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 이슈진단(11)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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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던가?

 

‘창조경제’를 키워드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첫 세부정책으로 선택한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별로 창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공식 명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거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한 시장 부양(정부 표현은 시장 정상화)정책이다. 발표 세부내용 뒷부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대책이 있지만 이는 대선 공약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제목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레토릭에 불과할 뿐,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 도모’인 것도 명확하다. 3월 28일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수,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미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4.1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권 첫해 침체된 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지렛대로써 부동산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과 댓가는 무엇인가?

 

 

부채기반 주택수요 붕괴가 부동산 경기침체의 원인

 

4.1 대책의 핵심은 공급 측면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다소 조절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 수요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매시장을 넘어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임대시장 키우겠다는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 부담금 감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건설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원인과 상태를 확인해보자.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 처방이 맞게 제시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소득대비 8배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소득이 아니라 부채를 통해서 주택 수요로 지탱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부채기반 주택수요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때문에 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 기간 가계의 채무조정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계부채 축소 조정과 주택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주택시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조금씩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사례가 그에 해당한다. 물론 그것이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위기 가운데에서도 전혀 조정되지 않고 계속 커져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계속된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 조치들과 안이한 가계부채 대책 때문이었다. 그 결과 GDP대비 개인 금융부채는 2007년 81.6%에서 지난해 91.1%까지 늘어났고 가처분 소득대비로도 160%를 넘어섰다. 당분간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원리금 상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림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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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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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른 이유입니다. 새사연은 일찍이 올해 초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종합 개혁비전 『리셋 코리아』를 출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과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 유력 후보들은 모두가 시대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이와 같은 것들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결같이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단지 5년간의 국정책임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떠 맡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침착하게 일찍부터 그들의 공약과 주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비전과 내용,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불행하게도 평가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발표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평가해보았습니다. 1) 총론적인 시대정신, 2) 경제 민주화, 3) 노동개혁, 4) 조세개혁, 5) 복지공약, 6) 보육공약, 그리고 7) 부동산 공약 등 7개를 선별해보았습니다.

총괄적인 결론은 기대에 미치지 않았지만, 9월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보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세부적이고 의미 있는 공약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만큼 18대 대선은 우리역사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10월, 11월 계속하여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분석과 평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책연구원으로서 새사연이 18대 대선에 성실하게 기여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목 차]

◆ 여는 글 4

◆ 국민이 부여한 ‘시대의 숙제’는 무엇인가.(김병권)

◆ 경제 민주화 공약에 ‘A학점’을 줄 수 없는 이유(김병권)

◆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김수현)

◆ 부자와 재벌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여경훈)

◆ 미완의 보육정책, 의지에 달렸다. (최정은)

◆ 복지국가, 강력한 의지로 논의 시작해야 (이은경)

◆ 부동산정책 방향전환, 풀지 못한 각론 (진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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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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