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0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건강보험 강화는 불가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후보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건의료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없애는 과제와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목표간 충돌상황에서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장 큰 목표로 둔다. 한국에서는 각 목표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다. 의료산업은 이미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보건의료시스템은 성숙도 되기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는 현 정부의 접근법보다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넘어 실질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하위 목표 간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큰 그림이 부재하다.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의료이용을 위한 가계 부담이 점차 증가하면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는 반면, 의료의 효율성과 질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폭증하는 의료비와 의료비 증가가 건강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의료공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부담증가와 건강보험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기 정부가 과감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때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할 경우 미국, 멕시코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개선해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한지 짚어보자.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두로 한 민간 의료기관의 상업적 의료공급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확대로 인한 무한경쟁에 있다. 민간병원들은 2000년경에 이미 수요를 넘어서 전반적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에 반해 공공병상 비중은 더 이상 줄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이처럼 공적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공적보장 확대는 민간의료공급기관에 대한 통제기전 상실로 이어졌다. 또한 충분한 복지재정 확보없이 확대된 공적 보장은 보장수준을 매우 낮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급부로 민간공급자의 의료공급행태에 상당한 자율을 부여했다. 이 시기 민간병의원들의 전략은 진료량 증가, 의사 성과급제, 비보험 진료, 비보험 수가 인상, 건강검진 등으로 수익증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한국 민간 의료공급영역은 급격히 팽창해왔다.

이는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술공화국, 검진천국, 갑상선 환자 세계 1위국, 항생제 투여율 1위국 등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나라이며 과도한 수술, 입원, 외래 이용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 증가, 3위 일반척추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2009년 일반척추수술이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로 많았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10배 수준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국민이 갑상선 암 환자로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과 동시에 의료안전망이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가장 필수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의료급여가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빈곤층에게 건강유지와 의료이용은 일반 계층 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병을 키우게 되어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가족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부담의료비이다. 과부담의료비란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측면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장애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문제는 빈곤의 덫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은 빈곤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빈곤위험계층의 비율이 높고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빈곤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보장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의 비율이 크다. 이는 물론 사회보장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탈빈곤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전체화면으로 보려면 상단의 Fullscreen 클릭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7.07 11:5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 토론합니다. 첫번째 아젠다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현황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추이와 규모를 확인해 보자.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정도

(그림)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출처: e-나라지표

특히 의료비 지출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최근 연구를 보면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극화 현상이 의료비 지출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
[보고서]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바로보기
_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문제의 근원 : 낮은 공적 보장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미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적인 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위험을 조금씩 나누어짐으로써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 부담금을 빼면 보장성 수준은 더 떨어진다.) 보장성 수준이 낮은 탓에 많은 국민들이 고액의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 불안감을 덜고자 한다. 이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추이
[한겨레 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MB정부서 뚝” 바로보기
 

3. 대안 : 시민회의의 목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건 모토는 이상의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시민회의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 진영과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환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집단들의 저항 또는 거부가 한 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인 진보 진영에서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경로에 있어 다소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 시민회의는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경로에 있어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적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민회의의 제안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료의 뒷부분에는 Q&A 코너도 있어 궁금한 점에 대해 쉬운 설명도 곁들여져 있다.

○ ‘건보 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해설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Q&A 바로보기


4. 정책 검토

한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 쉬운 사실 하나. “건강보험료를 소폭만 올리면 비싼 민간보험료를 낼 필요 없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사실이 시민회의의 노력으로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 지만 당연한 사실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법. 새사연은 시민회의의 제안에서 몇 가지 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료 인상이 궁극적인 목표인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회의의 진정성이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짚어 보자.

○ 새사연의 정책 브리핑
[이슈브리핑]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보기
 

5. 추가 공부거리

보험료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다. 2009년 11월 곽정숙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를 통해 공부해 보자.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 발제문 바로보기

※ 새사연에서 발표한 각종 관련 보고서와 칼럼은 '이 아젠다의 다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