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02 [노동]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드시 없애야 할 차별
  2. 2013.06.13 [노동]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2)
2013.06.12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정부는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제고와 함께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자 수 증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하지만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60%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직장으로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이들의 비중은 각각 14.8%, 12.2%, 14.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은 오히려 나쁜 일자리의 비중을 늘려 전체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안도 문제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시간제 비중이 큰 네덜란드를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유연한 일자리 확대정책을 실시한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자 사이의 차별이 거의 없는 등 우리의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네덜란드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려면 사회보장체제 확대와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네덜란드라는 롤모델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떤 방안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마찬가지로 나쁜 시간제 일자리들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별을 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는 방안 마련해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차별이 사라지고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전일제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과정 없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만들어 지고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지금으로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나 고용증대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일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즉각적인 고용지표 상의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빈곤,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완화와 함께, 내수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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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불평등 개선’이나 ‘사회 안전망’, ‘일자리의 양과 질의 개선’ 등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일자리가 대선 주요 의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747 공약’같은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량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률 70%다.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실행의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논란을 불러왔던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증대 목표가 눈에 띤다.([그림 1] 참조)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1% 올리기도 무거운 고용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고용률 64.2%(2012년 말 OECD기준)에서 집권 5년 동안 70%까지 무려 6%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OECD기준으로 고용률 정의는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들 인구가 매년 약 20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약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면서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고용률을 1% 끌어올리려면 약 36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약 360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시적면 소용이 없다. 고용률은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1%는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도 무거운 고용률을 무려 6%나 올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평균 47.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기간 동안 총 23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4대 재벌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의 총 임직원이 94만 명이고 그 중 국내인력이 56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238만개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5년 실적의 두 배에 가깝고 4대 재벌이 해외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정부가 다시 외형적인 양적인 일자리 개수 70%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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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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