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수준에 불과하다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기업규모별 임금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시간당 임금의 경우 주간노동시간 정보를 이용해 추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문제 현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해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1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56만 7천원으로, 이는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129만 9천원의 2.75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 171만 8천원의 2.08배에 해당한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0인 이상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8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2.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에 직면했으면서 사회보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이러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에 기인한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았을 때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0.2%,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14.9%는 최저임금인 4,86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과 달리 사회보험 지원을 직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31.6%,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60.4%만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은 28.3%, 56.6%를, 고용보험은 29.5%, 57.8%를 각각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 필요


전체 임금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1.9% 수준이다. 반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중은 19.0%, 17.3%나 된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직면해 있으면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들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각각 79.5%, 58.3%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15.3% 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6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1천원의 55.9%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역시 130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29만원의 57.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노력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는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임금이 낮은 경우도 많으며, 노동환경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5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


 

[본  문]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고용이 불안정하면서도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절대적인 임금격차도 14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98.9%, 97.5%, 83.7%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38.4%, 32.7%, 36.6%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아야 할 일자리들이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중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에 직면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2.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폭발적 팽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 5년 만에 두 배의 일자리 증가라니.

과연 경제위기와 보편복지의 분출은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노동자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국민들의 복지서비스도 늘고 동시에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도 폭발했으니 말이다. 그동안 진보가 복지를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중의 효과(복지와 일자리 증가)가 액면 그대로 실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 방식이 공적 인프라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었다. 보육이나 요양 등의 분야 민간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서비스 이용 시민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다. 통계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 복지시설은 2007년 900개에서 2011년 3천개 이상으로 3배 이상 팽창했다. 보육시설도 같은 기간 2만4천개에서 3만4천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이 영세 민간업체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 복지시설 종사자는 같은 기간 120% 증가했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52% 늘어났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양적인 복지인프라는 사적부문 중심으로 팽창했고 정부 재정지원도 늘어났지만, 복지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은 1천700만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노동환경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69%에서 55%로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된 유일한 분야가 복지서비스 분야다. 이명박 집권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절대액수가 하락한 유일한 분야도 다름 아닌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다. 신자유주의 유연 노동시장은 이렇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주변 노동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 왜곡이 건설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라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가장 진보적인 해법은 사적 복지서비스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고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복지정책도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공적 인프라 확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적 인프라의 구체적 구현방법이 국공립인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 방식인가 정도의 고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도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등 공적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지지는 높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난제가 있다. 이미 들어선 사적서비스 업체들을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만 개의 사립 보육시설을 포함해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계속 이들에게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또는 경영이 쉽지 않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점차 공적소유 경영구조로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사적업체 난립을 억제하면서 공적 인프라 확충을 직접 시도할 것인지 현실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복지서비스에서 급팽창하고, 대부분 여성·비정규직인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공급될 낮은 복지서비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선순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열쇠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들 자신이 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회복시켜 나가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되, 그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에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단결해 가는 것이다. 사업체당 평균 10명도 안 되는 복지서비스 산업구조의 특성상 사업장별 조직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청년유니온과 유사하게 사업장을 뛰어넘어 지역별로 노동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지자체 및 지역단위 사용자집단과 노동권 및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복지 발전은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다.


쌓여가는 차별, 사회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함께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12년 8월 현재).

뿐만 아니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의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의 98.9%가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8.4%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은 97.5%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2.7%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고용보험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6.6%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빈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의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희망은 어디서


다행인 것은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나 정부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장 내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몇몇 공공부문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새정부 역시 선거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지는 막연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비정규직법만으로는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법안의 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인 폴 스와임은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해소를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임금격차의 축소로 소득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