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정태인/새사연 원장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때론 치명적인 실수도 한다. 해서 손무제는 패전이 병가지상사라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운명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에 의해 갈린다. 인정한 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요, 인정하지 않은 자는 또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 또한 그러하다.

작년 초, 전 세계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곤두박질쳤는데도 ‘대세’는 박근혜였다. 이런 초겨울의 회색 분위기를 대역전시킨 것은 안철수 전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은 조역, 아니 배경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낙승을 예상했던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패배했다.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바꾸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참칭하는 동안 민주통합당은 ‘가짜’만을 외쳤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식으로 과거를 호도했다.

또 다시 수렁에 빠진 희망을 건져 올린 이는 또 한번 안철수 전 후보였다. 그는 전 세계 정치사에 전무했고 후무할 가장 놀라운 제3후보이다.

 그가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사퇴의 눈물을 뿌렸는데도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주역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아직도 마지못해, 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관성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민주통합당은 한 번도 변화의 주역인 적이 없었다. 시민 스스로 들고 일어났을 때, 또는 그 불만을 대변한 몇몇 사람의 후광으로 간간히 어부지리를 챙겼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미적거릴 시간은 더 이상 없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훌륭하다. 개인의 자질도 그렇지만 새 시대를 대변한다는 점에선 극과 극이다. 실로 박근혜 후보가 1979년 청와대를 나온 후 30여년 간 한 일이라곤 선거 때 당내 라이벌을 가차 없이 처단한 것 밖에는 없다. 그것이 그녀의 개혁이요, 아버지의 유산이다. 본디 신뢰란 반복되는 행위와 소통 속에서 쌓이는데, 에스프레소 한잔을 채울까 말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박 후보가 ‘신뢰의 정치인’이라면 그건 오직 민주당이 아메리카노처럼 멀건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직을 내 놓겠다든가,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승리해도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든가, 다선 정치인이라면 은퇴하겠다든가 등등 독한 승부수를 경쟁적으로 내 놓아야 한다. 그마저 할 수 없다면 프레임이라도 제대로 짜야 한다. 그래야 반반의 승부나마 노릴 수 있다.

참여정부의 시대적 한계와 몇가지 치명적 오류에 대해 이제는 두부 모 자르듯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미 FTA와 부동산가격 급등, 비정규직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진실을 인정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아니 민주당은 죽더라도 국민이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더 이상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 놓아선 안된다. 그래야만 박근혜 후보의 진정한 문제를 공격할 수 있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는 박 후보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면목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4대강은 ‘줄푸세’의 실천이다. ‘줄푸세’야말로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양극화의 주범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각각 시장만능, 재벌만능주의와 서민 주역의 참여경제를 대표하는 이념이다.

이미 오류가 판명났음에도 박 후보가 ‘줄푸세’를 설파하는 것이야말로 ‘이념투쟁’이다. ‘줄푸세’는 현실에서 이미 서민의 지옥으로 증명됐다. 박근혜 후보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 주장이 틀린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물론 그 잘못을 또 저지를 것이다. 몇 년 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마디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는요?” “참 나쁜 경제”라고... 그녀의 진정한 동맹인 재벌과 조중동 역시 아무 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줄푸세’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서민의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그 답은 ‘줄푸세’에 있다.

* 이 글은 PD저널에 기고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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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 공약 , 새 대통령 업무 첫 관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 0-5세 무상보육 공약은 새 대통령의 업무로 평가될 첫 번째 관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대선공약으로 만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어, 올 대선을 전후해 이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연말까지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담보할 재정이 담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만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파행을 맞자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무상보육 폐기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라고 몰아세웠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첫 공식 발언으로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다.

무상보육 논란 , 지금은?


무상보육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몇 개월간 재정문제로 맞서다 겨우 만0-2세 무상보육을 종전의 소득하위 70% 지원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안으로 봉합된 상태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개편안은 맞벌이 가정에 매월 10~20만 원 부담을 주고, 전업주부의 보육시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마지못해 정부안에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정은 만0-2세아 소득상위 30% 가정 지원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급증한 신규 수요지원을 합한 지자체 부담액 6600억 원이다.

지자체는 보육료지원 외에도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주도사업에서 정부의 재정 분담율을 90~10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보육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한다(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제3회 공법학자대회 지방자치법제분과, 2012.6.28.).

진정성, 보여줄 때다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에 부모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그나마 희소식 하나가 들려 온다. 최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하는 안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요구한 100% 지원과는 간극이 있고, 법적 효력도 없어 지켜봐야 한다.

무상보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다. 무상보육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수없이 ' 진정성'을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진정성을 검증받을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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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상보육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3일 여성 유권자들과의 간담회 ‘여심, 문심’에서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0~2세뿐 아니라 전 아동을 무상보육한다 해도 전체 비용이 7조5000억원 정도면 감당이 된다. 사회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 연도 중에 예산을 고갈시킨 정부가 무능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10월14일 임산부와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0%·이용 아동 50% 확대, 생활권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아버지 휴가 2주간 제도화,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출산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장애인 출산과 육아 전담도우미 도입, 출산장려금 확대, 다문화 가정 임신과 출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을 펴낸 직후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9월25일 안 후보는 정책 네트워크포럼 ‘내일’에 참석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포기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철회를 보고 복지란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맞벌이 시절 겪었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강조했다.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늘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인다. 박 후보는 매해 50여 개씩 5년간 250여 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턱없이 모자라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만 해도 당장 전국 474개 지역에 이른다(2011년 보육통계).
 

특별활동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공립을 확대하면서 부실한 민간 어린이집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이 공약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10월16일 직장인들과의 도시락 번개 모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놀랐다. 선진국을 보면 50%가 아니라 70~80% 넘는 나라도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30% 정도는 늘리고 이를 기준으로 민간이 따라오면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만큼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착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고 ‘눈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통상임금 40% 수준인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7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아빠의 달’ 도입도 좋은 공약이다. 남성이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보는 경험 자체가 의미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그 제도도 빛이 날 것이다.

세 후보의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쟁점도 많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표준 보육비를 다시 산정해 가격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보육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교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먼저 호봉에 따른 교사 월급이 보장되고, 시간외 수당 지급, 원장과 교사의 일방적 계약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상보육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료 부담은 줄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기본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때문이다. 지역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10만~20만원씩은 기본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영유아 시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조기교육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부모의 욕심과 민간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아직 없다.

세 대선 후보의 보육 공약은 언뜻 보기에 모두 비슷해 보인다. 아직 단순 나열식이고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아 선심성 공약으로도 비친다. 사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지원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타협보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서비스 기반이 시장화된 데 따른 불만족이다. 이런 근본 문제를 누가 잘 인식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국민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이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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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의제도 아래에서 선거는 아주 드물고 짧게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해도 이 때 만큼은 가능한 민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투표 뒤에 또 다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민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실제 인구구성의 형태를 비교적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인구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고민한다거나, 소선구제의 민의 왜곡 여부 검토,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제, 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보완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가능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림 1] 16대 대선(2002년)과 17대 대선(2007년)의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특히 연령대별 민의 반영이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난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들만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 비해서 2007년 대선의 전체 투표율이 약 8%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12%이상 투표율이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은 30대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령대별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였지만, 실제 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30대 보다 60대가 더 많은 ‘왜곡’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30대는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낮고, 50대 이상은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들은 장년 이상 층에 비해 확실히 민의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 사이의 연령대별 격차

사실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들 세대의 의사가 대표되지 않을 개연성마저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세대 사이의 경제적 환경 경험의 격차와 사회 문화적 경험의 격차로 인해, 정치권의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이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벤처기업가 출신 안철수 원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최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청년후보를 지역구에 전진 배치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에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정치공간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자기 세대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흉내라도 냈던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투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가능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단절이 깊어지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년세대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진보와 개혁, 보수를 뛰어넘어 정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일부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 환멸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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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안철수 원장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 이전부터 그랬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여전히 경제개혁 부분이다. 지금 경제개혁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의 대세로 간주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누적시켜온 뿌리 깊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춰 세워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차별과 불안정성 △금융 자유와 개방으로 인한 투기와 신용거품 △주주자본주의 경영으로 인한 단기수익 추구를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는 특히 노동권 보호(노동 민주화), 금융의 규제강화(금융 민주화)와 함께 주주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기업과 산업에서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를 넘어서 금융시장 규제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위기가 금융위기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는 대선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위기가 전혀 해소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위기에 취약하지만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한 경계는 없다. 1천조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며 불안해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논의도 없다.

재벌이 은행과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은행은 모두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가계부채의 주범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최근 좀 더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경제개혁 비전들도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공유가치 성장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제안하는 공유가치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장선에서 산업 생태계의 발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찾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영학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며, 부분적 수용은 가능하지만 대선의 핵심전략이 될 정도는 아니다.

출마선언 후 제일 먼저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혁신 기반 경제론’도 유사하다. 그는 “현재 정치권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인데, 거기에 혁신경제가 연결돼야 두 바퀴의 자전거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서 전통 제조업 틀을 벗어난 지식기반 혁신경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벤처적 혁신의 개념만으로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적지 않게 벤처기업 육성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강조했지만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완화에 기대한 것만큼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경제질서를 대체할 개념으로는 너무 약하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언급도 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면 마음 놓고 도전해 창업할 수 있고 성공확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면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혁신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효율과 경쟁만을 유일 가치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대해 공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직 제시한 정책 구도는 신자유주의에 맞설 만큼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정책 진화를 기대해 본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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