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미국 시민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다?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
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의 허상
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
5. 한국보다 주택관련 부채 더 많은 미국 가정

 

 

[본  문]

 

1. 미국 시민은 생각 보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미국 시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늘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각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인의 재산은 미국이 52,753달러로 평균 보다 아래였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중위 가구(성인이 아니다)의 순자산은 1억 3800만원이었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가구당 성인이 평균 2명이라고 해도 대략 미국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대보다 미국 중간 가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중위 값이 아니라 평균값은 많이 다르다. 미국 성인 평균 재산은 중간 값의 4.7배로서 약 25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두 값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두 배쯤 된다). 중간 값과 평균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그 만큼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나 빌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지식은 짧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거품, 거대한 가계부채, 심각한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시야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 또 우리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매년 발행하는 미국 노동실태 보고서의 부(Wealth)관련 부분이 그것이다. 2012년으로 12번째 업그레이드가 되어 201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시민들 사이의 부의 불평등 정도가 어떤지 살펴보자.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되었다.

 

가구나 개인의 부(Wealth,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라고도 번역)는 보통 ‘순 자산(net worth)'으로 나타낸다. 순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비 금융자산(주거주택, 비 주거 부동산, 기타 유형 자산), 그리고 연금(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모기지 부채, 신용대출, 밀린 의료비,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자산은 다시  순 비금융자산(실물자산; net nonfinancial asset tangible)과 순 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으로 나눌 수도 있다. 순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내구재에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와 은행예금에서 비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임금소득 등 소득과 함께 부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결정요인이다. 부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창업 밑천을 만들어주며, 은퇴 후 생활자금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당좌예금, 주식,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은 가계가 실업이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동차나 컴퓨터, 주택 같은 유형 자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생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의 소득 불평등과 함께 부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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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1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9)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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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미국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동영상 :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 바로가기 http://goo.gl/3OqL5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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