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13)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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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해 정권을 잡은 만큼 약속한 공약은 지켜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측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청사진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경기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단순한 수사(레토릭)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크다(이혜경,  2013). 특히,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복지 모델이 고용-성장과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보육 세부과제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전망

 

박근혜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가장 서두른 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였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 감사를 지시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보는 복지 영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복지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현금 중심, 부처간 사업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성, 선별복지 등으로 줄곧 비판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는 현금과 서비스의 결합, 부처 칸막이 없애 효율 극대화, 선별과 보편복지의 조화 등을 내세워 이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전략으로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 정부 복지의 밑그림을 제공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고용복지 인수위원 참여)는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을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는 기회평등과 분배에서의 ‘공정’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복지의 또 다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안상훈, 2013).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복지정책의 방향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양질의 고용이나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지 않고 복지를 높일 수 없다. 게다가 사회개혁과 공적인 규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만 지출한다면 임기 5년 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 사적 공급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 증세 없는 복지재정의 취약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잔여적인 복지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은경, 2013).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 바람대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잔여적이고 취약한 복지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릴지 지켜봐야한다. 그러나 현재 나온 부처별 업무보고만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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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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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른 이유입니다. 새사연은 일찍이 올해 초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종합 개혁비전 『리셋 코리아』를 출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과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 유력 후보들은 모두가 시대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이와 같은 것들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결같이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단지 5년간의 국정책임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떠 맡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침착하게 일찍부터 그들의 공약과 주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비전과 내용,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불행하게도 평가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발표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평가해보았습니다. 1) 총론적인 시대정신, 2) 경제 민주화, 3) 노동개혁, 4) 조세개혁, 5) 복지공약, 6) 보육공약, 그리고 7) 부동산 공약 등 7개를 선별해보았습니다.

총괄적인 결론은 기대에 미치지 않았지만, 9월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보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세부적이고 의미 있는 공약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만큼 18대 대선은 우리역사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10월, 11월 계속하여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분석과 평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책연구원으로서 새사연이 18대 대선에 성실하게 기여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목 차]

◆ 여는 글 4

◆ 국민이 부여한 ‘시대의 숙제’는 무엇인가.(김병권)

◆ 경제 민주화 공약에 ‘A학점’을 줄 수 없는 이유(김병권)

◆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김수현)

◆ 부자와 재벌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여경훈)

◆ 미완의 보육정책, 의지에 달렸다. (최정은)

◆ 복지국가, 강력한 의지로 논의 시작해야 (이은경)

◆ 부동산정책 방향전환, 풀지 못한 각론 (진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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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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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상보육이 대세로 떠오른 후, 보육 정책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무상보육을 외치는 것 같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무상급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로 시장에 맡길 것이냐 국가가 나설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기본적 물음에 의해 보육 정책의 차이가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선별복지를 지향한다. 양육수당의 경우 만0-2세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계획만 있을 뿐 그 외 대상으로의 확대 방안은 없다. 또한 시장주의 보육정책을 추구한다. 민간 어린이집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면서 취약 보육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되 보편지원도 함께가는 방식을 꾀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보육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각 후보들의 보육정책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제시하는 사회가 함께 감당하는 보육으로서의 정책을 덧붙였다.

 

[본 문 ]

이번 대선에서는 일찌감치 경제민주화 논의와 함께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특히 복지 분야 중에서도 보육 정책은 2011년 6.2 지방선거와 올해 치러진 19대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대선주자들의 보육 정책은 지난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것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미흡하지만 이제까지 나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보육 정책을 모아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올 초에 내놓은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과제를 담은 <리셋코리아>에 담긴 보육대안과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19대 총선과 현 대선주자 보육정책 비교

올해 치른 19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너나할 것 없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하여 정책적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쪽을 강조했다.

여기서 보이듯이 여야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그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 구상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현 시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조 위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수혜 대상을 걸러내려고 한다. 그러나 선별 지원만으로는 사회안전망의 토대는 빈약하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급증할 수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투자적 관점에서 모든 소득 계층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편 복지를 구상한다. 다만 보편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가 걸림돌이다. 결국 세부 정책이 비슷해 보여도 두 정당이 내건 복지 정책의 지향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어떨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이미 지난 총선 정당 정책에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민주통합당 역시 당내 경선에 나온 각 후보들 간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총선 정책과 닮아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유지도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박 후보 역시 복지를 대선 정책의 전면에 내거는데 거리낌이 없다. 대선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국민행복의 길’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이다. 박 후보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복지 정책은 새누리당의 지향과 동일한 선별 복지다. 만0-5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언급하고 있으나, 당 안팎에서는 수혜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양육수당 공약은 현재 만0-2세 차상위계층 이하에 연령별로 20~10만원 지원하는 수준에서 대상과 연령을 어떻게 늘려갈지 구체적인 안은 없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50개로 최소화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아,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보육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전국 470개가 넘는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0개씩 5년간 250개로 한정할 경우 지역적 불균형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무상보육 정책을 내걸고 있다. 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와 함께 만0-5세 무상보육과 만0-2세 가정양육 환경 강화로 육아휴직급여 70% 확대,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40% 확대, 시간-야간-휴일 등 취약보육 위한 시간 이원화를 내놓았다. 최근까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반향적인 슬로건 아래 ‘맘 편한 세상’이라는 보육정책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만3-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수당 확대를 약속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아동 40%로 확대한다고 해 민주당 후보들 중 최대치를 내걸었다. 이 외에도 손 후보는 협동조합형, 법인, 직장시설 등의 공익형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말한다. 김두관 후보는 국공립보육시설 20%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확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아직 미진한 직장보육시설을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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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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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또다시 무상보육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

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

 

[본문]

1. 또다시 무상보육

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가정으로 먼저 확대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가시적으로는 정부의 보육지원에서 배제된 가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에는 보육 재정이 보육료지원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보육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실질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현 무상보육만으로 엉켜있는 보육의 현안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무상보육과 보육의 현실 간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재 무상보육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대신 내주는 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무상보육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무상보육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부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 비용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4세의 보육료와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본 보육료 이외에 기타 경비가 부담이다. 기타 경비는 어린이집마다 달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10~20만원 이상인 곳도 부지기수다. 특별활동비가 기타 경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이뤄지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아동지원의 형평성 논란은 무상보육이 현실화되더라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다. 만0-2세 영아는 나이가 어린데다 면역이 약해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영아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다보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마저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다. 앞으로 13만명 이상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영아를 맡아줄 어린이집이 부족해 현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거나,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육정원이 늘면서 보육교사의 부담은 더 커졌고, 보육의 질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아동에 현실화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 간 금액 차이가 크다. 만0세의 경우,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은 40여만원이며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 총지원금은 80여만원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민간 시설에 집중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3%로 추락했고,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취약지역으로 제한하면서 국공립시설 확대는 답보 상태다. 최근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달 사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500여곳이 새로 생겼다. 그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35곳뿐이고, 민간시설(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438개소로 국공립 수의 12배나 늘었다(국민일보, 2012.3.1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대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형, 부산형 등 지역형어린이집과 이를 본 따 전국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평가인증제와 서울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 지정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4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줄지 않는다. 같은 서울형이더라도 국공립을 신뢰하고, 한 개소당 대기자는 평균 100여명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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