’ 관계를 한국사회 진보의 핵심전선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연대’를 위한 조정과제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결론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이다. 상인들의 조직화와 연대조직이야말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조직적 출발점인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상인들이 지역에서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다. 상인들의 문제를 지역문제로 환원하여 지역대책위를 만들어 운영중이며, 이곳에 포함된 지역단체의 도움이야말로 현재 우리 상인단체의 갈 길을 단단히 다져주는 커다란 후광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승자 독식 사회로 급발진하고 있다. 모든 것은 상품이고, 따라서 상품화된 숭례문은 불타 사라졌다. 미친듯이 밀어붙이는 ‘효율성’의 논리는 기실 자본가들의 효율성일 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숨가쁜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자신을 하염없이 소진시키는 부조화의 논리일뿐이다. 세상은 상품과 소비자만 존재한다고 거짓을 유포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세상은 가치와 인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실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격돌할 것이다. 모든 가치가 불타버릴 것 같은 이런 절망스러운 세상이야말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처연하게 빛나는 것이다.


이때 여기 희망을 이야기 하는 한권의 책이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이 한 권의 책이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벗을 만난 기쁨, 우리 상인들이 가야할 길을 함께 나서줄 든든한 후원자를 대면하는 따뜻함이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이 친구에게 우정 어린 마음을 보내며, 연구의 결과가 현실에 녹아 새로운 세상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무기로 작동하길 바란다.



* 이 글은 부평상인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이시며 현재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신 '인태연'씨가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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