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심화되는 빈곤문제

2. 빈곤가구의 현실

3. 빈곤가구의 특성

4. 시사점 및 과제

 

 

[본 문]

1. 심화되는 빈곤문제

□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4%로 증가함. 이와 함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됨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미 이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들의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은 15.2%로 미국(17.3%), 일본(15.7%)보다는 작지만 OECD 평균인 11.1%보다 높으며,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빈곤층의 현실

- 통계청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15.2%라 발표함.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약 760만명이 상대적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임

-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빈곤층,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있음. 상대적 빈곤층의 소비수준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적자상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빈곤층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채 등과 같은 질 나쁜 부채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음

-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저소득계층의 증가, 불평등, 양극화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음. 빈곤층의 확대는 소비 감소를 가져와 선순환적 경제성장, 즉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층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근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산층 확대의 핵심은 이들 저소득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정해진 규모의 중산층을 만드는 것보다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빈곤가구의 현실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안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즉, 단순한 중산층 규모의 확대가 아닌 전반적인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지향을 가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빈곤가구의 현실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빈곤층 및 빈곤가구의 규모 추산

- 이 글에서는 빈곤가구의 현실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를 이용함

- 특히,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체 가구를 포괄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이 자료들을 이용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전체 인구를 가중치로 해 중위소득을 구함)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을 추산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이는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가구에 속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추산결과에 따르면 2011년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14.3%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위기 이전인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2011년 중산층의 규모는 65.3%임

- [그림 3]은 인구단위로 상대적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규모를 추산한 것임(이를 위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함. 하지만 가중치에 있어 전체 인구가 아닌 가구수를 이용함)

- 인구단위가 아닌 이들이 속한 가구를 단위로 빈곤에 처한 가구의 비중을 추산할 수 있음

- 이들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구단위로 살펴보면(즉, 빈곤층 인구가 속한 가구를 빈곤가구, 중산층이 속한 가구를 중산층가구, 고소득층이 속한 가구를 고소득가구로 함), 2011년 현재 전체가구의 20.3%에 해당하는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60.5%임

 

□ 빈곤가구의 현실

- 실제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구단위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은 [표 1]과 같음

- 2011년 현재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7만 4천원인데 비해 지출은 113만 9천원임. 평균 지출이 평균 소득보다 큼. 빈곤가구의 월평균 지출 대비 소득의 크기는 76.7% 밖에 되지 않음

- 빈곤가구의 소득은 중산층가구의 1/3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임. 고소득가구의 소득은 빈곤가구의 7배 이상임

- 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지출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런 지출수준의 차이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것임

- 가구의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더 큰 가구를 적자가구라 보았을 때, 빈곤가구의 경우 2011년 현재 절반이 넘는 64.4%의 가구가 적자가구에 해당됨. 빈곤가구 내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에도 적자가구가 존재함. 하지만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 빈곤가구와는 차이가 있음.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경우 높은 지출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빈곤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이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주된 이유임.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적자 상황에 처해 있음([표 1] 참조)

- 적자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저축과 같은 축적된 자산이 없는 빈곤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와 같은 질 나쁜 대출에 의존하는 선택을 강요당함

- 저축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적자가구의 경우 그것으로 적자를 매우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수준이 높아서 적자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소비를 줄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자산 축적 수준이 중산층에 비해 낮으며, 생계비 역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생계유지를 위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음

- 빈곤층의 질 나쁜 부채를 없애는 동시에 빈곤층, 빈곤가구의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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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4,860원이 표결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행 속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OECD가 권고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 년째 경제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위축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위험을 걱정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제를 부활시켰지만 보수당과 보수적인 학자들이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대량해고의 원인이 된 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과 내수확대를 꾀해야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전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인 이상 전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안정적인 주거지조차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60미터제곱, 약 18평 소형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2년 2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의 삶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년~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 정부의 1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인상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되고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내수중심 경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와 내수확대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방안 중 하나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안정적인 내수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 역할을 다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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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뿐입니다. 사실상 고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막고, 이들 대신 파견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저임금의,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겠지?”라고 보고만 있는 동안 1,000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나간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들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아

일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구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에 대해서도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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