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이라는 차별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 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노동계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하지만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내하청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 시정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10 배 내의 금전보상을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 법안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 역시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비정규직의 해결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고용불안정성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삶을 위해서는 파견노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규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 법안들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공약집에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여전히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히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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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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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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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

임시직 고용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빈곤, 불평등,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해진 업종과 작업에서만 임시직 고용이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인 파견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불법이 발견될 경우 고용의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으로 임시직을 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층에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에 정부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과 중고령자 등 실업,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취업애로계층에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한편, 현재 시점에서 높은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 사회보험 지원수준에 직면해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저임금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역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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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3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4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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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금융위기 이전 고용지표에 근접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9%로 0.4%p 상승함. 하지만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 고용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음.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9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 1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4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1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4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이 감소함
-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이로 인해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 증가함
-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호황을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의 호황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2010년(102만명)에 가깝게 증가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좋지 않은 일자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거와 같은 질적 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됨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왔음
- 2012년 4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1천명 증가함.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산업임
-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대로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됨.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와 관련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를 유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7만 5천명 감소하였음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5만 2천명, 25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4만 7천명으로 6천명 감소하였음
-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NEET족과 같은 실망실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업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노동시장 문제 중 하나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3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8만명으로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8만 2천명), 쉬었음(-6만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 3천명), 가사(16만 3천명), 육아(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다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만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임금근로자 중 고용형태 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해당되는 580만 9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안정되고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옴
- 이에 김유선(20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통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0%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점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음.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과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 본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하다 판단되므로 이를 따르고 있음
-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정부나 노동계의 비정규직 통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및 규모 변화는 [그림 3]과 같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함.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2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고용환경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계적으로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임.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3.6%가 여성임
-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비중이 더 큰 현실에서 이는 60% 가까운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림 4]는 2007년 3월부터 매년 3월 비정규직 내 여성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임과 동시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저연령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세이상 20세미만 임금근로자의 90.9%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역시 65.7%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 저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음
- 25세이상 50세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각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5세이상 30세미만 39.3%, 30세이상 35세미만 32.9%, 35세이상 40세미만 36.5%, 40세이상 45세미만 41.6%, 45세이상 50세미만 45.9%임
- 5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 연령대별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50세이상 55세미만 52.3%, 55세이상 60세미만 60.3%, 60세이상 86.8%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우 25세 이전에는 남성보다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다 30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이라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학력별로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 반면,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최종학력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6.1%를 차지함
- 다음으로 많은 것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4.9%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 고학력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임.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4.2%임
- 반면, 10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82.3%가,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61.4%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대기업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0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에 불과함. 2012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인 58.9%가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 정도인 49.9%임
-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전년동월 47.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2008년 이전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더 많이 전가되었음을 보여줌
- 2012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2011년보다 줄어들었음
- 상승했다고 해도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음 문제가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큰 차이를 보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의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각각 33.2%, 38.3%, 37.6% 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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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아

이런 낮은 노조조직률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체 내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2011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9%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6.0%가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없어서, 7.3%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5.8%였다.

문제 진단 및 해법

기업의 횡포에 대항할 수 없는 노동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기업에 대항하기 힘든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다. 노동조합의 목적 중 하나는 잘못된 자본의 횡포에 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좋지 않은 고용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처한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가입 기회 확대 및 권리 강화

노조조직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이나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노조가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는데 방해받거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산별노조나 일반노조를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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