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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2. 2012.08.10 폭염의 건강학

2013 / 02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7)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경제성장, 고용, 공공지출 등 거시지표가 나빠지리라 예상을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여성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해왔다.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일을 해도 빈곤한 계층이 늘고,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좁아지는 현실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최근 75년 역사의 세계적 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2013년 1월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경제 위기의 영향(Off the balance sheet: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girls and young wom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경제 위기가 젠더불평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사례조사를 해 발표했다.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플랜의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전후해 전 세계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생존, 성장, 보호, 참여라는 기본적인 권리는 크게 후퇴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어린 소녀의 사망률이나 영양실조, 산모사망률은 크게 증가했다. 국가재정이 축소되면서 소녀들의 학업 중단이 소년들에 비해 증가하고 젊은 여성들의 실업률도 남성에 견줘 높아졌다. 불황기에 가계 소득이 낮아지면서 일터로 나간 엄마를 대신해 소녀들은 가사일을 돕거나 미성년노동시장에 내몰리기도 했다. 게다가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처지는 외면 받았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젠더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건강권은 한번 후퇴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영유아기의 불평등은 성인기로 이어지고, 다시 자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초기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이 영국 방송 와 인터뷰한 기사를 옮겨보았다. 

  

 

세계적 불황이 여성과 여아에 큰 타격
(Girls and women 'hit the hardest' by global recession)

 

2013년 1월 21일
BBC 뉴스
존 매즐린(Jorn Madslien) 

최대 규모의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에 따르면, 소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여성과 소녀가 세계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 침체로 여아의 사망률은 치솟고, 더 많은 여성들이 학대당하거나 굶주리게 된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최근에 이룬 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은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는 너무 취약하다. 누군가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아이들
 
채프만은 “문제는 소녀가 매우 어릴 때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고 말한다. 경기가 나빠질 때 어린 여아의 사망증가율은 남아에 비해 5배나 빠르다. 그는 경제총생산이 1% 하락할 때 어린 여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7.4명으로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더 일하고, 덜 먹고

이번 보고서는 학술연구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젠더에 끼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가능한 자료로부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침체기에 더 위험한 것이 명백하다.”고 그는 언급한다. 경기침체가 빈곤을 확산하기 때문에 청년기 소녀들이 상당수 학업을 그만두게 된다. 경제위기 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소녀는 29%나 줄어든 반면 소년은 22%로 차이가 난다.

대다수 여아들은 엄마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 집안을 돕는다. 그는 “소녀들은 가삿일로 학교를 빠지게 되고, 한번 학업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사례에서 아동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은 식솔들을 먹일 수 없어 일찍 결혼시킨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침체는 더 많은 소녀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알려준다. 어떤 이들은 미성년노동자로 보내지고, 때로는 성매매를 하게도 된다. 

가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생계부양자’를 위해 덜 먹게 된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도 소년보다 소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며, 여성들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한다. 그는 “그들은 더 약해지고 덜 건강해진다”고 말한다. 결국 여아와 여성들은 경기 하강기 이전보다 더 유린되면서 고통을 받는다. 임신기에는 경제위기 전보다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위험하며, 특히 14세~19세 임신한 소녀들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소녀들과 여성들은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나 사회 안전망의 접근이 어렵게 된다. 그는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한다. 긴축예산이나 장기적인 경제 흐름이라는 도전도 당면해있지만, 이 문제의 상당은 ‘고착화된 젠더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전세계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이 더 잘 먹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끝내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는 “우리는 소녀와 여성들과 소년과 남성들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원문 사이트:
http://www.bbc.co.uk/news/business-210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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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8.08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매우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으로, 혹은 휴가로 더위를 식히는 사이 건강취약군은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러 기후변화 중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4천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를 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최악의 더위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서울의 초과사망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기후는 누구나 공동으로 겪는 물리적 조건이지만 기후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취약계층은?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신호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조건> 질환분포> 환경요소> 취약계층 분포> 사회여건> 보건의료수준 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도시취약지역(옥탑방 등), 노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국인, 심뇌혈관질환자, 야외작업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고 연구에서는 옥탑거주가구, 노인/아동, 심뇌혈관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취약성이 제일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상황을 추가하면 문제는 보다 선명해집니다. 폭염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여러 지표에서 고르게 상위성적을 낸 반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기후나 환경요인들이 우수할 때에도 다른 부야의 취약계층 분포도나 사회여건, 보건의료 수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은 그 사회의 잣대입니다.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취약 계층의 건강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폭염은 원래 노인, 도시빈곤층,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이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빈곤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나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며 더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의 집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나 생활보조도 적으며 실업률도 매우 높고 이동도 불편하여 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응급시스템 등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지역과 계층의 건강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폭염대비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문제, 환경문제, 지역자치예산 및 복지 예산, 실업문제, 공공의료시스템 등의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의 잣대는 취약계층의 건강이며, 따라서 한 사회의 건강은 더 많은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늘지고 구석진 부분을 고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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