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본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대표들의 발언에서 정책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2016.3.14.).

새누리당의 본 정책은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 등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양적으로 센터 수를 늘리고, 여성의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육아로 인해 겪는 정보의 문제나 시간제 보육의 부족은 기존 제도를 통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예산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독일 마더센터나 한국형을 운운할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마더센터나 한국에서 실험되는 마더센터의 경험의 핵심은 여성 스스로를 돕는 자조(self-help)의 정신과 자발성,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숨겨진 역량강화(empowerment)의 철학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경험으로 다양한 재능 발굴,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뿐 아니라 아이와 남성, 청년에서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우려대로 새누리당의 공약 어디에도 마더센터라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다시 무늬만 그럴싸한 정책을 남발해 힘겹게 뿌리내리려하는 싹마저 뽑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진정성 있는 공공 파트너 등장 ‘기대’

사실 지난 1년 내내 새사연과 소금꽃마을 공간협동조합 나무그늘이 머리를 맞대고 독일의 마더센터를 연구하고, 한국형 모델을 실험해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공공 영역에서의 ‘파트너 부재’였다(관련 연구자료는 새사연 홈페이지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3편)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자료집 참고).

한국형 마더센터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어온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가 춘천여성회와 춘천시 마을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소금꽃마을 마더센터’가 마을기업 나무그늘과 서울시의 공동육아활성화지원을 통해 곧 마더센터 부설 공동육아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춘천 마더센터와 2년차 소금꽃마을 마더센터의 경험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는 ‘생존’이다. 마더센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활동가의 적극성, 마더센터 운영진의 리더십과 의지, 열린 공간 안에서 항상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공간과 상근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중요하다.

1980년 초, 독일 마더센터의 부모 교육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꽃피우기까지 엄마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한 마더센터의 엄마들 못지않게 저출산 및 협소한 어린이집의 문제를 고민하던 독일 정부와 시 단위의 관심 및 실질적인 지원 역시 큰 역할을 했다. 마더센터 사람들의 헌신과 공공의 지원이 함께했기에 마더센터가 독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 1000여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어느 지역에서든 발 벗고 나서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고 싶지만 주저하는 지역과 그 안의 고민들이 해소되려면 마더센터를 ‘선거용 정책’으로 내세우는 정당보다는 본 모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지역과 정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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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2015.03.16 13:51

2015/03/1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과 만나는 3월은 설레기 마련인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건강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해살이’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도 가시밭길 예산 전쟁을 치르면서 무상보육 논란이 재연됐다. 마치 같은 영상을 무한 반복해 돌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데도 국가 예산을 짤 때마다 무상보육 예산이 위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답은 명쾌하다. 약속은 박 대통령이 했는데, 그 책임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허울뿐인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공약은 물론 방과후돌봄 등의 교육 복지예산을 고스란히 빼버렸다.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버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세수마저 줄어든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교육 재정을 책임지는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정부의 반응은 의외였다. 정부는 근본 대책인 국고 지원은 손을 놓고, 오히려 자율 예산으로 집행하는 무상급식 문제를 거론하며 전국에 포진한 ‘진보 교육감’을 탓했다.

정부가 ‘큰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작은 아이 보육을 시키자’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해 예산 결정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불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뤄지긴 했다. 올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순증가분 일부를 목적예비비 4730억원으로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에 한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333억원가량을 정부가 보전해 총 5064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 약속마저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임계점에 이르렀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4월 국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속한 목적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협의 중이라 이조차 불확실하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비춰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빚에 허덕이는 지방정부가 다시 빚을 내어 국가 교육사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 부분이다. 이는 분명 후대의 빚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이 감당해야 하는 교육 복지 여력이 좋아지리란 전망도 나오지 않는 마당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교육 복지에 더는 재원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정부는 3월초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지방 세출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재정의 면면을 감사하려는 모양새다. 이는 오는 4월 국회에 제안될 지방재정법 개정 방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방정부가 더 이상 정부의 최우선 사업에 반발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은 분명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임에도 예산에는 뒷짐지고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의 교육복지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률을 지금보다 3~5%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방재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씀씀이를 단속한다고 부족한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4월 목적예비비가 배분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될 뿐이다. 지방재정부터 공고히 해야 자신의 공약도 지킬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공동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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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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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조만간 유보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지만 관련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합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담론만 오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유보통합’을 보는 시각도 접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통합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만0~2세와 만3세 이상 연령별로 나눠 다른 부처를 운영한다. 일본은 최근 영유아 통합시설로써 ‘어린이원’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교사양성제도를 일치시키고 있다(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2006).

 

우리는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논의만 재확인하는 수준이라 통합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와 영유아 보육과 돌봄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 이들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인정어린이집’을 도입했으나, 그 안에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 체계를 유지시켰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2010년에는 이들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향후 10년 안에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이 정책안은 일본 보수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후 논의는 정체된 상황이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은 일본 민주당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보수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 문제와 ‘어린이원’의 운영 주체에 기업이 포함되면서 보육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또한 불편한 점도 늘었다. 현재 일본의 영유아 돌봄시설은 지방정부의 관리로 시설 운영, 인증, 입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바뀐 체계에서는 부모가 시설을 찾는 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해 연말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앞으로 일본의 유보통합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유보통합’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보통합 이슈가 왜 제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유아 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 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으로 이들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아동의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아동의 돌봄이 뒷받침되지 않아 숱한 문제가 일었다. 때문에 일본의 보수당은 인증 받은 보육시설을 더 많이 짓지 왜 새 체계로 굳이 통합하느냐고 반대하였다.  

 

일본의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서 개선되어야할 현안은 후퇴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하게 논의된 ‘교육부 중심, 유치원 수준’의 유보통합 방향은 맞벌이 가정의 종일 돌봄을 후퇴시키고, 부모 비용 부담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취약보육(시간제, 24시간, 주말, 야간 등)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사교육 활동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보육료 자율화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이 구체화된 시기의 기사와 최근 통합안이 부결된 내용까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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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보육

2013 / 04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아빠들이 출산휴가로 한 달을 쉴 수 있는 ‘아빠의 달’을 도입한다는 정부 계획이 최근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고, 일자리를 나눠 고용률을 올릴 목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 임금 100%를 지급하고 자녀 출산 90일 안에 아빠들이 출산휴가 30일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3.28).

 

‘아빠의 달’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과연 아빠들이 한 달을 쉴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로 뜨거웠다. “법을 지키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법보다 무서운 게 상사 눈치다”, “정시퇴근이라도 하면 좋겠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 좋을 정책이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한 달 쉴 수 있느냐”, “출산휴가는 곧 퇴사와 같다”, “여성들 육아휴직부터 챙겨라”, “의무화 하지 않으면 어렵다”, “시기상조다” 등 대다수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이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예견된 문제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빠출산휴가는 일주일 미만인데다 여성들이 상사와 동료들 눈치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빠의 달’ 시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맞았다. 세계적으로도 아빠출산휴가는 이용률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들은 아빠출산휴가(paternity leave)와 부모휴가(parental leave)를 통해 쉴 수 있다. 아빠출산휴가는 1960년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최초로 도입해, 오늘날 OECD 국가들의 2/3가 아빠들에게 출산휴가권을 주고 있다. 부모휴가는 일반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휴가권으로 1974년 스웨덴이 처음 도입해 90년대 후반부터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아빠휴가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아빠의 이용을 독려하려고 ‘할당(quotas)’이나 ‘보너스(bonus)’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1993년에 처음 도입했다. 아빠휴가 할당제는 엄마에게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되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보너스 형태로 기존의 부모휴가기간에 아빠휴가를 별도로 주고 있으며 스웨덴이 대표적이다(Huerta, M. et al. "Father's leave.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 Development: Are they related? evidence from four OECD countries", OECD, 2013).

 

많은 나라에서 유급으로 아빠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의 설계, 기간, 급여 체계에 따라 이용률은 차이가 난다. 부모휴가권을 부부가 나눌 수 있고, 양도 가능한 경우 임금이 낮은 엄마들이 대체로 이용하고, 아빠들의 이용률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아빠휴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아빠의 90%이상이 휴가권을 사용하고, 70%의 아빠가 5주 이상으로 장기간 쉬고 있다. 아빠출산휴가는 정착만 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빠출산휴가, 아빠양육참여, 자녀의 인지발달은 상관성이 높아 자녀의 생애 초기에 아빠가 출산휴가를 낸 경우 이후 양육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양육자, 아빠는 생계부양자라는 고정관념도 바꾸는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Huerta, M. et al., 2013.).

 

그럼에도 남성이 장기간 출산휴가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영국정부도 현재 2주간의  아빠출산휴가를 6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부모휴가기간 50주를 아빠와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유연한 부모휴가(flexible parental leave)'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선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영국 아빠들은 자신의 직종이나, 전일제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아빠출산휴가’에 대해 찬반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한시도 일을 놓기 어려운 제조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아빠들은 장기간 아빠출산휴가가 사회적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한다. 영국 아빠들은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보장받아도 자신의 경력이나 사회문화적 편견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소중한 권리를 마다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영국의 컨설팅사 ‘오피스엔젤스(officeangels)'가 2012년 11월에 16세 미만 자녀를 둔 영국 아빠 1,072명(전일제 466명, 시간제 606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이나, 아빠휴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officeangels, "the rise of part-time dads", 2013). 이 설문 결과가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내용을 통해 소개되어 옮겨본다.

 

 

 

 

 

영국 아빠의 40%는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다
(40% of fathers do not take paternity leave)

 

2013년 1월 7일
가디언(the guardian)
마틴 윌리엄스(Martin Williams)


영국 남성은 출산휴가를 위해 2주간 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아빠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기 때문에,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아빠의 40%는 자녀 돌봄을 위해 쉴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사무실에 머문다.

 

영국 아빠 1,0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이나 문화 부문에서 일하는 아빠들은 아빠휴가권을 더 이용하려는 반면, 제조업, 요식업, 레저 분야에 종사하는 아빠들의 절반 이상은 이용 가능한 출산휴가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출산이나 입양으로 아빠가 되면 2주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엄마가 일찍 직장으로 복귀해 휴가권을 이전한 경우, 아빠들은 추가로 26주를 쉴 수 있다.

 

2015년까지 영국 정부는 아기의 생애 첫 해로까지 아빠휴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한 아빠 휴가”는 부모가 일을 쉬고 양육할 권리를 지원할 것이다. 공식 통계로 보면 매년 4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많은 아빠들이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남성들은 아빠출산휴가를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일하는 아빠의 절반 이상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한편, 1/4 이상은 그들의 고용주가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간제로 일하는 아빠들은 아빠출산휴가로 인해 경력전망이나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들의 70%는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1/4은 미래 경력에 손해가 된다고 느낀다. 단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아빠의 1/4만이 아빠출산휴가를 보내면서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피스엔젤스(officeangels)의 부행장인 안젤라 스미스(Angela Smith)는 “아빠들이 경영주와 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빠들도 가족생활의 역동성을 그들의 경영주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아빠들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고용주에게 그들의 걱정거리를 꺼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빠휴가를 요청한 직원을 경영주가 해고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으며, 이는 근속기간과도 무관하다. 정부 지침은 아빠가 아빠휴가급여나 추가적인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젤라 스미스는 “시간제로 일하는 아빠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영국 사회가 더 성숙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은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일과 양육의무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아빠의 80%가 가족생활의 보조자로 인식하고, 단지 21%만이 요리, 청소, 양육은 부모들이 동등하게 나눠해야 한다고 말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careers.guardian.co.uk/fathers-choose-not-to-take-paternity-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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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조윤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혀 사회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족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저출산이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노동, 보육, 주거의 종합적 정책임을 함께 느껴보시죠.


2013 / 03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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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가파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주역들이 하나같이 저출산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대만과 홍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했고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2~1.3명 내외를 오가며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에 머물고 있다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색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이 나라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돌봄자라는 가족 안에서 성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 같은 갈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저출산을 극복할 특효약은 존재할까세계적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2.1)에 근접한 나라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대표적인 고출산국 북유럽은 젠더평등 수준이 높고프랑스는 정부지원이 탄탄하며미국은 다문화(인종종교문화사회로 인정받는 등 그 비결이 획일화 되어 있지 않다그렇다면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을까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해 앞서 대응한 싱가포르는 90년부터 최근까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싱가포르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하지만 다인종 국가로 중국계(75%)가 다수이며 말레이계(15%), 인도계(8%)와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게다가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나라다.최근 싱가포르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민자정책을 내놓았지만 갈등요소가 더 크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내국민의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가 저출산과 관련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30~40대 미혼자가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이다싱가포르는 80년대를 기점으로 30대 미혼 남녀가 급등하고, 35~39세 미혼남녀의 비율이 2005년 15~20%에 이르렀다최근 싱가포르 30~40대 남녀를 면담한 자료를 살펴보면 결혼관의 변화결혼 비용동질혼 강화개인주의와 일을 중시하는 경향동거문화 수용 등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온다(Gavin Jone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the limits of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012).

 

이런 현실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현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초에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쏟을 가족정책을 선보였다.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은 출산율 목표를 분명히 해 정책을 시행하며,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주택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내년 합계출산율을 1.4~1.5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만큼 공공주택 공급이 많음에도 신혼부부나 아동이 있는 가족에 더욱 주안을 둬 집 걱정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더 강화된 가족정책을 선보이며 아빠유급 일주일 휴가, 10대 아동양육 부모휴가, 신생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 최대의 국영방송 미디어콥(Mediacorp)이 1999년에 설립한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 CNA)에 소개된 최신 싱가포르 저출산정책을 옮겨본다.

  

 

 

싱가포르, 출산율 끌어올릴 20억 달러 정책 발표

(Singapore unveils S$2b package to boost fertility rate)

 

2013년 1월 21일

채널뉴스아시아(CNA)

이멜다 사드(Imelda Saad)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억 싱가포르달러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이 있는 부부의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예정이다. 가족우선제도로 새 공공아파트의 30%는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추가한 내용은 가족임시주택제도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으로부터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1월말까지 방 3~5칸 아파트 1150세대를 800~1900 싱가포르달러(한화 71만원~170만원)에 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결혼과 가족정책으로 3라운드 개선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16억 싱가포르달러 보다 더 많은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예산은 출산, 의료, 부모휴가 분야 지원에 쓰인다.

 

드디어 아빠는 일주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맞벌이부부 4개월 출산휴가에다 아빠 1주일 출산휴가를 더한 것이다. 입양자녀 부부에게는 유급 4주간 휴가도 지급한다. 고용주도 2013년 5월 1일부터 다양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에 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정부가 이 시술 비용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다.

 

출생보너스도 출산 당 2000 싱가포르달러(178만원)까지 증액하고, 넷째아이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신생아는 의료비 지원으로 3천 싱가포르달러(270만원)에 해당되는 CPF 메디세이브(Medisave) 계좌를 얻는다. 이 혜택은 2012년 8월 26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선천성 및 신생아도 메디쉴드(MediShield)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며, 어린이 보험 등 기존 보험가입자도 자동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테오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2012년에 상승한 것은 흑룡해의 영향으로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1.28명으로 올랐고, 2012년 1.3명으로 올랐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76년 이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서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4~1.5명을 목표로 새 정책이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총리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2.1명에 도달하기 원하지만, 환경적인 제약도 있어 조금씩 진전시켜 내년에는 1.4~1.5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결혼과 가족 정책이 싱가포르 인구 로드맵의 가장 근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며,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더 아이를 낳도록 독려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해 더 일찍 아이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3%가 결혼해 아이를 낳기 바라고 있어, 정부는 시행하는 결혼과 가족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사회가족발전 장관의 찬춘싱(Chan Chun Sing)은 “이 문제를 재정이나 경제적인 이슈뿐 아니라 질적인 관점도 들어간 포괄적인 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이 가치를 알게 하며, 젊은 부모가 아이가 뒤쳐질까 염려하지 않도록 양육을 지원하는 문제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싱가포르를 친가족적 사회 환경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singaporelocalnews/view/12492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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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