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GM은 살아나고 GM의 도시 디트로이트는 파산하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시가 현지시각 7월 18일 오후 미시간 주 연방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공황 시절이었던 1934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챕터 9’에 따른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연속 적자에 시달리면서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18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파산한 미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빚이라고 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3월 미시간 주는 오어 변호사를 비상관리인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채권단, 공무원 노조, 보험사, 연금기금 등과 손실 부담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낸 것이다. 미시간 주 연방법원이 파산신청을 수용하면 디트로이트 시는 부채를 탕감 받거나 상환연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증세를 하거나 자산 매각, 공무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 지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물론 기업과 달리 도시가 파산한다고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1934년 파산법 도입 이후 약 500여 지자체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파산법은 본래 채무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디트로이트의 적극적인 회생을 어떻게 모색하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미국 자동차 빅 3의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 시의 특수성을 먼저 지적하는 주장들이 많다. 그러나 그 이전에 확인할 것은 현재 재정이 부실해진 것이 디트로이트 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7월 18일 무디스의 발표에 의하면 샌타페이와 뉴멕시코 연금 부채 규모는 재정 수입에 비해 6배에 달했고 버니지아와 라스베이거스도 5배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현재 미국 지자체의 재정부실과 연금 부채가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나 특정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운영 탓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이 재정기반이 취약했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경제위기 이후 파산했던 GM은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되살아났지만 GM 본사가 있는 도시는 파산하게 되는 운명을 겪고 있는 셈이다.

 

물론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추락, 그리고 특히 그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전략’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GM과 포트, 클라이슬러 자동차 3사는 일본과의 제품경쟁에서 밀려났는가 하면 금융 쪽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했으며, 값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결과 50~60년대에 인구 200만을 넘기며 3~4대 도시로 이름을 날리던 디트로이트의 인구는 현재 70만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둔 이들 자동차 3사가 시의 파산에 유감을 표시하고 회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산업이 추락하면서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당연히 도시의 세수도 줄어들었다. 여기에 2008년 터진 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지방세 감소는 더욱 빨라졌다. 더욱이 현직 노동자들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퇴직자 수가 늘면서 현업 노동자의 두 배가 되었다. 이는 도시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 연금 부채가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가난한 디트로이트와 부유한 디트로이트 교외지역

 

그렇다면 디트로이트시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자동차 산업의 추락과 해외이전으로 인해 도시의 중산층들도 근처 오클랜드 카운티 등 근교 거주지로 대거 빠져나가며 도시는 빠르게 ‘슬럼화’됐다. 실업률이 18%가 넘어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흑인이 83%이고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극빈층이며 살인범죄율은 미국 1위로 치안이 가장 불안한 도시다. 경찰 출동에만 1시간이 걸리고 구급차 70%는 가동이 중지되었다고 한다. 건물 8만 채가 버려진 상태이고 가로등의 40%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디트로이트 파산과 관련하여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미국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아예 지리적으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지역이 분리되고 있다는 역사적 추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디트로이트 시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자 중산층들과 백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와 교외로 이주하여 부유층 지역을 만들었고 시내는 흑인들 중심의 빈민가로 고립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 교외 지역들은 고소득 계층들이 파산걱정 없이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반면, 디트로이트 시는 정부 예산과 공공서비스 축소로 범죄율 1위의 버려진 섬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상식적으로는 ‘교외를 포함하는 광의의 디트로이트’ 범주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서 빈곤층을 지원해야 하지만 부유층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우리나라 서울시의 강남과 비 강남의 간격을 보아온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대목이다.

 

로버트 라이시는 이런 현상은 금융회사들이 일부 부실 자산을 모아서 대손 상각시키는 것처럼 빈곤지역을 분리해서 파산시키려 한다는 비유를 들어 미국의 불평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시각의 비판은 그 자체만으로도 점검해 볼 가치가 있어 소개한다. 특히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하자 노동조합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과 공무원들의 과도한 퇴직연금 보장 요구로 도시 재정이 고갈되었다면서 노동조합을 비난하거나 재정균형을 명목으로 복지 축소를 섣불리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인지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디트로이트, 그리고 미국 사회 계약의 파산

Detroit, and the Bankruptcy of America’s Social Contract


2013년 7월 20일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로버트 라이시 블로그(http://robertreich.org/)


미국 도시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 파산인 이번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을 보는 하나의 관점은, 도시의 채권자와 노동자, 그리고 은퇴자들 사이에 어떻게 금융 손실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실패했고, 그 결과 의사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금과 건강보험을 도시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왔던 수 십 년 동안의 노사합의가 만든 필연적 귀결로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더 기본적인 이슈가 있다. 지금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소득 계층별로 분리되고 있는 중이다. 40년 전에는, 디트로이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부자와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들의 거주 지역들이 서로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계층별로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각 소득 계층은 자신들만의 도시에서 자신만의 조세 기반아래, 한쪽 극단에서는 최우수 학교시설과 화려한 공원, 신속하게 출동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 효율적인 교통체계, 기타 최고급 서비스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열악한 학교와 노후한 공원들과, 높은 범죄율, 그리고 후진적인 서비스가 병존한다.

 

(소득 계층별) 지리-정치적 분리현상은 너무나 뚜렷해져서 오늘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부자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트로이트는 대부분 백인들이 거주하는 상대적인 풍요한  ‘바다’ 가운데 위치한, 지독히 가난하고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점점 더 버려진 섬이 되고 있다. 디트로이트 외곽 지역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 카운티는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카운티들 가운데 네 번째로 부유한 곳이다. 교외를 포함하는 ‘광의의 디트로이트’는 미국 최고의 5대 금융센터에 속하고 미국 최고 4대 첨단기술 고용 센터이며, 두 번째로 큰 공학과 건축 인재들이 있는 곳이다. 모두가 부자들은 아니지만 장담컨대 중위 가구 소득은 연 5만 달러에 근접하며 실업률도 국가 평균보다 높지 않다. 디트로이트 행정구역 너머의 미시간 주 버밍엄 중위 가구는 지난해 94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었는데, 아직은 디트로이트 시 영역에 속해있는 블룸필드 힐 인근 가구의 중위 소득은 15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교외지역을 뺀) 디트로이트 행정구역 안의 중위가구 소득은 2만 6천 달러를 맴돌고 있고 실업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빈곤층이며 도시 어린이의 절반이 빈곤상태다. 2000~2010년 사이에 충산층과 백인들이 인근 교외로 빠져 나가면서 디트로이트는 인구의 1/4가 사라졌다. 그 결과 도시는 폭락한 자산 가격, 방치된 이웃들, 버려진 건물, 형편없는 학교들, 높은 범죄, 그리고 극적으로 축소된 세금 기반만 남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공원의 절반이 폐쇄되었고 가로등의 40%가 켜지지 않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현대 미국의 대부분은 어떤 경계 안에 존재하는지 혹은 밖에 존재하는가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계약에 누가 포함되는가? 만약 “디트로이트”를 교외를 포함한 거대 도시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디트로이트”는 파산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도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더 풍요로운 지역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시내의 빈곤층을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줄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로 모아질 수 있다. 부유한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려운 문제이다.

 

시내의 빈곤층이 포함되도록 관련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데 있어서, 교외에 살고 있는 백인 부유층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도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는 다른 곳이다.

 

이런 모습은 부실자산의 경계를 확정하고 헐값에 처분하여 손실을 털어버리고자 했던 월가의 은행들과 거칠게 볼 때 유사하다. 다만 여기서는 금융자본 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것을 다룬다는 것뿐이다. 닥쳐올 헐값 처분은 디트로이트 시의 뒤편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와 학교 시설과 범죄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광범한 불평등의 시대에 이것은 더 부유한 미국인들이 빈곤층을 완전히 상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robertreich.org/post/559760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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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3.07.19 10:57
2013 / 07 / 19 새사연 경제연구센터




[잇:북]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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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여는 글 3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

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

 

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

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

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33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ILO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37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AEGEE EUROPE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41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Robert Reich



 

[여는 글]


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쓴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지 15년 남짓 지났습니다. 우린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왔는지를 한 해, 한 해 지켜봐왔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용기보다는 좌절을 먼저 느낀 것이 그간 한국 사회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의 흐름에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기에 새사연은 2012년부터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잇북 :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기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백 마디 주장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본 책에 수록되어있는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 불평등”에서 역시 미국인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평등, 양극화가 익숙해져버린 탓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현실에 밀착한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길 빕니다.

 

책에 수록되어있는 총 7편은 개별적인 보고서이지만 소득, 자산,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은 재산, 즉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ILO가 제시한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에서는 우리는 소득불평등이 가져오는 여타 문제점과 이것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을 가하며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간을 들썩인 조세피난처 문제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화의 이면을 드려내고 있습니다.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정책 필요”와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에서는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새사연의 [잇북]을 읽으면서 다가 올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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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추천 보고서(17)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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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2. 스웨덴에서 부의 불평등이 높은 이유
3. 불평등 정도는 금융자산이 컸고, 영향력은 주택이 컸다.
4.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의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

 

 

[본  문]

 

1. 부의 불평등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

 

이제까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 대부분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보유 역시 못지않게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는 고된 일 끝나고 돌아와 쉴 방 한 칸도 없는데 비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을 한 채도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다.

 

또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별 다른 노력 없어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짊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보고 듣는다. 이런 것들은 ‘버는 것’의 차이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부(富,wealth)의 불평등’인 것이다.

 

불평등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그 자체가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부가 낳은 수익으로 인해 다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더구나 일반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하기 때문에 “재산 소득을 평준화하고 부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노동소득의 평준화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왜 소득 불평등만큼 자세하고 다방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부의 분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데이터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정우 교수는 자산표본조사 자료(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금융조사>)나 조세 자료, 유산 자료를 활용하는 법, 또는 투자 소득 자료에서 자산을 역산하는 방법, 부유세(wealth tax)가 실시되는 나라에서는 이 과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예시하면서도 모두 허점이 많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부의 분배양상은 상위층으로 가면서 분포 경사가 소득분포에 비해 훨씬 가팔라지는데 이 부분에서 과소응답, 과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불평등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국가별 파악도 이처럼 어려우니 공통된 측정기준을 가져야 하는 국제비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가계 순자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of household net worth)'를 국제 비교하는 예시가 가계 소득 지니계수 국제비교에 비하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Luxembourg Wealth Study(LWS)가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 결과 국제 비교가 가능한 11개국의 부(Wealth)의 자료가 정리되었다. 그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자산과 부채 자료는 4가지 금융자산(예금, 채권, 주식, 뮤추얼 펀드)과 비 금융자산(주거와 투자 부동산), 그리고 부채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소득분배와 성장개선 정책(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enhancing Policies)>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보고서로서 "(소득 불평등 완화와 더 나은 성장- 양립 가능한가?(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라는 일련의 보고서 시리즈를 2012년에 발표했고, 그 안에 LWS의 자료를 토대로 부의 불평등 국제 비교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어 여기에 소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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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1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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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동영상 :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 바로가기 http://goo.gl/3Oq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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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1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

 

1.‘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2. 노동시장에서 여성
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4. 문화생활에서 여성
5. 시사점


 

[본  문]

 

1. ‘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젠더불평등은 계급, 연령, 인종 등의 차별에다 성 차별적 태도와도 얽혀있어 사안의 복잡성이 더 크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지수’를 만들어 매년 국제 비교를 하며 젠더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젠더평등이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젠더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여성 개개인의 배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 직위, 임금수준 차이도 커지면서, 성차별로 인한 격차뿐 아니라 여성들 내 차이도 증가해 젠더평등의 논의 범위나 이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공공정책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큰 기대: 젠더평등의 약속을 탐색”을 통해, 젠더평등의 실현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높이기, 국회의원 수 늘리기, 고위직 임원 늘리기 등 ‘유리천장 깨기’식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영국 현대사회가 급변해오면서 여성 개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젠더평등의 이슈가 ‘유리천장 깨기’로 모아져 다수 여성들이 직면한 최저임금이나 무임금 돌봄 노동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들도 ‘성평등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그 목표에 비해 관리 지표나 정책수단이 다수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 내에서의 경제적 이질성이 커지고, 여성들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들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커져 전체적으로 가구 불평등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신광영,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4).

 

IPPR의 최근 보고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열망과 기대 변화를 탐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젠더 정치의 우선순위 논쟁을 촉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게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젠더 정치’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분석 자료는 1958년 국립아동발달연구, 1970년 영국 코호트(집단) 조사, 젠더 관계와 무, 유급 노동의 추이를 탐색하는 2011년 사회가계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의 16 가정의 여성 50인과 집단 및 개인별 세미 면접을 병행해 연구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 개인의 궤적이 오늘날 여성들의 경험과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사회의 변화를 말해준다며, ‘유리천장 깨기’ 접근 방식은 젠더평등의 지배적인 논쟁이며 형식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협소하다고 결론짓는다.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문화생활에서 여성 등 세 분야에 걸쳐 여성의 현실을 녹아낸 젠더평등을 위해 새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하단에 위치한 여성들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고, 여성노인의 문제도 함께 풀기를 권한다. 가정에서 돌봄 책임은 부모휴가나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개선할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돌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더 건강한 여성의 대표성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여성의 역할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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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