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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06 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2. 2011.03.28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이라는 차별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 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노동계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하지만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내하청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 시정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10 배 내의 금전보상을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 법안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 역시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비정규직의 해결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고용불안정성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삶을 위해서는 파견노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규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 법안들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공약집에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여전히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히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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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4:19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상대적 취약성, 심각한 지역편차, 분배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발생한 심각한 양극화, 신사회위협의 조기 도래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서의 국가 주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임금인상, 복지제도의 확대 등을 쟁취하면서 분배구조를 개혁하고 이러한 개혁을 토대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급증한 소비여력은 가전과 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인가? 12. 5규획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국 역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점은 분배구조 개혁과 사회안전망확충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면서 시장만능주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자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 성장과 효율적인 위기대응과정은 강력한 국가역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화의 문제가 곧바로 국가역할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공의 이익실현, 합리적 규제,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 등과 같은 과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국가소유와 국가주도 서비스제공이 강화된다고 공공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문제, 국가의 공익적 역할의 수행,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 등 사회운영의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의 통치는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전근대적 노사문제 해결방식, 사회보험의 계층화유발효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영화, 경제발전에 사회발전을 종속시키는 국가 통치 방식 등은 국가주도 사회발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빠르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중국과 같은 거대한 영토와 국민, 세계를 지배했던 장구한 역사를 보유한 국가가 서구나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로를 밟지 않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투쟁, 그를 통한 공익의 달성과 분배구조의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후기산업국가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상당부분 분배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통해 심각한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사회상황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가주도형 경제사회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인지, 공공의 탈을 쓴 개발독재와 시장화가 결합한 비합리적인 거대 국가가 될 것인지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사회갈등으로 지목되는 것은 도농간 소득격차, 저임금, 양극화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불안요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빈부격차 해소의 문제를 경제성장 과제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과 민주주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선진국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사회의 갈등요인을 도농간의 갈등, 빈부격차, 사회안전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정책을 사회보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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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