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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1 [한국의불평등] 불평등의 잣대, 사회이동성

새사연은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새사연의 시각으로 해당 보고서의 한국정 함의를 찾고자 [추천보고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새사연의 2013년 연간 연구 과제인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3 / 03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8)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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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
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
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 복지국가의 정치학
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

 

 

[본  문]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불평등은 문제인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이 불평등에 대한 핵심 질문들이며 한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결정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효율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개인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역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해야할 정책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논란 중에 있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 이동성, 탈빈곤률 등의 지표에 근거해 개인의 일생에서 다른 계층 및 다른 소득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부모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세대간 이동성이 있는지 등이 사회적 이동을 측정하는 주된 방식이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인류에게 개인 일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동의 가능성과 부모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소득 불평등을 제일 큰 원인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사회 이동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이동성은 매우 낮은 독특한 나라이다.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미국에서 이미 계층간 이동은 어려워지고 있다. 존 랜드리(John T. Landry)는 한 때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유럽보다 사회 이동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1790년 미국 경제에 획기적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 이유를 식민통치가 끝나고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높은 교육비와 일자리 부족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계층간 이동의 역동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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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