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08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재분배 순편익: 세금과 사회복지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다. 소득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현금 형태 이외 다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소득재분배 순편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평균 순편익은 -13%다. 반면 하위20%는 세금은 적게 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받기 때문에 순편익은 플러스다. OECD 평균 상위20%의 순편익은 -22%, +44%다.          



▶ 문제 현상


국의 사회복지,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형편없기로 유명한 나라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980년 15.6%에서 2012년 21.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12년 9.3%로 OECD 평균의 43%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며,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2007년 한국이 7.5%였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6.3%, 15.5%로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중국(6.5%, 2007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26%, 그리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4%에 달한다. 따라서 OECD 평균 순세금(세금-사회복지)은 시장소득의 13%에 달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3%로 OECD 꼴찌이며, 세금은 시장소득의 8%로 칠레(6%) 다음으로 낮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좋게 말하면 자력갱생, 나쁘게 말하면 약육강식 사회시스템이다. 물론 적게 내는 쪽은 고소득층, 적게 받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한편 살펴보자.   



▶ 문제 진단과 해법


OECD 평균, 상위20%는 시장소득의 28%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순세금은 평균 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상위20%는 시장소득의 9%만을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한국 고소득층의 순세금은 7%로 세금, 사회복지, 순세금 모두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OECD 평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의 44%에 불과한데, 한국은 소득세의 90%에 달할 만큼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다. 한국의 고소득층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세 제도의 이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편 OECD 평균 하위20%는 시장소득의 67%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23%를 세금 형태로 정부에 지불한다. 즉 시장소득의 44%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시장소득에 해당하는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각각 시장소득의 112%, 9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0%로 OECD 평균(67%)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형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낮은 세금, 저소득층의 낮은 복지라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것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이다. 재원과 지출 측면에서 복지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재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상위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05년 OECD 평균 재정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 사회보험료는 10.6%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 사회보험료는 12.1%에 달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상한선이 있고 비례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셋째, OECD 꼴찌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등에 대해서 수혜 자격 완화와 수혜 수준 확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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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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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렇다. 국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며 가장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전세계 인류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99% 저항의 시대에 100% 국민행복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부를 독차지한 1%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시대교체를 외치는 가장 적극적 후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그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낡은체제를 청산하고 미래가치를 대변하는 후보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 문 ]

새사연의 제안, ‘정권 교체’에서 ‘시대교체’로!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올해 5월 출간된 새사연의 정책대안 종합판 『리셋 코리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새사연은 최초로 대선에서 ‘시대교체’의 화두를 던졌었다. 시대교체로서의 대선이란 5년 전의 민주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에 더해 이명박 정부 5년 전체에 걸쳐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투기와 양극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남았다. 민주정부는 사회복지를 늘려서 양극화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 수용한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위험한 경제 질서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민주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알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불가피하게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얼마간의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국가를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신자유주의 정부가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부들은 철저하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진해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고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을까? 시대의 변화를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요 후보들의 글과 발언에 기반하여 짚어보도록 하자.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

지금 70억 지구 인류 전체에게 4년 이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파국과 자본주의의 위기 현장을 외면하기란 아무리 보수 우익이라도 해도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의 비판자라는 얼굴로 행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략)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출마 선언문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위기 → 소득격차 심화 → 국민 생활과 삶의 위기에 대처 →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논리 전개이다. 완벽히 진보개혁 진영의 언어와 논리구조를 차용해 왔다.

정작 자신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줄푸세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연히 반성도 없다. 오히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이라 오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은 몰역사적이다.

이 뿐 아니다. 그의 대표적 선거공약인 ‘100%국민 행복론’은 더욱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부를 독식하는 1%에 저항하는 99%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100% 국민이라니, 왜일까? 정말 더 완벽한 국민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100% 속에 1%를 슬쩍 합쳐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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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7) 2012년 한국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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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식변화로 인해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점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높은 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없이빠른 고령화속도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2년 여성은 84.1년이다. 2010년 현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1.8년 더 길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3%, 2020년 15.7%, 2030년 24.3%에 달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2) 세계에서 유래없는 높은 자살률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에 조응하지 못한 채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높은 노인자살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시도율 등이 한국사회 자살의 현 주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 그리스(6.3명)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무려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빠른 자살률 증가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과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이 보는 한국사회

또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에서 발표한 가입 30개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삶의 붕괴로 인해 나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저하, 높은 자살률로 표현된다.

일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Gini 계수, ② 상대빈곤율, ③ 아동빈곤율, ④ 노인빈곤율,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분야 형평성 지수는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 같은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위 20%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합적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연대성 역시 약화되고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② 자살율, ③ 감옥수감자 비율,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지수 역시 30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그림9] 참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대성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사회불안정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파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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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이은경/새샤연 연구원

한미FTA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시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경만호회장이 2009년 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12월 8일 공개변론을 갖는다. 1월 중 최종 판결을 앞두고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전격 취임한 김종대이사장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해체론자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은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을 지켜내야하는 핵심 조직이며 여기에 공공연하게 건보해체를 주장해왔던 인사를 이사장으로 발탁한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쪼개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해체될 전망이다.

한국사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 전국민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은 한국 사회 공공서비스의 가장 큰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오바마가 극찬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노후소득보장 취약, 교육 공공성의 해체,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건강보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원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 즉 질병, 노후, 실업, 교육 등을 사회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강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공적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리스크를 개인이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면 부유층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 교육기회를 얻을 것이고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이 해체된다면?

먼저 직장과 지역보험이 나누어지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이 매우 취약해지게 된다. 필연적으로 지역보험료를 올리고 보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은 당연히 건강보험체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지역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취약해져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시 국가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소득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보험으로 묶는 것이 어려워진다. 쉽게 말해 서울지역건강보험, 강원지역건강보험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바로 미국식이다.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튼튼한 직장이 없는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보험만 존재한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직장 건강보험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비싸다. 공적 전국민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전체적으로 의료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미국내 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다음으로는 튼튼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건강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 비싼 건강보험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은 보장이 매우 취약한 민간보험에 가입하거나 무보험 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고 빈곤층과 노인층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험은 이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정부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주정부별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공보험은 심각한 정부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서민층은 의료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전체 의료비는 매우 비싸지며,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진다. 국가 재정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서민층 건강악화와 더불어 사회전체적 효율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은 한국사회 공공성의 큰 진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통합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건강보험 역사 상 매우 큰 진전이었다. 현재 전국민 건강보험은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국제적 명성이 높으며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세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자본은 마지막 시장확대 대상으로 의료를 노리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의료민영화이다. 대표적 건강보험 해체론자인 김종대씨를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했고 그는 취임하자마자 건보통합은 문제있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사회적 합의와 합법적 지위

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는 청구소송은 이미 합헌으로 판결이 났다. 지난 2000년에 동일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다. 2000년 헌법재판소는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위원회가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해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사실 건강보험통합은 1989년 이미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오른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하면서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건강보험 통합은 11년을 기다려서야 달성할 수 있었다. 통합당시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와 통합지지세력의 헌신끝에 통합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이후 지속적인 해체논의에도 국민들은 건강보험 통합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2009년 6월에도 동일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의 주체역시 현 경만호 의협회장이었다. 2008년 소송은 청구인 자격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이 중단됐고, 이듬해에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경만호 회장이 다시 재청구한 것이다.

국민 건강을 저버린 의사협회

도대체 의사협회는 왜 이렇게 건강보험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저소득층의 혜택은 의료인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보게 되었고, 건강보험이 의료비 통제를 위해 지나치게 낮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강제하기 때문에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된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집단은 의료인이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과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의료인들은 보험료로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진료 또한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 현 가장 입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학은 의/치/한/약으로 대표되는 의료직이며 병의원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해체 된다면 의료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대다수 개원의와 중소병의원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국민 건강을 저버린 댓가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소수의 대형병원, 영리병원인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쪽에서는 경만호 의사협회장의 위헌소송 제기를 배후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김종대 이사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이사장은 89년 당시 건강보험 통합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며 2000년 통합당시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기획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 반대입장을 취해 직위에서 면제되기까지 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쪼개기를 주도해왔다.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도 "건보공단에서 공단 통합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복지부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존 (건강보험 통합 반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최전선에서 강화해야 할 조직의 수장이 이런 인물이라는 사실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쪼개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김종대 이사장이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사장 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부과체계의 개선

현 전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370개 의료보험 조합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다.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세대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해왔다.

건강보험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소득이 100% 파악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소득파악제도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조세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가재정 자체를 운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건강보험 제도 역시 부과체계가 완전하지는 않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축소되는 문제도 있지만 부유층이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낮은 수준의 보험료만 내는 경우도 많다. 월급 외 다른 자산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퇴직시 직장에서 지역으로 옮길 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많다. 즉 현 건강보험 부과방식은 직장/지역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득대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형평성, 진짜 답은 건강보험 강화이다.

건강보험 해체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평성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의 보장률이며 건강보험 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 지출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금액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역시 위협받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하는 기업과 부유층이 보험료를 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GDP대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내는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정부부담과 기업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보장률이 낮음으로 해서 비급여진료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보험진료 위주의 의료기관은 낮은 수가로 인한 과도한 진료를, 국민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로 인해 민간보험 가입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에서 현 정부와 의료자본의 입장과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현 정부와 의료자본, 보험자본들은 건강보험이 문제있으니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다양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고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는 영리병원을 활성화시키자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국가와 부유층의 기여도를 높여 건강보험을 강화하여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김종대 이사장 취임과 한미FTA 및 이행법안 통과, 영리병원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비폭등을 불러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건강보험 강화가 한미FTA극복의 출발점

한미FTA 체결은 국내 공공서비스의 심각한 축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FTA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의료관련한 내용이다. 이미 약가인상은 불가피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은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영리병원 활성화로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한미FTA는 진행형이며 공공성 축소 시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내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FTA 이행법안이 마무리 되고 미래유보과제도 하나씩 타결되기 전에 건강보험을 획기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는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이다. 건강보험쪼개기를 당장 그만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김종대 이사장의 사퇴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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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4:53
2011 / 02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
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
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

[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8월 50.4%로 줄어들었고 규모는 861만 5천명에서 859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각각 12만 2천명, 5만 2천명, 28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명목임금은 2007년 119만 9천원에서 2010년 124만 9천원으로 5만원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74만 8천원에서 68만 5천원으로 6만 2천원 감소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행정은 115만 4천원에서 108만 2천원으로 7만 2천원 줄어들었다.


 [표 1] 2007년 8월과 2010년 8월 주요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비교


이는 이들 산업에서는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2007년 8월에서 2010년 8월 3년 사이 두 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기간 제한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12만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장기임시근로와 비전형근로는 2만 4천명, 3천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한시근로에서 14만 6천명이, 시간제근로에서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28만명이나 증가했는데, 장기임시근로 10만 2천명, 한시근로 17만 1천명, 시간제근로 12만 8천명, 비전형근로 1만 4천명이 증가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마찬가지로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큰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두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2007년 이 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다수의 단기적, 시간제 노동을 양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는 금융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간이 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증가시켰고, 그것이 해당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달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는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낮은 비용을 통해 충당하려 한 시장측면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늘어난 인력수요를 해고가 용이하고, 보다 낮은 임금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1]을 보면,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나 시간근로의 증가가 해당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높은 고용불안, 낮은 사회보험 수준을 감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단기적인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투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요양 및 돌봄서비스 관련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나 고용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일자리 부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연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문제와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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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