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12 박근혜 캠프의 경제 민주화는?
  2. 2012.07.12 경제 민주화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2012.07.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18대 대선의 가장 휴력한 후보 중 한사람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은 캠프를 구성하면서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캠프 산하에 7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대선 공약의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정책위원회 멤버로 지명된 한 사람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책위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단언함으로써 정책위가 박근혜 캠프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정책조율 결정단위임을 예고했다. 일단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 정치인’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정책적 비전에 신뢰가 적었던 박근혜 후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는 뭔가?

그런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김종인과 함께 현명관 전 전경련 부회장이다. 현명관은 호텔신라와 삼성물산 대표를 거쳤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삼성맨’이라고 알려졌다.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재벌출신이 경제 민주화 설계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경제 민주화가 나올 수 있을까.

김종인 본부장이 있으니 충분히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4.11 총선 당시 김종인이 참여하여 만든 경제민주화 공약도 그렇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나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처럼 재벌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매우 부실했다.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하자거나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과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표 경제 민주화는 상당정도 레토릭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줄. 푸. 세 공약은 살아있다.

하나 덧붙여 둘 것이 있다.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또 한 사람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그는 5년 전 경선 캠프 때부터 박근혜 후보를 도왔는데 바로 ‘줄. 푸. 세 추진위원장’이었다. 그러면 줄. 푸. 세 공약은 아직 살아있는 박근혜의 정책이라고 봐야 하는가? 줄. 푸. 세와 공존하는 경제 민주화, 삼성과 공존하는 경제 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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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7.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법인세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의 대폭 상향, 산업용 전력요금 특혜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제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의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달 5일 공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6.9%는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한다고 밝혔다. 의외(?)인 것은 경제 민주화를 책임질 정당으로서 28.5%가 새누리당을 지목한 반면, 민주통합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22.2%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주체가 새누리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가 국민으로부터 부자정당, 친재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각하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긴 친재벌 정치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제 전경련만 빼놓으면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된 셈이다.

사실 최근의 내외적 환경을 보건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도 지금까지의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는 신자유주의주의가 초래한 위기가 쉽게 수습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 보수 역시 지금의 자본주의를 액면 그대로 미래로 연장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중심부에 있는 기존 재벌체제도 많건 적건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진보의 판단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모두가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진정 무엇을 꼭해야 하고 무엇이 가장 절박한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재벌증세를 진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보면 어떨까. 우리나라 기업 중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40만 여개 법인 가운데 1% 미만, 즉 400개가 안 된다. 이들의 법인세를 27%이상으로 올리면 대략 5조~8조원 사이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만나는 교집합에 재벌 법인세 증세라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있는 것이다. 물론 증세를 하는 마당에 법인세 감세특혜를 해지하고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한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진정성 있게 경제 민주화를 요구했다면 무엇보다 재벌 법인세 증세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던 지독히 불공정한 관행을 확실히 없애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마디로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19대 국회 첫 날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이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의 찬성 유무도 경제 민주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재벌증세와 재벌범죄 불관용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예시로 든 것은, 그것이 재벌에게 말뿐이거나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효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별히 재벌에게 과중하거나 불리할 것도 없는 대단히 일반적인 규칙을 재벌·대기업 집단에게까지 공정하게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가 개원됐으니 이렇게 경제 민주화도 주장과 실천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다.

전경련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여전히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세액감면 등 자신들이 아직도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를 내놓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이 ‘규제가 없으면 구제도 없다’던 것처럼, 한국의 재벌도 ‘규제가 없으면 특혜도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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