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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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 본 문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12월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앞선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1년 만에 발효되면서, 앞으로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 제한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12월이 지나면 전국 곳곳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커피가게에서부터 대안학교나 병원까지, 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때문에 요즘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아카데미나 강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는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다. 사회적 경제는 단지 시장경제보다 착한경제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당면해서는 한국사회의 보편적 의제가 되어버린 경제민주화나 보편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기둥의 하나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고, 생태문제를 해결해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그렇다면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안타깝게도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나마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경제 정책의 한 부문으로 사회적 경제를 언급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주요 후보들 중 가장 긍정적이다. 현재로써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유일한 대선 후보이다.

문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시장과 정부의 약점을 메우는 제3의 영역”, “시장 경쟁의 원리를 채택하되 공공성 내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 “신자유주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쟁지상주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협력적 성장의 기조 위에서 육성되어야 하는데 “협력적 성장이란 서로 자조하고 협력하면서 연대를 통해 상생하는 성장”이라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의들이 아직 세부 정책으로 충분히 다듬어진 것 같지는 않다. 사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주장한 경제론인 두바퀴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축”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해법으로 협동조합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중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제안하면서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표현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강원도 원주 밝음신협을 방문해서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주체임과 동시에 혁신적인 경제, 그리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발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복지 확충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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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6.17새사연/김병권 부원장

최근 상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과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 부유층과 서민의 상생이 모두 절실하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까지 왔기 때문이다.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뭔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거나,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편중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초과이익을 지속적으로 수취하고 다른 쪽이 그만큼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명목상 10% 정도의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재벌 대기업집단은 60%가 넘는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민경제 구성원의 한쪽이 전체 성장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면 구성원의 다른 쪽은 평균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했거나 아예 정체를 했다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집단이 국민경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했다면 나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노동자들은 평균 이하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5% 내외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인상을 감안한다면 한 해 동안 가계의 수입이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소득 부족분을 메우느라 지난해 62조원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경제주체 사이의 성장이 불균등하게 지속되면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불균등 성장과 양극화는 국민경제 구성원 전체를 상생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이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도 정체될 것이고, 그 결과는 내수시장의 정체다. 극소수 수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년 동안 우리 국민의 민간소비는 늘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수출이라는 외줄에 의존해 온 것이 지난 10년의 한국경제 모습이다.

그렇다면 흔히들 말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일찍이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도 지금과 상당히 다른 길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바로 88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사이 기간이다. 채 10년이 되지 않았던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 황금기라 할 정도로 긍정적인 현상이 부각됐던 시기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10% 이상의 임금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됐고 그 징표로 지니계수가 낮아지게 됐다. 국민들의 순저축률도 20%를 넘었다. 불과 3%대에 불과한 지금의 저축률, 1천조원대의 부채와 확연히 비교가 된다.

물론 국민들의 소득과 저축이 매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14%를 넘어갈 정도였다. 지금의 10% 수준에 비하면 50% 가까이 당시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컸으니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경제가 침체됐으리라고 예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대기업들은 국민들의 높은 구매력에 힘입어 내수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크게 늘릴 수 있었고 이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만들었다. 88~96년 시기는 한국의 자동차 판매에서 수출보다 내수 판매가 훨씬 컸던 유일한 시기다. 지금 글로벌 대기업으로 우뚝 선 자동차·전자·반도체·통신 등의 기업들이 노동자 임금상승이 고공행진을 하던 그 시기에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면서 도약의 기틀을 다졌던 것이다. 국민경제 전체도 지금보다 높은 8%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론 이런 선순환 구조는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통째로 무너지게 된다.

상생이란 최소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고용을 책임진 기업에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빚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시켜 준다. 국민들은 높은 구매력으로 기업의 매출을 늘려 주면서 내수에 기반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 이런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상생이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통신비 1천원, 기름값 100원 깎아 주는 식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님을 동시에 알 수 있다. 물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88~96년 시기에 그나마 작동했던 선순환 구조는 대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싸움의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라는 것을.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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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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