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강세진/새사연 이사


[새사연_이슈진단]공동체주택;도시재생,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활성화의기반_강세진(20141216).pdf


저물어 가는 택지개발과 뉴타운의 시대 ▷ 주택가격이 공식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변동되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이 짙었던 시기(1997~2001년)를 전후로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1의 실질주택매매가격(주황색 선)의 추세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물가의 오름세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가 낮았던 의미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주택매매가격이 안정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으나 <토지공개념>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1980년대 후반부터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공시지가제도와 같은 규제가 도입되고 <주택 200만 호 건설>이 본격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 분당, 일산과 같은 대규모 외곽신도시가 건설되는 이른바 <택지개발>의 시대였다. 이러한 택지개발은 교통비용과 에너지소비 증가라는 또 다른 도시문제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에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1년 이후의 실질주택매매가격은 200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다소의 부침이 있지만 1990년대의 변화폭에 비하면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2007년 실질주택건설수주액이 사상최대인 63조원에 이를 정도이므로 1990년대에 비해서 2003년 이후의 주택공급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량이 늘었음에도 1990년대와 달리 실질주택매매가격이 감소되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제도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면제, 아파트분양가자율화와 같은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여 차례에 이르는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과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1990년대의 주택공급이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대도시의 기성시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있던 집을 부수고 다시 집을 지으면 당연히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강세진(2014), “주택시장동향분석(2) :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이슈진단(7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0년대 중반부터는 높은 주거비용을 야기하는 도시재개발의 광풍이 <뉴타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휩쓴다. 2000년대는 <재개발의 시대> 더 나아가 <뉴타운의 시대>였다.

시민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재개발사업에 뛰어든 것은 당연히 집값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2000년대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주택매매가격이 조금 내리면 ‘이제 가격이 바닥을 찍었으니 주택을 살 때’라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광고가 도배되면서 다시 주택매매가격이 조금 오르는 식의 흐름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주택의 실수요자 계층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역량에 맞게 주택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시장이 정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강세진(2014),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이슈진단(6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8년 이후의 주택건설수주액 감소와 주택매매가격의 정체가 나타나는 요인은 세계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0년대, <뉴타운의 시대>에 너도 나도 비싼 주택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이다. 그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을 부추긴 주택산업계의 자승자박인 셈이다.

도시재생의 시대 ▷ 아파트를 지으면 불티나게 팔리던 시기에는 머지않아 대도시의 모든 기성시가지가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단지로 변모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헛된 것이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뉴타운사업지구가 곳곳에 지정될 때는 도시 내에 단독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큰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낡아가는 주거지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가 큰 걱정이다. 비싼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사업성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었다.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고급 아파트단지로의 변모를 꿈꾸던 많은 주거지들이 이제는 그냥 노후주거지가 된 것이다. 이런 노후주거지들을 재생하는 것이,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것처럼, 큰 과제인 <도시재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뉴타운의 시대>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택가격만 남기고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2013년 6월 4일, 수 년 간의 논의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 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문>


특별법에 담겨있는 주요내용은 ①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제4조>, ②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 설치하며<제11조>, ③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인 도시재생의 틀을 갖추고<제12조>, ④구체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제19조>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주요 전략 마을공동체 ▷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2014~2023년 사이의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지침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의 일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쇠퇴문제에 공공의 역량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201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이어서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으로 두고, 국가는 재정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포괄적 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자원에 기반한 자율적 재생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정책에서는 단순히 수혜자에 머물렀던 주민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본방침에 기술된 주민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주민은 도시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 시행과 이후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정부․민간투자자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물론 주민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본방침에 기술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다. 이 과정에서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사업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각 참여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책들이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제도화 ▷ 주민이 스스로 도시재생 등 마을 현안을 도출․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 단위 재생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 확보 ▷ 신혼부부․대학생․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1~2인 가구, 노인 등을 위한 주택을 도시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여 도시 내부의 주거기능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개량 등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법인을 육성한다. 사회적 경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대출보증 등 지원제도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법인의 공동브랜드 사업화, 공익광고 등 미디어 홍보, 대기업과 지역 사회적 법인을 연결해 주는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안정적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주택 ▷ 도시쇠퇴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한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은 단순히 도로나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낡은 주택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공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모로 의의가 있다.

일단 주택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어렵게 모은 자본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다고 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다. 유동자산이 고정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주택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해 갖는 차별성이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와 같은 사업은 물품의 소비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자본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도 건물이 낡아감에 따라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토지는 남는다. 비영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주택(사회주택)을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그림2와 같다.

또한 주택은 그 자체가 편익이다. 일정한 관리만 이뤄지면 장기간에 걸쳐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이 또한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비용을 투여해야 하는 여타의 사업에 비해서 주택사업이 갖는 장점이다.

부동산이라는 특성과 주택사업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벌이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에 비해서 금융지원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지원을 포기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많은데 만약 마을공동체가 일정 규모의 공동체주택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마을공동체가 꿈꾸는 마을사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주택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마을이라고 본다면 일정한 규모의 공동체주택이 곧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라고 할 정도의 수효가 되면 그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교육, 문화, 돌봄, 기타 다양한 사업이 창출될 수 있다. 공동체주택의 집합이 사회적 경제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그림3).



공동체주택(협동조합주택) 기반 사회적 경제 마을


지금까지 논의한 경제적 중요성에 더해 공동체주택은 그 자체로써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주민들에게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가치가 향상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마을을 직접 가꾸었던 주민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 적이 있다. 이런 위협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가 공동체주택일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체주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공동체주택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공동체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도시재생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설경기부양의 매개체로써의 주택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 안정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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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3.10.31 18:02

2013 / 10 / 28 새사연




[목 차]


여는 글 …3


Ⅰ.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

협동하는 인간 5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13

-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 우연도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착한 금융을 위한 사회적경제23

-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 정태인 새사연 원장

- 토토리 마을 이장 ‘조금득’ / 정태인 새사연 원장



Ⅱ.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야할 길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경제29

- 박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 정태인 새사연 원장

- 사회적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다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 얼만큼 왔을까?35

- 협동조합 설립, 연령별 지역별 분석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47

-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



[여는 글]


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
길을 가다 멈추고 다섯 손가락을 꼽아본다. 내게 마음 맞는 사람 5명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 광고, “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목표, 운영방식, 관계에 가치를 불어넣으며 함께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일 아침 한 빌딩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처럼 협동조합은 동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체다. 하지만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거나, 그 성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동조합은 엄연한 사업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역시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기에 이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은 돈을 출자한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나누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존재고 내가 획득한 부, 명예가 비단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실 대부분 사회적이자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원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의 모습만 강조하면 보통의 사기업처럼, 그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껍데기식의 협동조합으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몇몇 협동조합들 때문에 모든 풀뿌리 노력들이 폄하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다. 지나치게 가치만 중요시하다보면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손을 놓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면 줄 자체가 끊어져 버린다.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의 제도로서 풀어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인간은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협동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잇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와 현실을 보고자 한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외줄타기를 하는 데에 새사연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튼튼한 연구생산에 몰두하겠다.


2013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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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들어가며

2. 40대 후반, 50대 전반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특징

3. 청년세대 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

4. 서울시 지역별, 연령별 협동조합 설립의 특성




[요 약 문]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건수가 2,600건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260개의 협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설립신고 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협동조합 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들이 주로 은퇴전략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다수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미 13~16년 전, 벤처 창업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이 낯설지 않은 세대들이다. 2000년 전후 당시 벤처 창업의 50%이상은 30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체 자금과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전체의 66%가 넘는 이유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의 대분이 40~50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협동조합이 청년세대들에게 아직은 사회진출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이 아직은 ‘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50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의 경우 기존 법인 기업 설립 비중은 25%에 불과했지만 협동조합 설립 비중은 무려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로 알려진 강남 3구가 협동조합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 설립의 1/4(24.8%)가 강남 3구에서 설립되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종로/중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의 편의성을 감안한 사무실 소재지 선택에 의한 고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역시 많은 수자다. 


둘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대체로 구 도심권에 해당하는 종로/중구/영등포(19.5%)이다. 이들 그룹은 인구를 감안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오히려 이들 지역이 사무실 소재지의 편의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로, 마포/서대문/은평구 지역이 협동조합 설립 분포(14.4%)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 강남 3구와 여러모로 대조적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조만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이 다가온다. 이제부터는 설립신고 → 신고 수리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사업개시 -→ 사업 운영 -→ 수익 발생 등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실제 사업을 어떤 정도로 개시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분석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의 용역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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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2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캐나다의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을 넘는다. 퀘벡 전체 인구가 800만 명 정도인데, 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이보다 많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7만 8000여 개에 이르며, 연간 매출은 180억 달러, 자산은 1000억 달러이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퀘벡 주 전체 경제의 8~1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샹티에(Chantier)이다.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체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당시 캐나다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고, 퀘벡 역시 12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로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1996년 샹티에는 퀘벡 주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대안을 찾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논하기 위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과 연구자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표회담을 개최한다.

 

그 결과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탄생했고, 여기에는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까지 담기게 된다. 주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였고 이후 각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했다.

 

연합체에서 출발한 샹티에는 현재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상설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퀘벡은 주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해 지역개발을 이루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퀘벡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나 우리 정부가 배울 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1996년 대표회담은 퀘벡의 수많은 단체와 조직, 시민들이 모여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사회적 경제로 합의한 회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6년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확인하는 대표회담을 가졌다. 그들은 스스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자부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밝히면서, 시야를 퀘벡 내부에서 전 세계로 돌리고 있다. 더불어 소비, 노동, 투자, 생산의 모든 면에서 연대를 강화할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2006년의 이 선언 외에도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따라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들이 해를 달리하여 발표되고 있다. 앞으로 샹티에의 선언과 보고서들을 차근차근 소개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은 2006년 대표회담의 선언문을 번역 소개한다.

 

 


퀘벡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2006년 선언
(2006 DECLARATION)


2006년 11월 17일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

 

“사회적 연대 경제 대표회담(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ummit)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 다시 말해 다양한 문화운동, 환경운동, 사회운동, 노동조합, 국제연대단체와 지역개발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협동조합, 공제운동, 결사체들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자부심과 결의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퀘벡 주 내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까지 그 누구도 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 및 연대체들의 성과와 실적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존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을 강화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강화되었고, 새로운 부문들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 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했으며,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해소, 대중의 참여 및 사회적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선해나가고 창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가도 높아졌습니다. 경제에서 여성이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성장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빈곤과 사회적, 지리적 불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기업(협동조합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공동체적 기업을 의미, 사주나 주주가 소유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구분하기 위한 표현 - 역자 주)만이 경제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있는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경제발전에서 노동자의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책임 있는 소비관행,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사회적 경제는 만연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이며, 보다 민주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적 연대 경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많이 그리고 튼튼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과 부의 창출은 퀘벡 주의 경제에서 주요 현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제적 목적과 과정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사회가 유통, 제조, 소비에서의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퀘벡 경제가 세계경제와 통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방면에서 평등과 공정을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퀘벡의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긴급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연대에 기반 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의 주체이면서 연대체인 우리들은 퀘벡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우리의 연대를 통해 세계 다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활동을 평가할 때 재무적 결과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결과와 함께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고려하는 3차원 평가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정책결정자들과 정부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 모델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빈부 간, 지방 간, 국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 모델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캐나다 전역과 북미 대륙,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의 주요한 부문 간의 새로운 연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퀘벡 주의 모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 연대하여 사업한다 :
이를 위해 
- 조직의 사명이 우리 운동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지 발전시킨다. 
-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에서 소통을 강화한다.
-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 판매 및 관리관행을 지원한다.
- 젊은이, 선주민, 장애자 및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한다.
-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반영한 공공정책을 분명히 제시하는 정부와 연계한다.

 

? 연대하여 노동한다 :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조직들에 대한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 노동조건에 관핸 논의할 수 있는 전국적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
- 노동자 인식과 능력 향상을 추진한다.
-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늘린다.

 

? 연대하여 투자한다 :
이를 위해
- 자본 개발과 연대금융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
- 사용할 수 있는 연대금융 수단을 서로 연결하여 강화시킨다.
- 사회적으로 유용한 투자를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을 개혁한다.

 

? 연대의 영역을 확장한다 :
이를 위해
- 퀘벡 주의 전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금융수단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한다. 
-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수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치가들에게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업과 단체들에게 이용가능한 자원들의 통합과 연결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한다 :
이를 위해
- 책임 있는 소비 주체들 사이에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환경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유도한다. 
- 책임 있는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 사회적 경제가 책임 있는 소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린다.

 

?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
이를 위해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연대체들과 함께 대중을 결집한다.
- 우리 정부가 위원회를 꾸리도록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 평등한 위치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연대체들을 지원한다.
- 패자가 없는 세계체제를 만들어 가는데에 시민사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의 완전한 참가가 보장되도록 북미대륙 및 대륙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난 10년 동안 퀘벡의 사회적 연대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성과는 미약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의 발전은 지역 규모의 생산과 소비, 노동자의 기여와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가의 연대를 끌어내는 전반적 차원의 관점을 갖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연대 경제는 전 사회가 하나되어 움직이지 않는 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표회담의 결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발전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것이 퀘벡과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몬트리올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chantier.qc.ca/userImgs/documents/CLevesque/sitechantierdocuments/

declarationsommetang2006.pdf(링크연결x, 전체주소 복사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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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 본 서평은 블로거 partisan69님의 서평입니다. 원문 주소는 http://goo.gl/ldZnA 입니다.



'협동의 경제학'을 다 읽었습니다. 시장과 경쟁을 외치는 경제학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원주엔 협동조합이 일찍 출발했습니다. 저도 '한살림'과 '의료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데 열심히 참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에밀로아로마냐는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기업가 정신에도 익숙하여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술 변화와 구조조정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한다. 사실 노동자라고 해서 시장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창조성을 가지면 안 될 이유는 없다. 왜 노동자는 생산 자체를 늘리는 데 협동하면 안 되고 이미 만들어진 생산물 중에서 임금의 몫을 늘리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에서라면 반동적일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노사 간 역사적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에밀로아로마냐에서는 그런 합의가 미시적인 기업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책에서 들고 있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입니다.

1.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2.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3. 경제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이용한다.
4.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 교육과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은 서로 협동한다.
7.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가끔 주위에서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교사를 만납니다. 현대차 노조와 같은 힘센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길 스스럼없이 합니다. 생산직은 노조 탓에 정년을 누리고 사무직은 쉰도 되기 전에 떨려 난다는 말을 덧붙이는 교사를 보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걸 느낍니다. 공고인 우리 학교 아이들 대부분 한두 해가 지나면 노동자로 살아갈 터입니다. 그런 아이 가르치는 교사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길 하는 저도 노동 교육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치기도 벅찹니다.

공공성이나 정의는 둘 다 주류경제학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수없이 많지만,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 외의 가치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며 자연과학에 가까운 과학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경제학자들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홍준표가 닫아 버린 진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에 공공성이나 정의는 없고 오로지 이윤과 노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의료는 필수재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제공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한쪽에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마지막은 생태경제입니다. 원전에 불량품을 납품한 사건이 들통났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위험합니다. 이제까지 원전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품 비리까지 있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우기는 소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술은 그냥 책 속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마구 현실로 꺼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술은 자연과 사람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두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일 수록 더 커다란 송전탑이 가득합니다. 원전을 서울 옆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겁나서라도 경상도나 전라도에 지을 것입니다. 그리곤 송전탑을 수도 없이 세워 서울로 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코뚜레를 아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쇠고기는 그 옛날 먹던 쇠고기가 맞을까요? 논두렁에서 풀을 뜯는 소가 사라진 지금 진짜 소도 사라진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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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