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1.05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2. 2010.06.28 오바마 미 대통령에 띄우는 편지

2012 / 11 / 0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 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 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미국의 선거는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전세계적 의제로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환율을 비롯한 무역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의제에서 왜 롬니 후보가 부적격한지를 비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롬니 자신이 금융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America's Global Election)

 

2012년 11월 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 많은 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 중 대부분이 버락 오바마가 미트 롬니를 이기고 재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롬니가 펼치려는 정책은 더 많은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이 직접 해외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1930년대 전 세계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던

로날드 레이건의 규제없는 시장이라는 주문을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다. 미국을 따라한 국가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위층에게는 점점 더 많은 돈이 가고, 하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롬니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빠른 재정 감축을 추구하는 긴축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약해진 미국의 성장을 확실히 더 약화시킬 것이며, 만약 유로 위기가 악화된다면 또 다른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미국 대통령 롬니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매우 빠르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측면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무역, 금융, 기후변화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쉽 부족이 실패의 이유 중 일부라고 탓한다. 하지만 롬니는 무모하고 강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을 그리고 자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이는 옳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국제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는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군사비만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나라도 평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식적이 GDP 수치야 어쨌든지 간에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이 근 15년 동안 정체되었고, 미국 경제 모델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실제로 부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미 미국 경제 모델은 파산했다. 부시의 정부 하에서 인권은 침해되었고, 그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대침체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외교력, 문화적 지배력 등 - 역자 주)를 매우 약화시켰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것처럼 말이다.

가치의 관점에서, 롬니와 그의 런닝메이트 폴 라이언이 제시하는 가치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보험(health care)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롬니는 이런 노력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빈곤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롬니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사회 이동성을 방해한다. 동시에 롬니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한 무기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군사력을 확대시킨다, 이는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있어서 공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속에서 할리버튼(이라크 유전개발 및 복구기업)과 같은 군수산업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부시가 후보자는 아니지만,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큰 없다. 오히려 롬니의 선거운동은 높은 군사비 지출,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같은 믿음, 정확하지 않은 예산 계산 등 부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제기되었던 세계 공통 문제 중 핵심인 기후 변화, 금융 규제, 무역의 3가지 의제를 살펴보자. 롬니는 첫번째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화당의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climate denier)들이다. 때문에 세계는 롬니로부터 참된 리더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최근의 위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 많은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과 너무 가까웠던 것도 문제의 일부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롬니는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금융부문이다.

금융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로 탈세, 세금 회피, 돈 세탁, 부패를 위해 존재하는 해외 금융 피난처의 폐쇄이다. 그러나 롬니는 케이먼 군도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일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부문에서 롬니가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 볼 수 없다.

무역에 있어서 롬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있었던 인민화의 상당한 평가절상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 변화가 양국 무역 적자 및 미국의 다국 무역 적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안화의 강화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낮은 가격의 섬유, 의복 및 기타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을 고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실질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유일한 채널이지만, 이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거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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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 당신께 편지를 띄웁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모쪼록 이 편지를 ‘감각’이 뛰어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당신께 보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대통령’이기에 번거로운 인사는 줄이고 간명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캐나다에서 만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군요. 더구나 그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의 노련한 협상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축하하는 까닭입니다.

작전권 더 갖고 FTA양보 받은 능력 축하

다만,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당신이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오바마 혁명’이라고 당선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목표였던 ‘건강보험 혁명’을 이뤘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굽힘없이 당신의 뜻을 미국 국내정치에 구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께 오늘 짙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한반도 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가볍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당선을 환호하던 이 땅의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어느새 ‘검은 부시, 하얀 라이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들어보았는지요. 처음이라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게지요.

‘검은 부시’라는 당신에게 모욕적일 말이 떠도는 이유는 당신의 한반도 정책이 조지 부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보시절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언제든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란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만 집중한 탓인지 대북정책에선 부시가 실패한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연장 보유하고 더구나 그 ‘조건’으로 한미FTA에서 실리까지 챙기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 이 땅에선 당신을 두고 “부시보다 더 부시답다”는 말이 퍼져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검은 부시 오바마?

물론,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작전통제권을 더 보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자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는 대목에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와 분노를 느낍니다. 밤새 잠을 설친 이유입니다.

명토박아 전합니다. 국가의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다른 나라에 더 가져달라고 ‘애걸’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대통령을 보고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게다가 한미FTA에서 더 양보를 얻어내 회심의 미소를 당신이 짓는다면, 그것은 단견입니다.

당장은 당신이 이른 눈부신 성과에 만족할 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검은 부시’가 진정 아니라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비판 여론이 벅벅이 퍼져갈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손잡고 웃는 버락 오바마의 얼굴이 조지 부시처럼 다가오는 한국인이 무장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총총 줄입니다.

2010년 6월28일 서울에서

손석춘 2020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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