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고서2015.10.16 11:41

2015-10-16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올바르다’라는 말은 ‘옳고 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기준의 당위성이 다수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중학교), 한국사(고등학교)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하여 2017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후 관련 이슈는 국정교과서라는 키워드로 포털사이트, SNS 및 언론을 뒤덮었다. 치열한 논쟁의 주인공인 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이하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지칭하였다. 즉, 현재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한국사 교과서는 오류투성이의 이념 편향적인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이며 그것을 종식시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의 기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내용과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과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들의 혼보다는 놀라운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어낸 불도저 같은 기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들이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서술을 자세히 다루는 것을 두고 ‘분단국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 기존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였다.

문제는 기준에 대한 합의 뿐만이 아니다. 공정한 집필진의 구성의 어려움, 균형 서술에 대한 불확실성, 2017년에 사용될 교과서를 만들기엔 부족한 시간 등을 이유로 사회각계에서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각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과 역사학계에서도 국정교과서 집필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간의 각계 동향을 살펴보면 다수에게 납득된 기준과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중심이 될 기준의 온도 차이가 몹시 큰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정교과서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는지 교과서의 발행방법과 국제추세를 통해 살펴보자. 교과서의 발행방법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그리고 자유발행제로 나누어진다. 먼저 국정도서는 국가 단위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교과서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직접 제작하고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발행방법이다. 저작권은 교육부에 귀속된다. 검정도서는 발행수요가 많은 교과서를 민간이 제작하여 국가나 공기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 제도이다. 즉, 저작권은 발행출판사에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다. 다음으로 인정도서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에 없는 교과서나 기존 교과서의 보충 도서를 민간이 제작하여 발행한 도서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교과서로서 인정하게 되면 목록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된 후 학교별로 채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발행제는 앞선 세 종류와 달리 교과서가 마치 일반 출판물처럼 취급되어 정부가 교과서의 제작에서 채택까지 관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국제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채택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 중등과정의 경우 과목에 따라 국정, 검정, 인정도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북한, 필리핀, 핀란드만 현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만 사용하고 있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혼용하고 있다. 유럽은 대부분 자유발행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과서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다양성을 없애는 후진적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는 집필자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이 강하게 반영되는 분야이므로 국정도서로 지정하게 되면 집필진이나 주도기관의 영향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몇 가지 당시 정부의 영향이 나타난 교과서의 예시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 근현대사 중 5.16에 대한 서술이 시기별로 다르다.  1972년 박정희 정권 시기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5.16에 대해 ‘박정희 장군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후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장군’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현재 쓰이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5공화국에 대한 평가이다. 1982년 교과서에서는 5공화국을 두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는 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다룸과 동시에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5공화국의 강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1. 2차·4차 교과과정의 국정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5.16 군사정변
칼럼2출처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그림2.  2차·4차 교과과정의 국정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제5공화국
칼럼1출처 :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편찬위원장인 김정배 위원장이 유신정권과 5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인 서술을 했던 1982년 국정교과서의 편찬위원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새로 만들고자 하는 올바른 교과서가 기준이 정말 ‘올바른 기준’에 의해 집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저명한 역사학자 E.H.Carr는 그의 대표저서인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2014년 1월 교학사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논란을 기억하는가? ‘친일사관 역사교과서’라고 불리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사태 직후 여당은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로 돌리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일본의 아베총리의 교과서 왜곡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움직임은 그들의 아버지의 오점을 지우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Politicians and Textbooks”, the New York Times, 2014.2.13.)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제작 움직임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닌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의 준말)’식의 단절이다. 우리는 눈부시고 빠른 산업 발전의 결과, 현재의 사회 및 노동의 병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역사는 일기장이 아닌 후손들에게 남겨줄 ‘실수방지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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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4.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집권 한 달을 넘기고서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방향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13년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까지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개념이 바로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일자리창출’이라는 3대 핵심의제를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여기에서 크게 후퇴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마치 ‘계륵’처럼 형식적으로 끼어 넣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 대신 집권 초기 각종 무리수까지 감수하면서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행정부 구성이 한 달 동안 미뤄진 것이 그 사례다. 당초 미래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종훈 전 내정자는 잘못된 인사 파동의 정점에 서 있기도 했다.

 

문제는 갈수록 박근혜 정부에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부 안의 정책 책임자들도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 유민봉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은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동어 반복성 답변만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다. 창조경제를 일선에서 이끌어가야 할 미래부 장관 내정자인 최문기 후보자 역시 창조경제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정의 핵심개념에 대해 그 구체적 실체를 잡지 못한 채 정권이 시작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떠나서 창조경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맥락은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로 ‘일자리’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난국을 돌파하고 특히 국정지표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다. 둘째로 창조경제는 주로 IT기술을 동심원으로 한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혁신산업 지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토건산업 지원이나 녹색성장과 구분되며, 최근 복지와 관련해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산업 강화와도 구분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해온 사회혁신과도 구분된다.

 

셋째로 창조경제의 대표적 참조모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2000년 세계적인 벤처거품 붕괴에도 상대적으로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벤처창업과 기술혁신 추세를 벤치마킹해 만들어낸 개념이 ‘창조경제’인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최근 수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던 복지국가(welfare state)와는 다른 이스라엘식의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목표 모델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대체로, “IT중심의 융합산업에서 벤처 창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국가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지금 시점이 “IT융합 부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열풍을 만들어서 경기회복을 꾀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실현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을 짜야할 상황인가. 1990년대 말 벤처육성 붐의 재연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1990년대 말 시점은 비록 거품임이 드러났지만 세계적으로 ‘신경제’라고 불릴 정도의 수요확대가 있었던 시기다. 반면 지금은 '수요 부족'이 세계화되고 있는 국면, 즉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 위축'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혁신적인 기술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무한히 수요가 따라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수 년 동안 스마트폰과 SNS가 급팽창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하드웨어 제품이 주도하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몇 개의 외국 플랫폼 회사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많이 사례로 드는 모바일 앱 시장은 소문보다 큰 시장이 아니며, IT융합 산업도 대기업 주도로 제한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벤처 창업공간이 넓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두 번째로,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융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2001년 수준에서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다. 민간 벤처 투자자금 역시 1990년대 말에 비하면 턱 없이 위축된 상황이며 정부에서 자금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수요 측면이나 투자 자금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금도 영업 경험도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모험적인 벤처 창업을 유도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다면서 내세우는 창업국가 비전은 대단히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충분한 타산도 없고 계획도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피해가기 위해서 창업국가와 창조경제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일자리는 창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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