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창조경제가 창조한 것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 오랜 준비 끝에(?) 지난 6월 5일, 드디어 정부가 ‘창조경제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벤처 활성화 정책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만 되돌아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중소 벤처 육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추진한 신지식인 운동과 문구, 단어까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지난 10년 전 정부와 현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렇다. 오랜 공을 들여 정부가 정식화시킨 창조경제의 3대 목표-6대전략-24개 추진과제를 들여다 보면, IT중심의 벤처창업정책 말고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기술지원 정책을 짜깁기 한 것일 뿐이다. 과거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 단위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행하고 있는 구호를 뒤늦게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 큰 의미도 없다.

 

좋은 개념이니 내용을 채워 주자고? 버리는 편이 낫다.

 

일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존 홉킨스 교수의 2001년 저작『The Creative Economy』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이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또 일부는 구체적 실체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창업국가' 모델이나, 최근 핀란드에서 노키아 쇠퇴를 대체하는 벤처붐을 들여다보지만, 정부가 뚜렷이 이들 국가를 롤 모델로 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론적 근거도 구체적 사례도 없는 추상적 개념들만 계속 동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 ‘창조경제 연구회'까지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비현실적인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잘 평가해 본들, 창조경제 정책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만 창조한 채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데 개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좋은 개념이니, 개념은 살리고 내용을 전진적으로 채워주자는 ‘선의(?)'의 주장도 있다. 그러다 보니 ‘창조 경제는 이런 것'이라는 개념정의가 말하는 사람들만큼 많아지게 되고, 결국 창조경제라는 개념으로는 전혀 국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팍팍한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창조경제'가 국민의 의사소통과 지혜의 수렴을 가로막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론적 근거도 없고, 설득력 있는 유사 사례도 없으며, 지금 경제 환경에도 맞지 않는 국적 불명의 창조경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세계 경쟁력'에 집착하기보다 ‘협동경제'로 내부를 다져야.

 

지금 우리 앞의 경제 환경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드웨어적 스마트폰 경쟁력은 세계최고이며, 가격대비 자동차 경쟁력도 결코 낮지 않다. 그런데도 경제성장률은 2% 밑을 기고 있지 않나? 우리뿐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 역시 IT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 중반대의 실업률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고장난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 극단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구조 등이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내수기반을 키워야 한다. 승자 독식의 경쟁시스템을 완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역할을 회복하고, 특히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부분을 키워 신뢰하고 협동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에너지 집중형 산업에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 전환도 시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다. 특히 경제위기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사회가 함께 살기위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협동 경제라고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협동경제라는 말이다.

 

기술혁신과 함께 사회혁신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혁신이 긴요한 것 아닌가? 긴요하다. 물론 IT분야에서 필요하고 이미 민간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사회혁신'이다. 가난한 서민에게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주었던 그라민 은행과 같은 발상의 혁신, 느리더라도 시민들이 지자체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제의 실험, 그리고 무한 경쟁교육에서 협동하는 교육으로의 전범을 이룬 혁신학교 등이 그런 사례다.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고착시킨 정글 자본주의의 폐해를 하나씩 전복해야 한다. 엄청난 창의적 상상력과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경쟁을 위한 창의적 상상력이 아니라 협동을 위한 창의력, 상상력,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북돋워야 할 대목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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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새사연 사회적 경제 학교 다섯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경험 나누기, 영상 시청, 강의, 조별토론의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경험 나누기에서는 서울시마을기업사업단에서 일하는 이종필 수강생과 협동조합공작소의 조합원 이종제 수강생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종필 수강생은 6월 15일에 대전에서 열린 마을기업 박람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춘 다양한 마을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기업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종제 수강생은 협동조합공작소라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협동조합공작소는 협동조합 컨설팅을 해주는 곳인데요, 창업에 필요한 절차 서류 준비에서부터 교육, 세무, 회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5명의 조합원이 있는 사업자 협동조합 형태라고 하네요. 홈페이지(www.coopcomm.net)에 방문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종제님은 협동조합법이 발효된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실제로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현재 협동조합 열풍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에 공감하시면서도, 그래도 6개월의 시간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고민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문제를 주로 고민했다면, 지금은 우리 협동조합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와 같은 가치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종제님은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많이 깨지고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대신 그 실패의 경험을 버리지 말고 축적해서 다시 성장하는 과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SBS에서 2012년 12월에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중 4부 <공존, 생존을 위한 선택>의 일부분을 함께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누타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아로파라는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가 아이를 낳거나 누가 가족을 잃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공존이야말로, 지금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다시 찾아가야 할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이날은 제가 <협동조합의 장단점과 운영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는 기존의 기업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을 발전시켜서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800년대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협동조합은, 꿈같은 공장을 만들고자 했던 로버트 오언의 1세대 협동조합에서, 이후 로치데일을 시작으로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생겨났던 2세대 협동조합으로 이어지고, 이후 1980년 레이들로 박사가 제안하고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바 있는 사회적 가치(환경, 일자리, 빈곤 해결)를 추구하는 3세대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다른 가장 큰 지점은 누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느냐 입니다. 일반기업을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원)이 자본(출자금)을 고용하는 상황인거죠. 때문에 일반기업의 주인은 자본(주주, 사장 등)이 되지만 협동조합의 주인은 노동(조합원)이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업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운도 있습니다. 크게는 자본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협동조합은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합원이 납부하는 출자금이 가장 큰 자본인데,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도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겠죠?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하여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됩니다. 


물론 협동조합의 이런 특징이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들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출자금은 위기 시에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쉽게 유동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안정성을 갖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 간의 가치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기업보다 안정적인 존속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협동조합의 경제학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양한 기업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비용 이론, 불완전계약이론, 대리인이론, 민주적 기업이론, 공유자본주의론, 이해관계자론, 선물로서의 임금 이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기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팀생산이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뢰와 협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죠. 때문에 어쩌면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운영원리야 말로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매우 특이한 기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기업이 팀생산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협동해야 하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협동의 원리를 가진 협동조합이 보편적 기업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태인 원장님의 연구를 열심히 도와드리며, 협동조합의 경제학이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의가 끝난 후에는 조별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주제는 최근 신문기사에 소개된 이야기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 OCI라는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CI는 얼마 전 <뉴스타파>에 의해 밝혀진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숨긴 탈세기업 중 한 곳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 탈세기업과 협업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각자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보았습니다. 


대체로 협동조합의 7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탈세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난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의 대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에 탈세 안 한 기업이 어디 있겠냐는 의견, 협업을 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윤리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의견들이 나왔답니다. 언제나 훌륭한 토론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혹은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뒷풀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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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이 총 2주 간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간식 선물, 그리고 실시간 트윗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협동의 경제학의 빈 틈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다리를 놓아준 협동의 경제학 트위터 서평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동의 경제학 블로그 서평단 활동 공개는 10일 부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1. ‘여기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책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제가 아는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알고 생각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2. ‘협동조합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협동 조합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옛말에 "돈은 최악의 주인 이자 최선의 노예이다"라는 말이 있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할 뿐이다.

 

3. ‘시장경제만 보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인간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 또한 다양하다. 어느 한가지 원리로만 운영될 수 없기에 시장경제, 공공경제(국가), 사회적경제(공동체), 생태경제의 네박자 경제가 지속가능할 것이다.

 

4. ‘협동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오늘 읽은 부분에는 사회적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해,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네요.

 

5.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준...’

[협동의 경제학] 페이스북에 정리를 해 가며 이 책을 읽었어요. 몇 번 지나자 자기도 이 책을 샀다며 사진을 보내 오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한 친구는 그동안 맘 속으로만 그리고 있던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6. ‘장기적으로 균형...이라는 환상...’

균형이 조정되는 장기는 너무 길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죠. 협동의 경제학 책에서도 말 했듯이,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 등의 재생 불가능한 것들은 균형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하는걸 지켜볼수는 없는것 같아요.



이 외에 총 60여개의 [협동의 경제학] 관련 트윗을 트위터 서평단이 올렸습니다. 진지한 고민, 그리고 책 구절 요약 등 타임라인이 하나의 공부방이 된 2주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책 구입 : http://goo.gl/4Lf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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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

[책소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이수연 / 레디앙)


2013.4.13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정태인 등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들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와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의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4박자 경제학’이 필요하고, 이들이 사회 운용의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사망했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 위기를 유발한 약탈적 대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지구온난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교육 경쟁 앞에서도 여전히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똑똑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올바른 얘기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

내 보기에 경제학은 이미 사망했다. 경제학의 아름다운 수학 체계는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 지나치게 정교해져서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아주 조그만 현상의 수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늘의 유토피아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뿐, 자신이 디디고 있는 땅은 완전히 잊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30여 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사적 거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절대적 자유만 강조한 채 일체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가장 폭력적 형태의 자본주의였다는 점에서 이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비판도 최근들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시장 또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곳이 진공의 공간인 양, 어려운 수학을 동원해 각종 경제 모형을 만드는 ‘똘똘한’ 경제학자들의 오류에 대한 지적, 간혹은 조롱도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협동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에 대한 입체적 비판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의 기본 전제였던 인간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제적/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공리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동적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저자들은 인간의 무한 이기주의적 경쟁을 독려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진실인 양 말해온 것은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를 일반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옹호한다. 저자들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인간의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합리적 자원 배분,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공익의 선순환을 중심 논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에서도 인정하는 시장실패는, 단지 시장경제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의 필연적 결과이며, 따라서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 역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한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사회적 수준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이 보다 보편적이며,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 간의 경쟁보다는 호모 레시프로칸(Homo Reciprocan 상호적 인간)으로서의 협동이 개인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밝힌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정의를 내다버린 경제학 비판

세 번째 저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부에서 싹이 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09년 유럽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요구하는 바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과 연대, 신뢰와 협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원리, 주류경제학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사회를 일원화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이자, 한국에서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저자들은 경제학이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을 동원하면서 쌓아올린 이론적 결과를 놓고 이를 ‘사회과학의 보석’이라며 스스로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를 비판한다. 저자들은 이런 학문적 입장은 경제학에서 ‘정의(justice)’를 내다버린 결과일 뿐으로, 주류경제학 이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학이 이제는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하며, 공공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공공경제에서 중요시 하는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정의론’을 차용하고 있다.

자연권적 자유지상주의, 경험적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정의론을 재산권 위상에 대한 견해 차이, 재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공공경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경제학에서 공공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후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와 같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영역이 공공경제였다. 효율성보다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한다면 공공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중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 시장경제의 몫이 되어야 한다.”

바글바글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자랑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특히 모든 생산과 소비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연의 훼손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엔트로피 법칙이 반영된 생태경제는 전 인류가 처해 있는 공공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경제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태경제학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시장경제의 한계와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공공경제와 생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경쟁과 효율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상호성과 연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협동의 경제학’이 가능하며, 또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책 전편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며 “인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경쟁하면 시장이 모든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300년 묵은 신앙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구소련 사회주의처럼 공공경제의 원리, 또는 평등의 가치 하나로 세상을 조직해서도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도 얻었다.”며 네 박자 경제학의 조화로운 운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론보다 현장에서 실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론은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주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해당 항목을 찾아서 담당 부서와 의논하라. 정부가 하는 일 중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절대로 정부 공무원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업들도 수없이 튀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꿈이 주민들 스스로의 에너지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바글바글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 기사원문 : http://www.redian.org/archive/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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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2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동네에서 작은 되살림 가게를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되살림 가게란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동네의 가게는 중고물품 외에도 친환경 제품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한다. 가게에서 다양한 강좌나 강연도 주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후원하기도 한다.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몇 달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건물 임대료라고 했다. 인건비야 본인이 좀 덜 받으면서라도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도 없어서, 한 달 살림을 꾸릴 때 가장 먼저 마련해두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수 정당 등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높은 집값, 땅값, 전세 값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독립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나는데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되살림 가게의 청년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나 단체들이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사버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같다고 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시의 마을 헤딩리에서는 시의회 소유의 낡은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로 만들었다. 1000명의 주민들이 각각 5파운드(약 8400원)씩 출자금을 내어 헤딩리개발신탁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를 자산관리 혹은 자산이전이라 부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개발신탁에서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익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인 노동당 정부가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정책이며. 현 정권인 보수당 정부도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주권법은 공공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은 토지나 건물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헤딩리개발신탁의 대표는 주민들의 출자금을 통해 자본 마련을 수월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과정을 통해 헤딩리개발신탁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건물에 더 많은 소속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주의할 점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민들이 스스로를 건물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건물의 공동체 소유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2013년 1월 17일
가디언(Guardian)
앤드류 비비(Andrew Bibby)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를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지방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의회에서 공동체로의 ‘자산 이전(asset transfer)’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2007년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Making Assets Work)’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던 정책이며, 현재의 (보수당) 정부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단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와 창조력을 통해 공공건물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리즈(Leeds)시의 마을 헤딩리(Headingley)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리즈 시 의회에서도 방치해두었던 오래된 학교가 변화했다. 허트(Heart)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한 편의시설과 카페를 갖춘 현대적이고 산뜻한 예술 및 기업 센터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 로칼리티(Locality, 토지와 건물의 공공소유를 주장하는 런던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동체 소유의 시민 건물에 관한 토론회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헵덴 브릿지(Hebden Bridge)의 작은 마을 페닌(Pennine)과 리버풀(Liverpool)의 마을 톡스테스(Toxteth)에서도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에서는 버려져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마을회관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허트의 모기업인 헤딩리개발신탁(Headingley Development Trust)의 회장 레슬리 제프리(Lesley Jeffries)는 낡은 학교의 소유권을 시의회로부터 가져오기까지 힘겨운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헤딩리개발신탁은 로칼리티와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Cooperatives UK, 영국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에 모두 속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1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각 5파운드의 회비를 낸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허트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제프리는 말한다. “회원 조직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소속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지방 정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그녀는 헤딩리개발신탁이 헤딩리 주민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한 때 헤딩리에서는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이는 반사회적 행태의 증가로 이어졌다. “헤딩리는 고비를 넘어섰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지방 의회들에서는 이런 흐름에 우호적이기도 했지만, 대체로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공동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신뢰는 돈독한 공동체의 사람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지방 정부는 공공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헤딩리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소유제도가 (건물에 대한) 민주주의적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로칼리티의 수석 관리자인 안네마리 네일러(Annemarie Naylor)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공공 건물이 관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의회가 시의 자산을 하나의 이익단체나 종교집단과 같은 조직, 다시 말해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 같은 정책적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미 자산 이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의회의 소수 의원들을 칭찬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자산 이전이란 결국 공공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컨설턴트이자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공동체공유사업단(Community Shares Unit)의 고문인 짐 브라운(Jim Brown)은 자산 이전에 참여하고 싶은 조직이라면 자신들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다. 지방 정부가 당신에게 자산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려면, 당신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원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지방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만큼 많은 주민들이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다. 더불어 지방 의원과 관료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브라운은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회원가입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중 첫 번째이기도 하다. 물론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이전을 맡은 공동체로 인해 늘어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를 통한 자산 관리가 가지는 또 하나 장점은 회원들로부터 자본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헤딩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낡은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총 100만 파운드였는데, 개발신탁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걷은 자본금이 10만 파운드를 넘었다. 같은 방법으로 리즈 서부의 마을에서는 지역의 수영장 운영을 맡은 브라믈리 배스(Bramley Bath)라는 단체가 시의회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과정은 조직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체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뢰를 높인다. 하지만 앞서 제프리가 명확히 지적한 것처럼, 자산 이전이 공공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동조합을 잘 만드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구조와 책임감이 담보되도록 도입 초기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녀는 허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이곳이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 원문 사이트:
http://83.138.163.233/en/articles/social-enterprise-network/2013/jan/17/community-ownership-public-building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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