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냐고 물어보기가 무색한 요즘, 잘 지내시는지요?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분노의숫자" 책이 오랜 산고 끝에 나왔습니다. 

'세 살 불평등, 여든까지' 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국사회 불평등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 입니다. 

'설마?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책 곳곳에 있는 숫자들이 우리의 자화상 같아

다 읽고 나면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2014 대한민국을 정확히 바라보는 '개안'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매가능한 곳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7297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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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 > [신간] 분노의숫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노의숫자] 트레일러  (0) 2014.04.29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주택가격/연간 흑자액)이다. 연간 흑자액은 한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가계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실제 저축 가능한 소득부분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 구입에 걸리는 햇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가 10이면, 가계의 순수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ice to income ratio, PIR)과 대비된다. PIR은 어떤 소비지출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구매력을 측정한다.

 

 

▶ 문제현상

 

저축만으로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 27년

 

통계청이 제공한 2012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토대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3분위에 속한 계층이 흑자액을 이용해 주택가격 3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27.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소득 계층에 속한 가계가 저축만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7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분위에 속한 계층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40년이 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이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이에 걸리는 시간은 19.8년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2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 흑자액으로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의 주택(전국 기준)을 사는데 40년이나 걸리고, 이들이 제일 가격이 낮은 1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꼬박 2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득 1분위에 속한 계층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평생 동안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진단과 해법


연간 흑자액 기준 주택가격비율이 높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분모인 흑자액,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은 낮은 반면, 둘째, 분자인 주택가격은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의 흑자액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가계 소득 자체가 낮은데 있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해당기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최대 연 2.2%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의 정체를 반영하듯, 2012년 현재 소득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3.0%, 2분위는 28.4%나 되고, 9개 시중은행의 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생계형 대출은 56%에 이른다.

 

한편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33.2%, 수도권 기준으로는 167.3% 급등하였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82.7% 상승하였다.

 

가계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손쉽게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된 금융기관들의 영업형태 및 당시의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리스크가 높았던 기업대출이나, 수익이 낮은 저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주가 되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형태는 2000년 초부터 한자리대로 낮아진 금리수준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득과 주택가격 사이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주택수요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LTV 규제는 담보 대비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고, DTI 규제는 적절한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치는 앞서 지적된 부채의존적 주택수요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여 강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가보유촉진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주택재고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민간임대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여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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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

 

신뢰(trust)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을 따라 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외, 2013) 신뢰는 일반신뢰(general trust)와 특수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나누어진다. 일반신뢰는 무작위 대중에 대한 신뢰를 말하며, 특수신뢰는 가족과 친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세계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인 세계가치조사협회(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는 1981년부터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의 50여 개 국가에서 240여 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세계인들의 가치와 믿음을 조사하는 학술 프로젝트이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1차 조사, 1989년부터 1993년까지 2차 조사, 1994년부터 1999년까지 3차 조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차 조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현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되는 6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일반신뢰를 측정한다. 그 질문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와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중에 대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응답률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의 응답률을 뺀 후 100을 더한 수치를 일반신뢰지수로 사용한다. 즉, 세계가치조사의 일반신뢰지수=100+(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따라서 일반신뢰지수가 100 이상인 국가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고, 100 이하인 국가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 문제현상

  

세계가치조사에서 발표한 일반신뢰지수 중 5차 조사에 해당하는 2005년 이후 응답결과를 살펴보았다. 총 59개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그 평균은 54.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로 일반신뢰지수 56.9을 기록하며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높은 수치이나 상위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상위 10개국은 1위 노르웨이(148.0), 2위 스웨덴(134.5), 3위 중국(120.9), 4위 핀란드(117.5), 5위 스위스(107.4), 6위 베트남(104.1), 7위 호주(92.4), 8위 네덜란드(90.6), 9위 캐나다(85.9), 10위 벨라루스(85.2)의 순서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이 포함되었다.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의 응답자 비율을 보면 “대부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5.7%로 우리나라와 거의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 외 주요 국가의 일반신뢰지수는 일본이 79.6, 미국이 78.8, 독일이 75.8, 영국이 61.7, 이탈리아가 60.8로 나타났으며,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프랑스는 37.9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일반신뢰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2년 36%에서 1990년 33.6%, 1996년 30.3%, 2001년 27.6%, 2005년 28%로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국은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1년에는 42.5%였던 것에서 2006년에는 30%로, 프랑스는 1981년 22.3%에서 2006년 18.7%로, 일본은 1981년 37.4%에서 2005년 36.6%로, 미국은 1982년 39.2%에서 2006년 39.1%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권에 들어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반신뢰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믿을 수 있다.”의 비율이 1982년 55.5%에서 2007년에는 73.7%로 증가했다. 같은 대답에 대해 스웨덴은 1982년 52.1%에서 2006년 65.2%로, 스위스는 1989년 39.4%에서 2007년 51.2%로 증가했다.

 


 

▶ 문제진단과 해법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2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나머지 71.1%는 남을 신뢰하기 보다는 경계하는 쪽을 택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명 중 3명만이 남을 신뢰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며, 미래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입시경쟁, 성인이 된 후에는 취업경쟁, 취업이 된 후에는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경쟁과 불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남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무능한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도 신뢰를 저해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짐작해볼 수 있다.


함께 살펴본 북유럽 국가와 영미 선진국 사이에 나타나는 신뢰도의 차이를 통해서도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일반신뢰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북유럽의 특징과 연결될 수 있다. 국가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해주고,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다 해도 완전히 낙오되는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영미, 일본 등 소위 경제선진국에서는 일반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 혹은 경제력 정도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야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이다. 


더불어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전국적으로 1400개가 넘는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경제의 확산이 우리사회에 신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기존의 시장경제는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상호적 인간을 상정하여 인간이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수익 뿐 아니라 기업 외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공유경제나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분야가 확산될수록 우리사회의 신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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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사카드사할부사증권사대부업 등)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평균잔액) - (예수금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계산함

 

 

▶ 문제 현상

 

금융위기 이후가계대출 증가의 67%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

 

최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동안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동 비율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주택대출 또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25%에서 1사분기 32.5%로 증가하였다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비율은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224(33%) 증가하였다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74(19%) 증가하였고2금융권은 151(51%) 늘어났다특히 대부업이 포함된 기타금융회사는 33조에서 77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2/3인 67%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상태다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금융위기 이전 5% 수준의 예대금리는 1사분기 12.0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위기 이전(2006~2008평균 11.3%에서 현재 15.5%까지 증가하였다반면 수신금리는 위기 이전 6%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는 올리고 수신금리는 내려서 예대금리를 늘렸다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은 미미하고 은행의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2008년 국내은행 예대율은 135.8%로 아시아 국가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였다이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09년 12월 15개 국내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였다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금융당국은 사태가 악화되자2011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그러나 지난 1사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각각 2%, 4.7%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카드사할부사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기관별 예대율 및 건전성 규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따른 부동산 P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저축은행은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를 대폭 늘렸다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은행은 다시 가계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과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가계부채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대출수요가 있는데 기관별로 대출을 규제하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격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이나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은 지양하고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규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금융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에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이를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여수신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사회공헌활동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고용창출 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정부의 공적 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5.5~6%, 저축은행이 7~15%에 달한다.반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 금리는 3.3%로 은행보다 2~3%p 낮고저축은행 보다는 4~11%p 낮다. 5000만원 원금에 3%p 금리 차이는 연 150만원에 해당한다정부가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출자금을 늘려서라도 중산층까지 공적금융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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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Household Debt Service Ratio; DSR): 가계 원리금 상환액/가처분 소득.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흔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의 비율을 활용한다그러나 실제 가계의 실질적 채무 상환 부담과 능력을 고려하면분모와 분자 모두 플로우 개념인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률을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 문제 현상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심각한 수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과 비교하여 가계대출 연체율채무상환 부담 등이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우리나라의 채무상환 부담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위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DSR은 두 배 이상 높은 상태다우리나라의 가계가 다른 나라의 가계보다 평균적으로 빚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두 배 만큼 심하다는 의미다심지어 독일과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6배 이상으로 부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무엇보다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비해우리나라는 일시상환(33.7%)과 이자만 내는 대출비중(73.2%)이 압도적으로 높아 향후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 가구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심각한 상태다소득1분위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은 22.1%로 5분위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고자영업자 가구의 동 비율은 26.6%로 근로자 가구의 14.7%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74.2%가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이 중 26.8%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소득 계층별로는 2분위의 비중이 25.2%로 가장 높고자영업자의 27.8%가 생계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또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부채상환 취약가구의 비중이 11.8%,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빚에 찌들려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정책은 실패하고

 

미국의 예를 보면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6년 중반 DSR이 최고치에 달하면서 가계연체율이 상승하였다또한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조정은 2007년 시작되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32%에서 110% 수준으로채무상환 부담은 14%에서 10%까지 떨어졌다즉 부동산가격 하락과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부채의 총량 및 실질적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비롯되었다하나는 중?고소득층의 부동산가격의 상승 기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비약적인 증가다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신용대출의 확대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가격 부양, 747 성장 중심 정책에 따라 가계부채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었고은행 중심의 은행 건전성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함에도은행이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예대금리 폭리를 누리는 방식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은 하락하지 않았다.

 

 

소득정책부동산대책금융민주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위험성 지표로 간주하면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이미 지난해부터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여 부채 총량은 정체되기 시작하였다따라서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일자리 창출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중심 대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단기간에 소득양극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가계의 부채조정(디레버리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간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침체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따라서 지난 정부 수차례 반복된 주택가격 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을 전면 수정하여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부동산대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세계경제 침체와 고령화라는 대내외 환경에서 주택가격의 대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과 부양정책이 멈추어야만 주택 처분을 통한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미국의 예에서 보듯이결국은 주택가격 하락과 부채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부동산시장도 활성화 될 수가 있다.

 

또한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지표도 중요하지만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더불어 금융민주화 정책이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비록 OECD 평균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총량이 높다고는 하지만 부채상환부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은행의 약탈적 금융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지난 시기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 증가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제2금융권 및 대부업 이용 확대는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약탈적 대출공공기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은행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과도한 수수료가산금리 그리고 배당을 위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제도적으로는 국회에 계류된 금융민주화를 위한 각종 법률을 통과시키고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청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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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