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최고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되었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하였다. 



▶ 문제현상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 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0,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 6천 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 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 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 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 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 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한겨레, 2013.7.24)


한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 6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 였다. 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되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진단과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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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5 새사연/부동산 정책 모임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주택가격/연간 흑자액)이다. 연간 흑자액은 한 가계의 연간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가계가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은, 실제 저축 가능한 소득부분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주택 구입에 걸리는 햇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가 10이면, 가계의 순수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ice to income ratio, PIR)과 대비된다. PIR은 어떤 소비지출도 차감하지 않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구매력을 측정한다.

 

 

▶ 문제현상

 

저축만으로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 27년

 

통계청이 제공한 2012년 연간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토대로, 연간 흑자액을 기준으로 한 주택구매력 지수를 계산한 결과, 소득 3분위에 속한 계층이 흑자액을 이용해 주택가격 3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27.1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중간 소득 계층에 속한 가계가 저축만으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27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분위에 속한 계층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사는데 40년이 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이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이에 걸리는 시간은 19.8년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2분위에 속한 계층의 경우, 흑자액으로 중간 수준보다 저렴한, 주택가격 2분위의 주택(전국 기준)을 사는데 40년이나 걸리고, 이들이 제일 가격이 낮은 1분위(전국 기준)의 주택을 사려한다 해도 꼬박 25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심지어 소득 1분위에 속한 계층은 현재의 소득으로는 평생 동안 주택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진단과 해법


연간 흑자액 기준 주택가격비율이 높은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분모인 흑자액,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은 낮은 반면, 둘째, 분자인 주택가격은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의 흑자액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가계 소득 자체가 낮은데 있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1% 증가하는데 그쳤고, 해당기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최대 연 2.2%를 넘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의 정체를 반영하듯, 2012년 현재 소득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3.0%, 2분위는 28.4%나 되고, 9개 시중은행의 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할 때 생계형 대출은 56%에 이른다.

 

한편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33.2%, 수도권 기준으로는 167.3% 급등하였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182.7% 상승하였다.

 

가계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손쉽게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변화된 금융기관들의 영업형태 및 당시의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리스크가 높았던 기업대출이나, 수익이 낮은 저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꺼리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이 주가 되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형태는 2000년 초부터 한자리대로 낮아진 금리수준과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득과 주택가격 사이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주택수요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가 주택가격의 적정성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LTV 규제는 담보 대비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고, DTI 규제는 적절한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치는 앞서 지적된 부채의존적 주택수요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 금융회사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여 강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 흑자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가보유촉진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주택재고의 5%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고 동시에 민간임대 부문에 규제를 강화하여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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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 불평등과 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바로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과 부의불평등(Wealth inequality)이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며, 다른 지표로는 가처분소득 대비 불평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가처분소득은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세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주어 불평등을 줄인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불평등은 각종 금융자산에 주택과 같은 비금융 유형자산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불평등(net worth inequality)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문제 현상

 

경제위기 진짜 원인은 불평등이다

 

소득불평등이 2008년의 대침체를 초래한 근본원인이며,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주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위기 초창기에는 은행 경영자들의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는 과도한 성과 보수 체제나 혁신적 금융기법에 대한 무모한 신뢰, 금융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미시적 요인을 위기 원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투기 이면에 실물경제 부문에서 거대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그 만큼의 자산거품과 부채를 일으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의 제 1원인으로 불평등이 지목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 평균 노동자 연봉의 격차는 145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얼마나 악화되었을까? 불평등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지표로 지니계수나 상위 1% 소득 점유율 등이 주로 사용되지만, 우리의 경우 상위 1% 소득을 국세청에서 공개하지 않거나 가계소득 조사에서 부자들이 제대로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어 정확한 실태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최고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의 소득과 평균적인 직장인 임금총액을 비교해보았다.

 

2012년 기준으로 수당 등을 모두 합친 직장인들의 연봉 총액은 평균 약 36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고 연봉을 받는 삼성전자 등기임원의 평균 보수는 약 52억 원이었다. 2013년 6월 현재 등기임원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보수를 따로 알 수 없다. 전체 임원 평균 보수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연봉 5억 이상 임원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쨌든 무려 145배에 이르는 격차다. 과연 삼성전자 임원과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능력격차, 성과 격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소득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평균 가구와 이건회 삼성전자 회장 재산 격차는 7만 3천배

 

그러면 재산, 부의 격차는 어떨까? 부의 격차는 소득 격차를 훨씬 뛰어넘는다. 재벌닷컴이 2013년 7월 1일 개인재산 1조 원 이상의 슈퍼부자 28명의 내역을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삼성전자 등 상장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비상장사 주식, 배당금, 이태원 등 주택과 지방 소재 부동산 등을 합쳐 총재산 12조8천340억 원을 기록해 압도적 1위가 되었다. 이어서 정몽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두 집안의 부자(父子)가 1위에서 4위 부자(富者)가 되었다.

 

반면 우리 중간소득 가구의 자산은 부채를 제외하고도 약 1억 7천 5백만 원이었고, 하위 20% 저소득층은 2300만원에 불과했다.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으로 따지면 더 적어진다. 중간 가구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약 8만 배에 가깝고, 하위 20%를 기준으로 보면 무려 55만 8천배에 이른다. 비교 자체가 무색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경쟁을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까지 한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참아줄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그 결과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처음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도 사실상 해방이후 최고라고 봐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함축적인 암시를 준다.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인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설사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바란다고 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불평등은 대부분 과학 기술과 시장의 힘, 그리고 광범한 사회적 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견인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한 결과다. 바로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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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대기업의 글로벌 생산체제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 투자 → 해외 노동자 고용 → 해외 생산 → 해외 판매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주로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삼성은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도약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여 쟁쟁한 일본 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애플과 세계시장을 놓고 겨루고 있다. 현대차는 품질 경쟁력 등을 개선하며 만년 중하위 그룹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 5위로 도약하면서 최고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과 현대차에게 좋으면 우리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이 가속화 되면서 유력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해서가 국민경제와 국민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 고용의 확대 → 소득 증대 → 구매력 증가 → 수요의 확대 → 생산의 확대”라는 사이클이 국민경제 안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부터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선방했던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가 그랬다.

 

휴대폰 10대 중 1대만 국내 노동자들이 생산한다.

 

2011년 기준으로 삼성의 스마트 폰은 전 세계적으로 1억대 가까이 팔렸다. 그러나 10대 가운데 1대 정도만이 우리나라 삼성 구미공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 나머지 9대는 중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에 있는 삼성공장에서 그 나라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이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스마트폰이 선전했다고 박수를 쳤지만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정은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 그룹도 비슷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현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상당한 선방을 기록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해외생산이 차지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2007년에 국내생산한 자동차는 170만대였고 2011년에는 190만대로 4년 간 국내 생산은 약 20만대가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해외생산은 90만대에서 220만대로 무려 130만대나 늘었던 것이다. 중국, 미국, 인도, 터키, 러시아 공장 등에서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취업하여 생산을 늘린 것이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르러서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해외 생산 비중이 역전된다.

 

경제위기 와중에 이와 같이 급작스럽게 해외생산 기지만을 빠르게 확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국내 고용정체다. 대기업이 해외생산을 빠르게 늘였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국내 고용과 해외 고용을 각각 어떻게 늘렸는지 알아보자.

 

이 기간 동안 현대차의 국내 고용은 약 5만 5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약 2천 여 명 정도 늘어났다. 연 평균 증가율 0.8%다. 그런데 해외 공장의 고용은 2만 명에서 2만 9천 명으로 늘어났다. 매년 평균 증가율이 9.4%에 이른다. 삼성은 어떤가? 국내 공장은 8만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1만 5천 명이 늘었다. 제법 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해외 공장은 5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두 배가 넘게 늘었고, 연 평균 증가율이 25.8%다.

 


▶ 문제 진단과 해법

 

2012년 재선에 성공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산업 생산의 무대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기업의 재이전(Relocalisation)’ 전략을 세우고 당시 공화당 롬니 후보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던 전력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마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는 문구의 TV광고를 공격적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현재의 한국은 더 이상 외자 유치를 외쳐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재벌들이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 들고 나가 해외생산기지를 건설하는 해외투자국가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올라간다고 우리경제가 자동적으로 좋아지고 고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벌이 커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국민들의 소득도 정체해 있었던 괴리 현상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용창출을 위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과 원청 대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은 법인세 증세 등을 통해 고용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해외공장 이전과 아웃소싱이 선진국의 대세가 아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각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해외수요 기반을 대체하는 안정된 내수 창출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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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문제 현상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침을 비판하며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프랑스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나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영국,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MB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정부 중 최저

MB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7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2012년 최저임금보다 6.1% 상승한 4,860원이 의결되었다고 고시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을 포함했을 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이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상승률에 해당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6%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 역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빈곤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빈곤에 직면한 노동자를 돕는데 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일을 해도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 모두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지체제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의 의견

2013년 최저임금 결정 역시 파행으로 끝났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영계는 경제위기,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OECD의 권고안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나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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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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