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2)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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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일부 발췌]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듯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이 표현은 3년째 똑같다)로 인해 수출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별히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큰데) 우리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과도한 게 아닐까? 아마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방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재벌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는 더욱 문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적치는 1%대였다. 투자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특별히 자산가 격이 상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기를 빼곤 그렇다. 정부가 소비 증가의 근거로 삼는 건 물가안정과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가계흑자율의 증가이다(p40). 하지만 1-2%의 가계흑자율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 1000조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이 여전히 가계를 억누르고 있는 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바로 내구재나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고 할테니 말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로 50대, 여성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pp9-10).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나 한은의 3.8-3.9% 성장보다는 낮은 3% 언저리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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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2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13)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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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로 시작된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과제와 부처 칸막이를 없앨 협업과제가 주요하게 담겼다. 부처별로 내놓은 업무보고는 대선 공약,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실천과제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실한 ‘인사’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내각 인사들마다 자질 논란을 일으켰고, 중도 사퇴한 인사도 여럿이다. ‘인사만사’가 ‘인사참사’로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보수 정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선점해 정권을 잡은 만큼 약속한 공약은 지켜가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 측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청사진은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국내 경기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정마련도 불투명해 박근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이 단순한 수사(레토릭)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크다(이혜경,  2013). 특히,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복지 모델이 고용-성장과 어떤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보육 세부과제들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전망

 

박근혜 정부가 취임 50여 일 동안 가장 서두른 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였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가 하면 이 전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 감사를 지시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보는 복지 영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복지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현금 중심, 부처간 사업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성, 선별복지 등으로 줄곧 비판받아왔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는 현금과 서비스의 결합, 부처 칸막이 없애 효율 극대화, 선별과 보편복지의 조화 등을 내세워 이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전략으로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새 정부 복지의 밑그림을 제공한 안상훈 서울대 교수(고용복지 인수위원 참여)는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을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안 교수는 기회평등과 분배에서의 ‘공정’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복지의 또 다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안상훈, 2013).  

 

물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복지정책의 방향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양질의 고용이나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나누지 않고 복지를 높일 수 없다. 게다가 사회개혁과 공적인 규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만 지출한다면 임기 5년 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시장 중심의 공급체계, 사적 공급에 대한 공적 규제 부재, 증세 없는 복지재정의 취약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잔여적인 복지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은경, 2013).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 바람대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잔여적이고 취약한 복지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릴지 지켜봐야한다. 그러나 현재 나온 부처별 업무보고만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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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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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내수가 휘청하는 경험을 했다.

‘747공약’과 ‘경부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이나 올까 말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가 그 해 가을에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성장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평균 3%도 안 되는 성장률 실적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명박 경제의 운명은 그렇게 첫 해에 결정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5년 전의 보수적 정권교체와 달리 정권연장 차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아니 상당히 나쁜 편이다. 일단 2012년 경제가 당초 전망인 4%성장에서 반 토막 난 2%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평년 대비 재정투입을 두 배쯤 올려서 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린 덕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개입효과가 없었다면 1%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말이다. 15년 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카드대란도 없었는데도 바닥을 기는 성장률이었다. 두 자리 성장을 하던 수출이 마이너스에 빠지고 민간소비 증가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도 아쉬운데 동반침체의 위험 있다.

2013년 경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2.6%(삼성증권) ~ 3.2%(한국은행) 사이를 전망하는 등 올해 보다 체감이 거의 없을 개선을 전망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망’ 수준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가 2013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여건이나 고용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다.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상반기 보다 더 나쁜 하반기 경제가 실제 결과였다. 2013년에도 ‘상저(上底)’일 것은 틀림없겠으나 ‘하고(下高)’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경제의 앞날에 안 좋은 소식은 경제 회복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 취임 초에 경제침체와 싸워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지만 그래도 내수와 수출 가운데 한 가지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수출 환경 호조 덕분에 환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무너진 내수를 두 자리 수 수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었다.

시기

민간소비 증가율(%)

수출증가율(%)

1998년 외환위기

-12.5

+12.9

2001년 IT거품붕괴 여파

+5.7

-3.4

2003년 카드대란

-4.0

+14.5

2009년 금융위기 여파

+0.0

-1.2

2012년 동반침체시작(추정)

+1.4

+3.0

그런데 박근혜 정부 앞에는 어두운 수출환경과 허약한 내수 기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경기침체는 저 멀리 사라지고 경제는 앞으로 쌩쌩 달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식 불황으로 나가고”있다고 2013년 세계경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정부도 5%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내수는 어떤가. 역대 정부들이 내수를 소홀히 하고 수출에만 의존결과 내수 토대가 계속 취약해졌다. 고용여건은 2013년에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여 민간 구매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므로 건설투자나 긍정적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11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부채를 동원한 소비확대의 측면을 잠식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에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씨름해야 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도 의지할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 바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경기하락을 2% 수준에서 방어한 것도 바로 정부 재정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논쟁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 중산층 70% 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줄. 푸. 세’로 상징되는 대기업 위주 경제, 1% 편향 정책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집권 연장된 정부다. 다만 2012년 한국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상시켰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색깔이 다시 경제정책에 투영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이 2013년 한국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수출이나 내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이글은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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