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9.13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1)
  2. 2012.08.06 중국 경제발전 방향 전환할 때이다
2012 / 09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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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

2. 드디어 한국가계부채도 한 풀 꺾이기 시작하나.

3.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는 두 가지 변수


 

[본 문]

1.10년 동안 최고의 성장률은 가계부채가 기록

경제 성장률이 3%밑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하락세도 가팔라지면서 자타 공인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가 더 무겁게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수용해왔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더 급격하게, 더욱이 가계의 소득보다 빨리 빚이 늘어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난 20년 동안의 자료를 보자.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개인부문 금융부채기준으로 1100조 원이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되었다고 떠들썩했던 것이 엊그제다. 그런데 20년 전인 1991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1조 원이었다. 20년 동안 10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과 가계소득은 얼마나 늘었을까. 국내총생산은 5.3배, 가계 소득은 4.3배 정도가 늘어났다. 가계부채가 두 배 이상 많이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89.2%까지 올라갔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무려 163.7%까지 올라갔다.(그림 1 참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12위였다. OECD 평균은 77%로 우리보다 거의 10%이상 낮았다.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9위였는데 OECD 평균은 134.1%였다. 그 후로 2년이 넘게 지난 지금 각 순위는 더욱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우리나라만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실로 볼 때 우리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따른 자연스런 수준도 아니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민간소비를 제한하는 중요 요소이자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고, 그 위험 수준이 국제적 비교를 해 보아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것이 확실히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드디어 한국 가계부채도 한풀 꺾이기 시작하나.

우리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 규모 자체도 문제였지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대부분 국가들에서 가계부채의 축소과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만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험성을 키워왔던 이유도 있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인데, 이 때부터 대략 세 단계를 걸쳐서 부채규모가 폭증했다. 첫째 단계는 부동산 거품과 신용거품이 짧은 시기에 동시에 확장되면서 카드대란을 몰고 왔던 1999년~2001년인데, 연평균 24% 부채 증가라고 하는 기록적인 팽창을 했다. 당시 카드부문의 부실이 일부 터졌지만 은행권에 쌓였던 부채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째 시기는 주로 부동산 거품에 견인되어 주택담보 대출이 폭증했던 2005년~2007년 시기로서 10.7% 부채 증가율이라고 하는 두 자리 수 증가를 지속한다. 당시 경상성장률이 8% 전후에 불과하고 소득은 5% 전후밖에 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보라. 물론 부채로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졌던 데에 안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기다. 2008~2010년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는 연 8%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인데 해마다 약 70조 ~80 조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 결과 2007년 800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1100조원으로 약 300조 원이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반대로 위험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그림 2 참조)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늘어난 부채는 주로 서민들이 고금리로 제 2 금융권에서 생활자금이나 자영업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들이었다. 불황기에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고금리 감수하고 생계대출을 늘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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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다. 그간 8% 성장률을 유지해오며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존재했던 중국이었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에서 세계경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의 국가자문위원회 위원인 위용딩(Yu Yongding)은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중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투자 증가율 중 부동산 부문이 GDP의 10%나 차지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전년에 비해 16.3%나 하락했다는 것이다. 즉, 경제의 실질적 생산력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줄어든 것이므로 그리 우려할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작년에 예측했던 바이며, 지금 중국 경제는 높은 성장보다 성장의 방식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GDP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거두는 것과 달리 투자소득수지에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시기를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기둔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How Shoul China Respond to the Slowdown?)


2012년 7월 31일

위용딩(Yu Yongd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12년 2사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6%였다. 이는 1사분기의 8.1%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며, 2009년 2사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에 관한 자료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중국이 앞으로 매년 연간 8%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초부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폈다. 그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2.2%로 떨어졌다. 29개월 만의 최저였다. 주택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이다. 부동산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GDP의 10%를 차지하는데, 2012년 상반기 동안 전년에 비해 16.3%가 하락했다. 이는 건축 자재, 가구, 설비 등 관련 산업에 있어서 투자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정자산투자의 연간 증가율은 25.6%에서 20.4%로 떨어뜨렸다.

가계 소비의 증감은 명확하지 않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2년 상반기 가계 소비가 공식 통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2012년의 경제 둔화는 이미 2011년에 정부가 예측했던 현상이다. 2012년 초, 전국인민대표자회이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 방식을 변화해야 하며,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실 GDP 중심의 성장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평균 GDP 성장률을 7%로 예측했다. 중국의 투자율는 GDP의 50% 정도인 반면 부동산 투자는 GDP의 10% 이상이다. 반복적인 건설과 쓰레기의 양산으로 투자 효율성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연간 성장률 10%에서 투자율 50%는 자본산출비율이 5라는 것인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중국의 소비율은 36%이다. 정부통계가 완벽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 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많은 양의 돈이 물적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된 반면, 인적자본 및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공공지출은 세계 평균 이하이다.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더 많은 자원의 이동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는 다행스럽게도 매우 굳건했다. 덕분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3조 2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한 순외국인자산을 가진 나라로서, 중국은 투자소득에서는 적자를 겪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쌍둥이 흑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가 구조적 문제인지 경기순환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성장을 늦춰서라도 경제의 구조조정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정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수년 동안, 정부는 최소 연간 성장률 8%를 목표로 삼아왔다.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통계 및 기타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바꾸었다. 최근 8% 이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3년 동안 중 분기성장률이 가장 낮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 성장률 하락은 중국이 종합적 경제정책을 적용할 때마다 경험했던 결과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중국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건전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거대한 철강과 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승인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성장률이 7.8%로 둔화된 것이 반드시 정책 방향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된다. 중국은 높은 성장과 빠른 구조조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현재의 성장 둔화를 직시하면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의지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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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