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8.06 중국 경제발전 방향 전환할 때이다
  2. 2012.07.23 ‘두 개의 문’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그간 8% 성장률을 유지해오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존재했던 중국이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에서 세계경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의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인 위용딩(Yu Yongding)은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투자 증가율 중 부동산 부문이 GDP의 10%나 차지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년에 비해 16.3%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실질적 생산력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든 것이므로 그리 우려할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작년에 예측했던 바이며, 지금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보다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GDP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거두는 것과 달리 투자소득수지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시기를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How Shoul China Respond to the Slowdown?)


2012년 7월 31일

위용딩(Yu Yongd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2년 2사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6%였다. 이는 1사분기의 8.1%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2사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국이 앞으로 매년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폈다. 그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2.2%로 떨어졌다. 29개월 만의 최저였다. 주택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이다. 부동산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2012년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해 16.3%가 하락했다. 이는 건축 자재, 가구, 설비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투자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정자산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25.6%에서 20.4%로 떨어뜨렸다.

가계 소비의 증감은 명확하지 않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2년 상반기 가계 소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2012년의 경제 둔화는 이미 2011년에 정부가 예측했던 현상이다. 2012년 초, 전국인민대표자회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 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실 GDP 중심의 성장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측했다. 중국의 투자율는 GDP의 50% 정도인 반면 부동산 투자는 GDP의 10% 이상이다. 반복적인 건설과 쓰레기의 양산으로 투자 효율성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연간 성장률 10%에서 투자율 50%는 자본산출비율이 5라는 것인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중국의 소비율은 36%이다. 정부통계가 완벽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 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양의 돈이 물적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된 반면, 인적자본 및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공공지출은 세계 평균 이하이다.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더 많은 자원의 이동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는 다행스럽게도 매우 굳건했다. 덕분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3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순외국인자산을 가진 나라로서, 중국은 투자소득에서는 적자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쌍둥이 흑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가 구조적 문제인지 경기순환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성장을 늦춰서라도 경제의 구조조정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수년 동안, 정부는 최소 연간 성장률 8%를 목표로 삼아왔다.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통계 및 기타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바꾸었다. 최근 8% 이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3년 동안 중 분기성장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 성장률 하락은 중국이 종합적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마다 경험했던 결과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중국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거대한 철강과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승인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7.8%로 둔화된 것이 반드시 정책 방향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현재의 성장 둔화를 직시하면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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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7.23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주 ‘두 개의 문’을 봤다. 2009년 1월 19일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러 온 전철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이 망루로 올라갔고 25시간 만에 이들 중 다섯 명,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주검으로 내려왔다. 이 영화는 그 하루, 그리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꽉 메우는 답답함, 뱃속 저 밑에서 치밀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여느 사람과 조금 달랐다면 영화의 밑바탕에 깔린 화면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칼라티비’가 촬영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 화면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 “칼라티비와 사자후티비 등 인터넷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자막이 떠오르길 잠깐 바란 것은 역시 내가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영화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용산 참사의 밑바닥에는 ‘부동산 투기’가 깔려 있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사업’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당시의 주먹구구 계산으로 용산 4구역 땅 주인에게 이 사업은 많게는 50배의 장사였다. 공사를 맡은 재벌 건설사들은, 저축은행 사태로 문제점을 드러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했다.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니 용역을 고용해서라도 주민들을 몰아내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불관용 원칙’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명심이 어우러져서 25시간 만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잘 모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가 수입된다는 소식에 광장으로 끝없이 몰려 나와 결국 대통령의 사과 성명까지 이끌어 냈던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명백한 참사 앞에서 침묵했던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쳤기 때문일 것이고, 또 경찰의 소환에 공포를 느끼기도 했으리라. 그러나 혹시 자신의 부동산 투기 열망 때문에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결국 침묵으로 정부를 옹호한 사람들도 있었던 건 아닐까?

2009년 봄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똑같이 ‘특목고’와 ‘뉴타운’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도 이런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이제 부동산 가격은 폭락 직전의 벼랑 끝에서 파들거리고 시민들은 가계 부채의 덫에 신음하고 있다. 재미도 별로 없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두 개의 문’이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혹시 당시에 대한 참회는 아닐까?

불행하게도 2008년 총선 공약 중 나머지 하나, 특목고로 상징되는 ‘교육 투기’는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1등이나 꼴등이나, 또는 중간이나 어느 아이가 언제 자살할지 아무도 모른다. 특별히 그 아이에게 어떤 징조를 찾으려 하거나 부모한테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70만 명의 등수를 정하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발상, 상대적인 것이기에 끝이 있을 수 없는 경쟁을 용인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며 아이를 채근해선 안 된다.

영화에서 ‘두 개의 문’은 어느 쪽이 망루로 연결되는지도 모른 채 작전을 감행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독은 ‘두 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는 철거민과 아이들을 ‘죽음의 문’으로 몰아넣었다. 죽음의 문을 폐쇄하고 ‘삶의 문’을 열어야 한다.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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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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