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07.19 11:17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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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와 특성,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와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워킹 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보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도쿠라 다카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워킹 푸어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만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2) 실직의 증가, (3) 소득의 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5) 해외 투자 증대 등이 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인 이 글과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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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6.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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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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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1.20 20:49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29일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조합원 집단휴가를 내고 실질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투쟁이 벌써 80여일을 넘어섰다. 이들의 투쟁도 KTX 여승무원과 홈에버 노동자들처럼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KTX 대합실이나 할인매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첨병 ‘증권선물거래소’ 1층 로비다. 코스콤은  1977년 정부와 거래소가 출자해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업무의 전산화를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기업이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일한 고객인 ‘거래소’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만의 투쟁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투쟁과 실천의 거리’에 서게 되면 누구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처음에는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외부의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안으로는 더 단결하고 나아가 고립을 뚫고 대중과의 소통에 나서게 된다. 분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적은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투쟁이 단순한 ‘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구조의 철폐’임을 깨닫게 된다.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애초에 내건 요구사항은 간단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일해 온 직장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실종되고 회사는 점점 완고한 입장으로 기울었고, 정부와 자본은 언론의 시선을 피해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했다.


코스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허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스콤의 최대 주주(76%)인 증권선물거래소가 극단적인 ‘사익추구’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05년 이후 매년 3,0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어 오면서도 이를 공공의 자원으로 환원하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10월까지 주식시장에 상장(IPO)하겠다고 밝혔다. 내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내부 주주(우리사주 조합원)들은 평균 10억 원, 대규모 기관투자자(증권사)들은 평균 수천억 원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거래소는 주주자본주의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에 발맞추어 지난 2005년 유가증권, 선물, 그리고 코스닥시장을 통할하는 거대 기관으로 재출범한 바 있다. 거래소는 자사 인원이 확충되었으니 코스콤의 전산 업무를 가져오겠다고 했다가 국정감사에서 ‘탐욕’을 지적받자 이를 수면 아래로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압박에 놓인 코스콤이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주자본주의의 탐욕이 종속(하청) 기업의 이윤을 옥죄고, 종속 기업은 자사 위험을 비정규직에 전가시키는 중층화된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스스로 풀 능력을 가진 기업의 수는 이미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기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외받는 비정규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제도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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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7.11.20 20:42
 

1,500만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850만 명을 넘어 880만 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비정규직법이 발효되고 곧이어 터진 홈에버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 된지도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비정규직 입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 대신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차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영원한 2등 직원, 중규직

특히 일부 은행권과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신 차별을 온존시키는 각종 신종 고용기법들이 도입되고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분리직군제(정규직으로 고용하되 별도 직군을 신설해서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과 복지로 묶어 둔다), 무기계약제(고용계약을 정규직처럼 무기한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 하위직제(정규직 최하위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하위직을 신설해서 정규직화 한다) 등이 그것이다. 언론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보도한 내용들은 모두 위의 사례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본래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고용조건 격차(차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른바 ‘고용불안’을 일정하게 해소하는 대신 임금차별 등 고용 조건 격차를 그대로 온존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생활상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무기계약 등으로 편입되는 비정규직의 업무분야가 임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보통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확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표현대로 “현대자동차도 오른쪽 문짝을 만드는 사람은 연봉 5,000만 원짜리 정규직이고, 왼쪽 문짝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바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규직화’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영원한 2등 직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은 은행권과 대형 유통점을 포함하여 대기업에 해당하는 얘기다. 중소기업은 그 조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파견직, 용역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들 역시 최악의 고용조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일해 온 7만여 계약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비정규직


이런 상황이 구조화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그 통로는 거의 차단되어 있다.

말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비정규직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이다.


‘영원한 2등 직원’이 ‘영원한 2등 시민’이 되는 순간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여 ‘사회통합’을 줄곧 고창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정 ‘사회통합’을 주장하려면 비정규직 차별부터 해소해야만 그 진실성을 믿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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