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새사연 / 송민정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감춰진제3의지표,‘체감 실업률’_송민정(20150428).pdf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즉‘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 도출한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60.80%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로 가장 낮았고, 2009년 3.69%로 가장 높았다. 2009년에 고용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제일 높았지만,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최고의 고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취업시즌(상반기 2월~4월, 하반기 9월~10월)”이 시작되면 각종 매체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비교 분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취업의 문은 계속해서 좁아지기만 했고, ‘3포 세대’, ‘달관 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통계청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이다. 이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3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실업률을 나타낸 수치이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구직자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 그리고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체감적 실업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의 결과를 보면, 발표된 실업률의 약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식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다. 즉, 위 표 1에서 나타난 잠재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격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추세와 각 연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통해 청년구직자 뿐 아니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자.

표 2는 연도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통학으로서 두 항목을 더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 쉬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사를, 청년층의 그것으로는 통학을 꼽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비와 성별 활동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비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성이 40%대, 남성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가사 항목이 매년 35% 이상 수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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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1. 청년고용문제 : 줄어드는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취업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직전 500만명이 넘던 20대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해 2011년 현재 365만명에 그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증가추세를 보이던 절대적인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는데,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청년층 일자리 규모의 감소와 함께 청년층 중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 현실은 청년고용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부족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 실망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졸청년층 152만 7천명 중 29%에 해당하는 44만 3천명이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업자는 9만명 정도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확대는 청년빈곤층의 증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숙련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청년취업자 수, 청년일자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도 금융위기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성과 위주의 정책들이 많아 고용지표 상의 일시적인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보다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러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파악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고찰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수요측 요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노동 수요의 변화는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금의 남유럽 경제위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인해 해고가 어렵고 생산현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청년층보다 해고가 용이하고 곧바로 생산현장의 투입이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의 고용을 더 선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경쟁 격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임금과 복지지원 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생산현장 투입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세계화 등과 같은 외부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비정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공급측면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역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산업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부터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 전반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신규고용,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신규고용을 위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이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공급측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는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을 더욱 증가시켰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2]는 통계청의 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렸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수요측의 요인들이 소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 시기를 늦추는 선택을 청년구직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청년니트(NEET)족 등 공급측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역시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으로 인해 청년구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은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사회보험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더 높은 스펙을 쌓는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인구 감소도 청년취업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와 함께 고령화, 청년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747만명이었던 20대 청년인구는 2011년 624만명으로 감소한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청년취업자 수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최근의 청년 취업자 감소,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 높은 결혼 및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나 청년인구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이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노동수요 확대정책이나 노동공급의 촉진에만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역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노동수요측면의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시장, 기업에 맡겨둔 채, 단기적인 노동수요정책이나 노동공급정책에만 방점을 두고 시행되었던 정부의 이전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감소,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측면의 요인 해결방안과 함께 노동수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 청년층 노동공급의 가장 큰 원인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 또는 청년고용의무제나,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의 수요도 많은 사회서비스산업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고용의 일정 부문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나서는 방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양질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실업부조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노동시장 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빈곤층, 청년신용불량자 등의 생계유지를 돕는 한편,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 민간주도 형태의 교육훈련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지방거점 대학,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제도 틀에 대해서도 구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복지동향 2012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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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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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2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6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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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본 문]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6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지표를 회복하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져 2011년 6월 수준의 고용지표 개선은 없었음. 하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고용의 양적 측면의 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1%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40대는 72.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지난달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30대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50대와 60대는 계속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0대의 고용률은 73.2%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함.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은 각각 73.4%, 40.2%로 전년동월대비 0.2%p, 0.6%p 상승함
- 2012년 들어 50대, 60대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12년 상반기의 고용률 증가를 이끈 것은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이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률과 대비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1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5천명 증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40만명 미만으로 증가함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5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1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 4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6월 기준)
- 2012년 6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2011년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함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줄어들어 405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2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 속에서도 꾸준히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인던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7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감소함
-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4천명 증가함.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전통적 서비스산업으로 꼽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수가 18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증가함
-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6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의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6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수요의 증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로 알려져 있음.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대되고 있는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2012년 6월 취업자 수는 10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천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11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함
- 이들 산업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취업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인 산업으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약 70% 정도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대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이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이 감소함.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는 66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함. 대체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6천명이나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취업자 역시 33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 2천명 증가함. 50대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가 전년동월대비 46만 8천명이나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중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음
- 청년층 및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6월 실업자는 8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7천명으로 1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임. 하지만 낮은 실업률과 함께 낮은 고용률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청년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취업을 쉬고 있거나 포기한 실망실업자나 청년 니트(NEET)족 등이 이에 해당됨
- 사실상 실업상태이지만 실업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5만 4천명으로 13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여성의 지나친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육아(-1만 3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22만 1천명), 연로(18만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 여성 취업자 천만시대
- 2012년 6월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57만 5천명임. 이는 전년동월대비 15만 8천명이 증가한 것임. 2012년 상반기(1월~6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1018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만 9천명 증가
- 2000년대 초반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천만명을 넘어섰음
-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2012년 6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12년 동안 2000년 6월의 고용률 48.1%에서 1.7%p의 고용률이 증가함
- 남성과는 여전히 큰 취업자 수,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취업자 수는 1,454만 2천명으로 여성보다 396만 7천명 많음
- 2012년 6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6%로 여성의 고용률 49.8%보다 21.8%p 높음. 여성취업자가 증가하는 속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여전한 낮은 여성 고용률, 20%p 이상의 성별 고용률 격차
- 여성 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은 50%가 넘지 않고 있음.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가리킴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고용률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1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5번째임
- 여성의 고용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 고용률 격차 역시 20%p 이상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함. 15세이상 64세이하 연령대를 기준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1.4%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고용률, 큰 성별 고용률 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여성의 경력단절임
- [그림 5]는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그린 것임.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M자 형태의 여성 노동공급곡선을 확인할 수 있음
-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존재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3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이와 같은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30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차이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 을 설명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음.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사이 큰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구조 역시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 100만원 이상의 큰 성별 임금격차
- 여성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8만 4천원으로 258만 9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큰 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59.9%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남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39.1%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39만 3천원임을 고려할 때(2012년 3월 , 여성 임금근로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이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 부분도 존재함. 같은 정규직,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내 남성과 여성 사이 임금격차가 100만원 이상 존재함. 2012년 3월 현재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14만 4천원인데 반해,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5만 7천원임
- 비정규직 내에서도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가 발견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 5천원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10만원보다 62만 5천원 더 많음
- 이는 같은 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경우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산업, 직종에 종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함
- 앞서 이야기한 경력단절 역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됨
-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같은 일자리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같은 일자리에 계속 근무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에 직면하게 될 것임. 경력단절은 임금 및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경우 과거보다 좋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출산, 육아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경력단절 이전 정규직에 종사하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임. 정규직에서 일했던 여성들도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대와 40대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이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정, 특정산업, 직종에서 여성 고용을 배제하는 유리벽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이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음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책 마련되어야
- 여성취업자가 천만을 넘어섰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자리 질에 있어서의 격차는 크기만 함
-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면서 남성 고용률과 20%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에 진출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비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육아에 있어 남성과 책임을 나누고 사회, 정부가 그 책임을 나누어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제고도 필요함.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임금이 여성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함께 여성 스스로 노동시장 참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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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6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5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음. 이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에서 고용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6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5월 기준)
- 2012년 5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서며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의 질적 측면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증가함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호황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5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2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함
-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대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012년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함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명 증가하였고, 60세이상 취업자는 33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 증가함
-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볼 때 이들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9천명으로 9천명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여성과 같은 취업애로 계층에서의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취업애로 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32만 6천명으로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0만 3천명), 재학 및 수강 등(-6만 5천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명), 가사(15만 7천명), 육아(2만 1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쉬었음 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증가하였고,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음.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고졸 노동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최근 정부는 청년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졸채용 확대 권장방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졸 채용을 늘이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방침 하에서 공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청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큼. 전연령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39.18%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58.5%)
-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이 3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29.2%였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69.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층들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75.0%보다 10% 이상 낮음
-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임. 실업률은 고졸 청년층(25세이상 35세미만) 4.2%, 대졸 청년층 4.1%로 비슷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 32.0%, 대졸 청년층 20.9%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층 실망실업자 또는 자발적 실업자 문제가 대졸 청년층보다 고졸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큰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고졸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졸 청년층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만을 낼 미봉책이란 비판들이 있음
-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노동시장 내 대졸 청년층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졸 청년층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고졸 청년층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의 경우 절반(50.0%)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대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2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고졸 청년층들은 절반 이상이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청년층은 절반이상이 3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여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이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은 고졸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3월 현재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5천원임. 이는 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24만 6천원의 75.5% 수준임
- 고졸 청년층과 대졸 청년층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는 임금격차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음. 이 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받는 차별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하는 차별적 요소 모두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아가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별 요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격차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임
-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고졸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되는 이러한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고졸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고졸과 대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들이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고졸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해야
-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대졸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바꾸어야 함.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고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적인 동일한 노동환경, 고용조건이 아닌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 또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종에 대한 근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숙련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도 필요함
-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고졸 청년층들에게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성과 위주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졸 청년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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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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