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8 / 2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 (58)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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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아

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삶을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득 수준의 하락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 가구들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이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50%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로 보고 그 가구에 속한 인구로 빈곤인구의 규모를 측정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빈곤율이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구가 사적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나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관측된다.

이처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불평등 수준과 함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현재 도시 2인 가구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1.8%,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4.5%,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경제위기 이전과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2006년 이후부터 조사된 1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각각 14.6%17.8%까지 늘어난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고령 빈곤문제

높은 빈곤율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령 빈곤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전부터 중고령 빈곤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 빈곤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대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 금융위기 이후 기간 동안에도 중고령층 빈곤율은 더욱 상승한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들을 이용해 구한 60세 이상 중고령층 빈곤율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빈곤 상황에 직면한 6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 이상 중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인 54.5%,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4%가 빈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중고령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의 빈곤율을 구해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중고령층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여성들 중 빈곤상황에 처한 인구의 비중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중고령 여성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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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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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심화되는 빈곤문제

2. 빈곤가구의 현실

3. 빈곤가구의 특성

4. 시사점 및 과제

 

 

[본 문]

1. 심화되는 빈곤문제

□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4%로 증가함. 이와 함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됨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미 이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들의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은 15.2%로 미국(17.3%), 일본(15.7%)보다는 작지만 OECD 평균인 11.1%보다 높으며,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빈곤층의 현실

- 통계청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15.2%라 발표함.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약 760만명이 상대적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임

-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빈곤층,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있음. 상대적 빈곤층의 소비수준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적자상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빈곤층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채 등과 같은 질 나쁜 부채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음

-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저소득계층의 증가, 불평등, 양극화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음. 빈곤층의 확대는 소비 감소를 가져와 선순환적 경제성장, 즉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층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근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산층 확대의 핵심은 이들 저소득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정해진 규모의 중산층을 만드는 것보다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빈곤가구의 현실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안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즉, 단순한 중산층 규모의 확대가 아닌 전반적인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지향을 가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빈곤가구의 현실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빈곤층 및 빈곤가구의 규모 추산

- 이 글에서는 빈곤가구의 현실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를 이용함

- 특히,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체 가구를 포괄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이 자료들을 이용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전체 인구를 가중치로 해 중위소득을 구함)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을 추산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이는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가구에 속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추산결과에 따르면 2011년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14.3%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위기 이전인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2011년 중산층의 규모는 65.3%임

- [그림 3]은 인구단위로 상대적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규모를 추산한 것임(이를 위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함. 하지만 가중치에 있어 전체 인구가 아닌 가구수를 이용함)

- 인구단위가 아닌 이들이 속한 가구를 단위로 빈곤에 처한 가구의 비중을 추산할 수 있음

- 이들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구단위로 살펴보면(즉, 빈곤층 인구가 속한 가구를 빈곤가구, 중산층이 속한 가구를 중산층가구, 고소득층이 속한 가구를 고소득가구로 함), 2011년 현재 전체가구의 20.3%에 해당하는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60.5%임

 

□ 빈곤가구의 현실

- 실제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구단위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은 [표 1]과 같음

- 2011년 현재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7만 4천원인데 비해 지출은 113만 9천원임. 평균 지출이 평균 소득보다 큼. 빈곤가구의 월평균 지출 대비 소득의 크기는 76.7% 밖에 되지 않음

- 빈곤가구의 소득은 중산층가구의 1/3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임. 고소득가구의 소득은 빈곤가구의 7배 이상임

- 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지출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런 지출수준의 차이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것임

- 가구의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더 큰 가구를 적자가구라 보았을 때, 빈곤가구의 경우 2011년 현재 절반이 넘는 64.4%의 가구가 적자가구에 해당됨. 빈곤가구 내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에도 적자가구가 존재함. 하지만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 빈곤가구와는 차이가 있음.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경우 높은 지출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빈곤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이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주된 이유임.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적자 상황에 처해 있음([표 1] 참조)

- 적자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저축과 같은 축적된 자산이 없는 빈곤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와 같은 질 나쁜 대출에 의존하는 선택을 강요당함

- 저축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적자가구의 경우 그것으로 적자를 매우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수준이 높아서 적자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소비를 줄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자산 축적 수준이 중산층에 비해 낮으며, 생계비 역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생계유지를 위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음

- 빈곤층의 질 나쁜 부채를 없애는 동시에 빈곤층, 빈곤가구의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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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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