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23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

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 문제 현상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나라 한국


이상의 지표는 국가 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한국의 보험 침투율은 세계 2위, 보험 밀도는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보험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이다. 크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적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직접 제공 서비스와 공적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민간보험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 복지가 미발달한 이유를 흔히들 경제 규모가 아직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시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험시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민간보험이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보험 산업의 지급률, 지속 유지율 등의 지표가 지나치게 나쁘다는 점이다.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 즉 개인이 다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2010년 기준 53%로 10개국 중 9위로 매우 낮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지나치게 높은 영업비용이 원인이 된다. 2010년 영업비용은 총 보험료의 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공적 안전망을 키우고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더욱 취약하다.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공보험-국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그 결과 세금-공보험료-민간보험료-개인 스스로 저축과 소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비중을 낮추고 공적 안전망을 키워야 한다. 서민가계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닌 기업, 부유층의 공보험-국가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공적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 많으며 상품 홍보와 지급율 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여 상품을 판매하지만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고, 실제 필요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긴 호흡의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한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8 / 08 여경훈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득재분배 순편익: 세금과 사회복지는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재정정책 수단이다. 소득재분배 순편익이란 가계가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 정부로부터 현금 형태의 사회이전소득을 받은 것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형태로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현금 형태 이외 다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소득재분배 순편익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평균 순편익은 -13%다. 반면 하위20%는 세금은 적게 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를 받기 때문에 순편익은 플러스다. OECD 평균 상위20%의 순편익은 -22%, +44%다.          



▶ 문제 현상


국의 사회복지,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형편없기로 유명한 나라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980년 15.6%에서 2012년 21.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12년 9.3%로 OECD 평균의 43%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며,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2007년 한국이 7.5%였을 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6.3%, 15.5%로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중국(6.5%, 2007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평균, 세금은 시장소득의 26%, 그리고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4%에 달한다. 따라서 OECD 평균 순세금(세금-사회복지)은 시장소득의 13%에 달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3%로 OECD 꼴찌이며, 세금은 시장소득의 8%로 칠레(6%) 다음으로 낮다. 한마디로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좋게 말하면 자력갱생, 나쁘게 말하면 약육강식 사회시스템이다. 물론 적게 내는 쪽은 고소득층, 적게 받는 쪽은 저소득층이다. 한편 살펴보자.   



▶ 문제 진단과 해법


OECD 평균, 상위20%는 시장소득의 28%를 소득세와 사회보험 형태로 정부에 지불하고, 6%를 현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순세금은 평균 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상위20%는 시장소득의 9%만을 세금 형태로 지불하고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한국 고소득층의 순세금은 7%로 세금, 사회복지, 순세금 모두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OECD 평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의 44%에 불과한데, 한국은 소득세의 90%에 달할 만큼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다. 한국의 고소득층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세 제도의 이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편 OECD 평균 하위20%는 시장소득의 67%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23%를 세금 형태로 정부에 지불한다. 즉 시장소득의 44%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시장소득에 해당하는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각각 시장소득의 112%, 9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복지는 시장소득의 10%로 OECD 평균(67%)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저소득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낮은 세금, 낮은 복지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형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득층의 낮은 세금, 저소득층의 낮은 복지라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것은 GDP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비해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복지후진국이다. 재원과 지출 측면에서 복지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재정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고소득층에 유리한 각종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상위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료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2005년 OECD 평균 재정 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 사회보험료는 10.6%다. 반면 한국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 사회보험료는 12.1%에 달한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상한선이 있고 비례세 형태로 부과되므로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셋째, OECD 꼴찌에 해당하는 가족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등에 대해서 수혜 자격 완화와 수혜 수준 확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5 / 14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덴마크 복지는 게으른 사람을 양산하는가?

 

2013년 4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논쟁적인 기사가 실렸다. 수잔 데일리(Suzanne Daley)가 작성한 “덴마크는 오류투성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Danes Rethink a Welfare State Ample to a Fault).”라는 제목의 기사는 덴마크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리나라는 36세 미혼모의 사례를 들어 그녀가 16세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월 2,700달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격한다.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16개월 전부터 이슈가 되어 근로유인을 위한 복지축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덴마크 시스템이 8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56.5%의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부자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튼튼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가장 큰 이유로 노동윤리의 소실을 든다. 경제활동인구 73%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짧은 노동시간과 유급 육아 휴직, 20달러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 높은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현재의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덴마크 내에서도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복지혜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복지축소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발된 논쟁-복지와 경제성장

 

이 기사는 논쟁적 토론을 야기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매사추세츠 경제학 교수인 낸시 폴브레(Nancy Folbre)는 “복지여왕 덴마크(The Welfare Queen of Denmark)는 게으르지도 가난하지도 않다”라는 기사에서 레이건 시대의 프로파간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레이건은 대선 기간 복지여왕 이야기를 즐겨했다. ‘복지 여왕’이란 수십 개의 가명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서 캐딜락을 몰고 다닌다는 한 흑인 여성을 비꼬는 별명으로 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노동의욕 상실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며 레이건의 복지축소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쇼의 대명사로 지적되는 사례이다. 저자는 수잔 데일리의 기사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비도덕적이고 게으른 유색인종 여성이 정직한 사람들의 세금을 도둑질해간다는 이미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복지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같다. 복지는 사람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사회의 활력을 저해한다. 하지만 낸시 폴브레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피터 린더트(Peter H. Lindert)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몇 가지 불확실한 통계를 통해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미국이나 복지지출이 낮은 다른 국가에 비해 25~55세 인구의 노동시간이 많음에도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유인책의 부족이 아니라 고령화에 있다. 오히려 그가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현상은 북유럽의 높은 사회지출이 사회의 생산성이나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이 더 많은 수명, 낮은 빈곤률, 더 투명한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복지국가 축소가 아닌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지제도로 게을러진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통해 분노를 조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낸시 폴브레는 노동시간 축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이 원인이며, 노동시간이 적다고 덴마크의 경제지표와 삶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높은 한계 세율에도 덴마크의 GDP는 미국보다 높으며(미국 4만 8천 달러, 덴마크 5만 9천 8백 달러) 의료비용은 낮고 건강수준은 높다. 아동빈곤은 6.5%로 미국의 23.1%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동일하게 받았으나 잘 규제된 금융시장은 주택시장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고 공공부채 역시 미국과 유럽 평균에 비해 낮다.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덴마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다.


쌓여가는 차별, 사회보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과 함께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12년 8월 현재).

뿐만 아니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다. 의료보험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의 98.9%가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8.4%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은 97.5%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2.7%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실업보험과 연계된 고용보험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6.6%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빈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많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의 소비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희망은 어디서


다행인 것은 최근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나 정부의 약속이 실제 노동시장 내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못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몇몇 공공부문 사업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새정부 역시 선거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지는 막연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비정규직법만으로는 직면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법안의 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인 폴 스와임은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해소를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임금격차의 축소로 소득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인 동시에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