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길/ 새사연 이사


 


지나온 한국의 민주화투쟁 역사를 보면 일정한 법칙이 발견된다. 민주화 투쟁은 매 순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으나 그 한계를 딛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해 온 역사였던 것이다. 한계야말로 전진의 동력이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4월 혁명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승만 장기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요즘 자주 나온 대통령 하야투쟁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가 이끄는 5.16군사쿠데타를 맞이하면서 4월 혁명은 여실히 한계를 드러냈다. 5.16군사쿠데타 당시 그 어떤 저항도 없었다. 4월혁명 이후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결정적 요인은 군부의 총칼 앞에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않았다는 데 있었다. 조정래 소설 <한강>에는 4월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거 다 된 밥에 재 뿌린 건데,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되나? 한 번쯤 밀어붙여 봐야 되는 거 아냐?"

"목숨이 몇 갠데? 극형이라는 말 아직 안 들려?"

"괜히 똥폼 잡지 말어. 군대에서 말하는 시범쪼로 걸렸다간 국물도 없어. 저치들 지금 지네들 위신 세울려고 아무나 하나 걸려들기만 바라고 독이 올라 있는 것 몰라?"


4월 혁명의 한계를 딛고 군부의 총칼 앞에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기까지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킨 위대한 투쟁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만들어졌다. 1971년 대통령선거부터 본격화된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호남 차별은 호남인들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겨 놓았다. 한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목숨 건 항쟁의지로 폭발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시민들의 결사 항전은 세 단계에 걸쳐 비상했다. 첫 번째 단계는 5월 20일부터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쟁에 적극 가세한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5월 21일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에 맞서 시민군을 결성한 것이었다. 세 단계는 5월 27일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에 맞서 시민군이 도청을 사수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복잡한 토론 과정 없이 본능적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은 극한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군부 앞에 타협하고 굴복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 바로 5․18광주정신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는 군부의 총칼 앞에 굴복했던 4월 혁명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었다. 5.18광주는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광주의 세례를 받은 학생운동을 필두로 민주화투쟁의 파노라마가 장엄하게 펼쳤다. 하지만 5.18광주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항쟁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 자신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지점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지역적 고립’이었다. 광주 시민들은 제발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일어나 주기를 갈망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는 외로운 도시였다. 이 사실은 이후 무수히 많은 지역들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 부채의식을 갚는 것은 군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이를 입증할 기회가 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활화산처럼 폭발한 것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군부대를 투입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만간 군부대가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자하게 퍼져 나갔다. 하지만 시민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먼저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이 남달리 강했던 부산 시민들이 치고 나갔다. 일단의 학생들이 분신을 각오하고 가톨릭회관 옥상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의 부산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투쟁의 여파는 곧바로 전국 각지로 펴져 나갔다. 상황은 더 이상 군부대 투입으로 제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민주화투쟁이 승리한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은 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투쟁했다는 점에서 5.18광주정신을 계승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역적 고립이라는 5․18광주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수많은 지역이 투쟁에 동참했다. 천안은 3.1운동 이후 처음 시위를 경험했다. 충주는 단군 이래 처음이었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화투쟁 성과를 제도권에 온전히 안착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7년 12월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화투쟁을 이끌었던 김대중․김영삼 양김씨가 갈라서고 말았다. 결과는 군부 출신인 노태우에게 승리를 헌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는 1990년 3당합당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보수 절대 우위 시대가 열렸다.


촛불시민혁명은 보수 세력을 붕괴시켰다. 보수의 정치적 구심인 새누리당도 두 조각내면서 코너로 몰아세웠다. 남은 과제는 성과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다수 시민들이 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일차적으로 조만간 치러질 가능성이 큰 대선 결과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존 정치판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냉철하게 대선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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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0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촉발된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되어 2월 11일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18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은 이집트와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중동의 국제질서의 재편 조짐마저 예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집트 혁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가운데, 그 여파가 예멘과 사우디, 리비아나 이란 등 중동의 여타 국가로 얼마나 확산되어갈지, 그 결과 중동 석유시장이나 국내 진출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동을 넘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집트 혁명을 1987년 한국의 6월 항쟁에 비견하는 분석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2011년 우리나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과연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이미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에 이미 겪었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형의 사건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는 것인가.

 

우선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이집트 혁명이 발발한 원인을 무바라크의 30년 장기독재 체제에 대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로만 국한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튀니지나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의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장기 독재체제가 존속하거나 심지어 왕정 형태를 띤 정치체제가 21세기까지 이어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집트 혁명의 도화선도 지난해인 2010년 6월 부패경찰이 마리화나를 나누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29세 청년 인권운동가 칼레드 사이드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현재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위기가 미치고 있는 파장과 영향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진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이 시작된 이래 4년을 지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형적인 지표경기 등은 다소 호전되고 있고 금융 불안도 일정하게 완화되고는 있으나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업률이나 소득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 미국 경제는 3%수준의 성장률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부실 은행들이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9%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유럽 역시 9~10% 수준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 4%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과 비교한다면 두 배가 넘는 실업률이다. 당연히 소득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실생활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이집트를 포함하여 대부분 중동 국가들의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공식 실업률 기준으로 9% 이상의 높은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 후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공식 실업률을 뛰어넘는 사실상 실업자들, 그리고 엄청난 빈부 격차로 인해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야 할 빈곤층이 30~40%를 육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높은 실업률과 소득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 최근에 이른바 ‘물가 폭등’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라는 이름아래 경기를 부양한다고 대규모로 풀기 시작한 달러 유동성은 달러로 표시되는 석유, 원자재, 각종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들이 이들 원자재와 곡물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가격폭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높은 실업과 소득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의 물가가 10%이상씩 치솟았던 것은 서민들의 생계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것이 최근 중동의 민주화 시위의 강력한 경제적 배경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튀니지 혁명을 ‘굶주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튀니지 혁명의 도화선이 지난해 12월 대학을 나온 청년 과일 노점상 무함마드 부아지지의 분신자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전에 경제적인 생계 압박이 중동 혁명의 중대한 이유였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혁명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 경제위기 자체라고 할 만 하다.

 

고용불안과 소득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료품과 같은 서민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지금의 중동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는 1970~1980년대의 한국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2011년 지금 한국사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상황은 존재한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위기 영향권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의 고성장 효과’ 덕택에 그 인접국이자 수출의존도 30%라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지난해 6.1%의 고성장을 누려왔고 일자리도 약 30만개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도 고용상황은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고,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도 사회서비스의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임시직 일자리가 많았다. 올해에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일자리 증가 속도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인상과 소득증가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준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산 소비재 수입물가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석유, 원자재, 곡물,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중이고 이는 생산 원가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계속 전이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대학들이 등록금 가격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상대열에 합류했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공공요금이 인상 대기 중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불안 걱정이 중동국가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에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G20을 개최하여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경제실적을 내세우며 설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친 서민 - 중도실용정책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집트 혁명과 중동 민주화 바람의 여파는 중동과, 중국, 북한 등에게만 해당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고용불안과 물가 불안에 걱정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 글은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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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