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경제주거노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시작은 여느 해와 분명히 달랐다. 새해를 맞아야 할 대한민국의 시계는 매일같이 새롭게 밝혀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과거 시간대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은 ‘불통’으로 일관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 ‘불통’의 시간 안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학생들과 탑승객들이 희생당하였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시민들이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역할을 못 했는지 이제야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세월호 아이들이 생사를 오가던 ‘7시간’동안 청와대는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데 동조한 문화계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그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석 달간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은 각계각층의 인사 청탁과 비리로 물들어져 있었고, 소수 권력층의 잇속을 채우기에 바빴다. 정부와 기업, 문화, 교육, 경찰 등에 만연된 인사 비리에서 대학입시 부정까지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정권의 입맛을 맞추지 않으려는 사람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입시에 여념이 없던 수험생들, 경쟁사회에 내몰린 청년세대에게 이 부정한 현실은 너무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어디 그 뿐인가. 인양은커녕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세월호 참사는 1000일을 맞았다.


부가 부를 불리고, 상위 1%의 권력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열려 관계자 청문회가 잇따르고 있고, 특검팀은 국정농단에 공범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불안한 노동시장, 협소해진 사회안전망에 최근 정재계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사회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저출산율 세계 최고에 사회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핀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격탄을 맞으며 후퇴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갈등’의 복지로 전락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이는 결국 ‘갈등의 복지’로 한계를 드러내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맞닥뜨린 생애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복지 예산에 복지공약은 줄줄이 뒷걸음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지자체나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매해 복지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줄곧 강조했다. 국정 5년간 세출을 줄여 81.5조원, 세입을 늘려 53조 원을 더한 134.5조 원(연평균 27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2013년 집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하며, 세입과 세출 관리만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초등 온종일돌봄, 4대중증질환 비급여 부담, 반값등록금 등 대부분이 애초 시행하기로 했던 수준보다 후퇴 하였다. 심지어 고교 무상 교육처럼 아예 시작도 못한 공약도 있다.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인정하는 것만 남아있다. 재정 수입과 지출은 현 정부의 임기 초기부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 부처마다 세출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기에 바빴다. 지난 4년간 세입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은 축소 된 반면, 경기불황에 소득마저 정체된 근로자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정부 세입 중 근로소득세는 2015년에 28조원을 기록하여 2011년 대비 49.5%나 급증했다. 이에 반해 세입 중 법인세는 2015년 45조원으로 2011년 대비 0.3% 늘어난데 그쳤고, 총세수 대비 법인세율은 2011년 25%에서 2015년 현재 22%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화하면서 ‘건전재정’이나 ‘균형재정’을 내세워 세출마저 조이고 있다. 이는 경제 악화로 세수마저 줄어들 전망에 따라 향후 재정 악화를 고려해 만든 대비책으로, 국가채무비중을 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안을 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세출마저 조이면서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에 써야할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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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본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2016.3.14.).

새누리당의 본 정책은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양적으로 센터 수를 늘리고,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겪는 정보의 문제나 시간제 보육의 부족은 기존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예산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독일 마더센터나 한국형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마더센터나 한국에서 실험되는 마더센터의 경험의 핵심은 여성 스스로를 돕는 자조(self-help)의 정신과 자발성,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숨겨진 역량강화(empowerment)의 철학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경험으로 다양한 재능 발굴,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와 남성, 청년에서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새누리당의 공약 어디에도 마더센터라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을 남발해 힘겹게 뿌리내리려하는 싹마저 뽑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있는 공공 파트너 등장 ‘기대’

사실 지난 1년 내내 새사연과 소금꽃마을 공간협동조합 나무그늘이 머리를 맞대고 독일의 마더센터를 연구하고, 한국형 모델을 실험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 부재’였다(관련 연구자료는 새사연 홈페이지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3편)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자료집 참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어온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가 춘천여성회와 춘천시 마을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금꽃마을 마더센터’가 마을기업 나무그늘과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을 통해 곧 마더센터 부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춘천 마더센터와 2년차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생존’이다. 마더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의 적극성, 마더센터 운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열린 공간 안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공간과 상근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1980년 초, 독일 마더센터의 부모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꽃피우기까지 엄마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더센터의 엄마들 못지않게 저출산 및 협소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고민하던 독일 정부와 시 단위의 관심 및 실질적인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마더센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했기에 마더센터가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 벗고 나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고 싶지만 주저하는 지역과 그 안의 고민들이 해소되려면 마더센터를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보다는 본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지역과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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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이상동 / 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이슈진단]법인세의모든것(2)_이상동(20150507).pdf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조원 수준의 세수를 늘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일반정부 예산 중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액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p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북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은 차치하고 OECD 평균 수준까지만 맞춘다 해도 어림잡아 최소 약 80~100조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 복지 재정에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밀한 전략이라 함은 먼저, 1차 분배의 핵심인 임금 몫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더불어 기본 3대 세제-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연쇄적인 관계를 고려한 배열과 증세 일정을 잡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골간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환경세제와 사회임금의 축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일이란 ‘좋은 그림’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밀한 전략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좋은 전략과 조응하는 ‘사회적 관계’를 창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다. 낮은 법인세, 낮은 기업부담의 이면에는 초부유층의 막대한 ‘합법적 조세회피’가 숨어 있다. 합법적 조세회피는 분배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조세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대기업-초부유층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형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법인세의 1% 증세는 그 몇 배의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래의 글을 읽기에 앞서‘만약 내가 초부유층이라면’을 가정해 보기 바란다. 실로 엄청난 탈세 규모가 보다 피부에 와 닿게 될 것이다.


법인세 탈세 방법 1. 수익 전취, 비용 전가

대기업들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24.2%를 절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세 표준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7.1%이다.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이 17%이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가능한 최고치까지 절세를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절세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바하마, 바누아투, 뉴 칼레도니아, 나우루, 버뮤다 등 어디 있는지도 생소한, 그러나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을 비롯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조세피난처는 60곳 이상이나 된다.

대기업들은 이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때 자회사의 실소유주가 주로 재벌의 후계자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예컨대, 대기업 A가 원가 100억 짜리 물건을 국내에 있는 기업 B에 11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4.2%, 즉 2억 42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 A가 법인세 0%의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설립한 자회사 C에 팔고 C가 다시 국내 기업 B에 판다면? 물론 이 때 물건이 버뮤다까지 갔다 오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그냥 전달하면 되니까. 대기업 A는 버뮤다 자회사 C에 원가인 100억원에 팔아 이익을 남기지 않고 C는 B에 110억원에 판다. 수익은 고스란히 버뮤다 자회사 C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는 온데간데없이 날아간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는 본사의 수익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도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린다.

이런 식의 거래는 국세청의 과세표준 소득에 전혀 포착되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귀속분의 추징액을 1조 789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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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펴낸 <<불평등한 어린시절>>(에코리브르, 2012)은 빈곤층, 노동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습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지켜본 결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자녀가 물려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부모의 계층이나 환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7%에 이르고 아동 빈곤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과는 멀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확률이 높은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 영국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영국의 국립아동국(National children's bureau)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이라는 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 빈곤 수준은 지난 50년간 나아진 게 없다고 경고해 그간 애써온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영국 아이들이 불평등과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핵심지표로 검증하고 있다. 현재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에 머물고 있다. 1969년과 비교해서 전체 아동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 빈곤층은 2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영국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아동 빈곤 문제다. 영국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아동 빈곤율이 높고, 빈곤에 처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빈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커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14%로 높은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2007년 아동 삶의 질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물질적 복지와 건강 및 안전수준, 교육복지와 가족과 또래관계 수준, 행동 및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의식 등 6개 부문을 종합한 결과 영국이 세계 최하위국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영국이 그동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해온 것은 아니다. 1999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 빈곤에 관심을 뒀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가장 시급하게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을 1/4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아동 빈곤법을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영국은 아동가족복지에 GDP 대비 3.24%(2007년)로, 복지국가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아동 빈곤 상황은 정부가 목표한 수준만큼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최근이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북유럽의 보편복지와 다르게 미국이나 영국은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복지 형태로, 빈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정과 아동은 물론 전체로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크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 국립아동국이 1958년에 태어난 1만6천 아동을 대상으로 펴낸 1973년 ‘뻔한 미래?(born to fail?)’라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오늘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과 부유한 아동 간의 영유아기 발달, 학업성취, 건강 등에서 더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복지혜택을 축소한 정책은 오히려 60만 명 이상의 빈곤 아동을 더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점점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영국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은 해소될 길이 없어진다. 새 보고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복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이 내용을 보도한 가디언지의 기사를 옮겨본다.

  

2013년 영국: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Britain 2013: children of poor families are still left behind)


2013년 8월 24일

제이미 도워드와 타튤라 버크(Jamie Doward and Taytula Burke)

가디언(the gurdian)



영국 국립아동국의 1973년 보고서 '뻔한 미래?(Born to Fail?)'는 영국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말했다. 이후 정부의 대응에도 아동 빈곤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아이들은 리즈 비스턴 거리에서 함께 놀고 있다. 새로운 수치는 이 도시가 영국에서 가장 아동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1969년은 달 착륙의 해이자, 콩코드의 첫 비행과 북부 아일랜드의 시민갈등의 시작시기이기도 하다. 비틀즈는 런던의 애플 레코드 옥상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평균 영국 집값은 4500파운드를 약간 상회했고, 영국의 200만 아이들은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국립아동국에서 발표한 '뻔한 미래?(born to fail?)' 보고서에는 60년대 말 아동 삶의 경험을 검증해줄 수치가 담겼다. 1973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이 타임지 전면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고든브라운에 영향을 줘, 후에 노동당 정부의 핵심 목표로 2020년까지 아동빈곤 근절안을 만들었다. 


40년 세월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누구도 달에 가지 않고, 콩코드는 더 이상 날지 않는다. 비틀즈와 트라블은 역사 속 주제들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큰 관심에도, 아동빈곤과 불평등은 수백만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영국 빈곤을 새롭게 조망한 국립아동국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아동빈곤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 수십 년간 번영해오면서 평균 집값은 거의 17만1000파운드로 올랐지만,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은 현재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동국의 새 보고서‘위대한 유산(greater expectations)’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운의 2020 아동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된다. 2005년 1분기까지 아동 빈곤수를 줄이기 위한 중간목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고 승인된 아동빈곤법 2010은 2020년까지 상대적 빈곤 아동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 보고서의 저자는 그러한 목표가 충족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인가? 만일 어린 시절이 불평등하고, 성장의 경험이 양극화된 게 문제인가? 지구상에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더 열망을 가져야 하냐?”고 묻는다.


분명히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2008년에 데이비드 카메론이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든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영국이 그 실험에서 실패했고, 정치인들은 더 큰 야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아동 빈곤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늘날 상황은 거의 5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 안의 수치에는 다음의 주요 주장을 담고 있다.

-상대적 빈곤 아동 수는 주거비를 반영한 중위소득 60% 이하 평균 소득 가정으로 정의하고, 1969년부터 150만명으로 증가했다.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16세에 GCSE(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빈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보다 비만 가능성이 높다.

-불우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빈곤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녹색공간이나 놀 장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낮다.


국립아동국은 전 사회에 걸친 이 같은 분열이 결과적으로 “‘그들과 우리’라는 더 긴장된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2011년 여름 폭동은 이런  긴장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아이들의 이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경제적 이유들이 있다”며, “간단히 말해, 우리는 표류할 많은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법안을 추가하는 등 이를 무한정 감당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아동 수는 1300만 명으로, 1969년 이래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수는 1969년 200만명에서 오늘날 350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르게 말하면,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자료에 의하면, 불우한 배경의 아이들은 유복한 배경의 아이들과 비교해 4세 발달상태, 11세 학교생활, 16세 GCSE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는 열악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은 여전히 부유한 지역에서 자라는 소년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체중일 가능성이 더 많다.


앞으로 아동 빈곤율과 그 수준이 더 증가 및 심화될 수 있다는 증거들도 있다. 최근 재정 연구 분석에 의하면, 세금이나 혜택축소 변화가 2015년까지 60만 명 이상의 아동 빈곤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0년까지 그 수는 47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예측에 반발했으나, 20만 아동이 복지 혜택의 변화로 빈곤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룬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1969년에 불우한 아동의 14%만이 놀이학교나 돌봄의 혜택을 입었으나, 지금은 20%로 높아졌다. 오늘날 영국 3-4세아의 96%가 유아교육을 받는다. 이 수치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얼마나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복지혜택을 수용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미 영국 사회에 너무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4세아의 2/3가 초기교육과정 동안 좋은 발달성과를 이뤘음에도, 무료급식 대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우한 아동과 친구들과의 격차는 GCSE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영어와 수학에서 불우한 아이들의 성과는 낮았다.


국립아동국은 그 격차를 더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과 청년 이사회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새 전략을 계발하고, 예산책임국은 각 예산이 아동빈곤과 불평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한다.  


영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데이터에 근거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수준으로 아동빈곤을 낮춘다면, 거의 100만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아동건강 면에서 아이슬란드 수준에 맞추려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2만7천 이하로 낮추고, 영유아기에 더 건강해지도록 개선하고, 학교생활을 더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주택체계 사례를 따르려면,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는 5세 이하의 아동 수를 77만400만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새 보고서 “위대한 유산”은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경고하고 있다. “50년 전처럼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한 아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삭감하면, 저임금 가정의 아이들은 더 고통스럽고, 이들과 다른 이들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3/aug/24/child-poverty-britain-40-years-failure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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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

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 


지출 영역

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 문제 현상


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공적 연금/보험료는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024%를 지출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8.3%였다. 반면 민간 보험료로 전체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1.869%인데 반해, 저축 및 보험탄 금액, 퇴직연금을 포함한 민간 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험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은 2010년 기준 53%(OECD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낸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소득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세대 혜택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8.3%였으나 60대는 16.0%, 70대 이상은 24.2%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으로 얻고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연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이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는 민간 보험, 개인 연금 광고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간보험은 낸 돈의 상당수를 보험회사 이윤과 영업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연금상품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행위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은 공적 연금/보험의 효율성, 사회연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회사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안전망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만이 아니라 빠른 은퇴-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 역시 심각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이 스펙경쟁에 내몰리는 이유 역시 공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미래소득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20년 경 현실화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없이는 한국사회가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개인-기업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인이든 자녀든 의료, 교육,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현재 지나치게 발달한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 보호 효과는 아예 없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간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이윤을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안전망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부유층,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금융/보험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으며 광고, 개인 영업 등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심각하다. 반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급률, 광고허용기준, 영업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보험, 연금 상품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지만 민간 상품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논의조차 안되고있다. 민간 상품들의 비중에 걸맞는 사회적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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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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