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5정태인/새사연 원장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때론 치명적인 실수도 한다. 해서 손무제는 패전이 병가지상사라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운명은 그 잘못을 인정하느냐에 의해 갈린다. 인정한 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요, 인정하지 않은 자는 또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 또한 그러하다.

작년 초, 전 세계의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곤두박질쳤는데도 ‘대세’는 박근혜였다. 이런 초겨울의 회색 분위기를 대역전시킨 것은 안철수 전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은 조역, 아니 배경이었다. 

그러나 누구나 낙승을 예상했던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야권은 패배했다.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바꾸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참칭하는 동안 민주통합당은 ‘가짜’만을 외쳤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는 식으로 과거를 호도했다.

또 다시 수렁에 빠진 희망을 건져 올린 이는 또 한번 안철수 전 후보였다. 그는 전 세계 정치사에 전무했고 후무할 가장 놀라운 제3후보이다.

 그가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사퇴의 눈물을 뿌렸는데도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주역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아직도 마지못해, 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관성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민주통합당은 한 번도 변화의 주역인 적이 없었다. 시민 스스로 들고 일어났을 때, 또는 그 불만을 대변한 몇몇 사람의 후광으로 간간히 어부지리를 챙겼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미적거릴 시간은 더 이상 없다. 

내 기준으로 볼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훨씬 훌륭하다. 개인의 자질도 그렇지만 새 시대를 대변한다는 점에선 극과 극이다. 실로 박근혜 후보가 1979년 청와대를 나온 후 30여년 간 한 일이라곤 선거 때 당내 라이벌을 가차 없이 처단한 것 밖에는 없다. 그것이 그녀의 개혁이요, 아버지의 유산이다. 본디 신뢰란 반복되는 행위와 소통 속에서 쌓이는데, 에스프레소 한잔을 채울까 말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박 후보가 ‘신뢰의 정치인’이라면 그건 오직 민주당이 아메리카노처럼 멀건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직을 내 놓겠다든가,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승리해도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다든가, 다선 정치인이라면 은퇴하겠다든가 등등 독한 승부수를 경쟁적으로 내 놓아야 한다. 그마저 할 수 없다면 프레임이라도 제대로 짜야 한다. 그래야 반반의 승부나마 노릴 수 있다.

참여정부의 시대적 한계와 몇가지 치명적 오류에 대해 이제는 두부 모 자르듯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미 FTA와 부동산가격 급등, 비정규직 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진실을 인정해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아니 민주당은 죽더라도 국민이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더 이상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 놓아선 안된다. 그래야만 박근혜 후보의 진정한 문제를 공격할 수 있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는 박 후보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면목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4대강은 ‘줄푸세’의 실천이다. ‘줄푸세’야말로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양극화의 주범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각각 시장만능, 재벌만능주의와 서민 주역의 참여경제를 대표하는 이념이다.

이미 오류가 판명났음에도 박 후보가 ‘줄푸세’를 설파하는 것이야말로 ‘이념투쟁’이다. ‘줄푸세’는 현실에서 이미 서민의 지옥으로 증명됐다. 박근혜 후보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 주장이 틀린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물론 그 잘못을 또 저지를 것이다. 몇 년 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박근혜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은 두 마디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는요?” “참 나쁜 경제”라고... 그녀의 진정한 동맹인 재벌과 조중동 역시 아무 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줄푸세’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서민의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그 답은 ‘줄푸세’에 있다.

* 이 글은 PD저널에 기고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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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정태인/새사연 원장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약간의 경제학 지식과 현실 경제 흐름에 대한 ‘감’, 그리고 시계열 통계만 볼 줄 알아도 금년 성장률이 3%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새사연은 작년 말에 EU가 그럭저럭 위기를 헤쳐나갈 경우 한국 경제는 금년 2% 중반대 성장을 이룰 것이고, 더 나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행과 정부, 그리고 재벌 연구소들 모두 3% 후반대의 성장을 장담했다. 6개월이 지나자 EU 상황을 핑계로 3%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더니 최근엔 재벌 연구소들이 2%도 어렵다고 징징댄다. 문제는 이어지는 얘기다. 그러므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이다) 등 경제개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 후보도 숟가락을 내민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위험해질 거라는 주장이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김영삼의 ‘세계화’)으로 외환위기를 맞자 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개방과 경제자유화를 주장했다. 당시에는 ‘왕초 각설이’ IMF의 요구사항이 그랬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치자.
 
참여정부 초기 경제성장률이 5%에 머무르자 재벌과 조중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규제완화를 해야 투자를 늘릴 거라고 압박했다.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고백한 때였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고 지금도 각설이 타령은 여전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흥청망청이고 오바마는 고전 중이다.
 
굳이 김빠진 옛 드라마의 ‘다시 보기’를 누른 건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어날 일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15년 넘게 양극화가 심해지자 ‘성공신화’에 취했던 국민들이 깨어나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박근혜 후보는 끼어들기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이슈는 경제위기의 해법인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가장 잘 대처할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꼽았다.
 
아마도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한 최근의 성과에, 어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겹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선거가 아니고 지금은 60∼70년대가 아니다. 단언한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위의 재벌 연구소의 주장을 따를 것이다. 위기 때문에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나아가 그런 정책은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벌과 조중동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이며, 보수적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동맹세력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지금 코 앞에 닥친 위기는 구체제의 방식으론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경제)이야말로 위기 탈출의 묘책이다. 지금 세 정책을 실현하려는 시민 세력이 뭉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희망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의 미적거림에 탄식하고 안철수의 모호함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낙선운동, 투표 격려, 그리고 야당과의 야권 단일화를 해 왔다. 이제 사회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뚜렷한 요구가 있는 만큼 더 정확한 정책 목록, 정책을 실현한 내각의 구성 원칙, 그 내각과 시민의 통합 가버넌스를 내세워야 한다.
 
2008년에는 정권을 내주고 나서야 석 달 넘게 광장으로 나왔지만 지금 정권을 만들기 위해 나서면 훨씬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글은 주간경향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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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줄임말 언론연대다. 언론연대가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이다. 언론연대가 곰비임비 내고 있는 성명서를 보면 언론연대의 고민이 뚝뚝 묻어나온다. 안쓰러울 정도다.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송노조 탄압’에 앞장선 김택곤 전 JTV 전주방송 사장을 내정했다. 언론연대가 지적했듯이 김택곤은 전주방송 사장으로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파업 노동자들을 징계했던 인물이다. 방송사 가운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최초로 해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물론,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가 방송통신심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방송 노조 탄압 인사를 버젓이 방통심의위원에 내정

문제는 민주당의 헛발질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 임명 때도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국방송(KBS) ‘김인규 특보체제’가 주동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줏대없는 모습을 보여 언론연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이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 한나라당과 함께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시킨 사실, 지난 4월8일에는 공청회를 비롯해 수신료 인상의 구체적 논의 일정을 한나라당에 먼저 제시한 사실을 들어 강하게 압박했다.

문제는 현 상황이 4월재보선 정국이라는 데 있다. 언론연대와 시민사회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자칫 ‘이적행위’가 아닐까 ‘자기 검열’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보라. 시민사회에서 민주당 낙선운동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수신료인상의 4월 말 국회 처리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교훈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압박’ 없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진실 입증

민주당은 압박 없이 변할 수 없다는 새삼스런 진실의 확인이다. 더러는 선거가 끝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냉소도 서슴지 않는다.
오해없기 바란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뜻은 없다. 다만 선거연합으로 민주당이라는 ‘블랙홀’에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빨려들어 간다면, 민주당의 변화는 물론 현실의 변화도 이룰 수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진보세력의 대통합이 절실한 이유도 기실 여기 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올곧은 비판을 벅벅이 병행해야 할 이유, 선거국면에서 민주당 비판은  ‘이적행위’가 아님을 ‘수신료 소동’은 생생하게 입증해주었다.

그렇다면 어떨까. 방송노조를 탄압한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한 ‘황당 사건’은, 민주당이 ‘권력’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이 애면글면 벌이고 있는 생존권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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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손석춘/새사연 이사장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모습에 비추면 큰 변화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가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뒤 애면글면 주장해온 정책들을 민주당까지 슬금슬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정책을 얼마나 꿋꿋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내세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발끈하는 한나라당


예상했듯이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안상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복지 예산”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부르대는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 당의 정체성이니까요.


하지만 일부 젊은 세대마저 그 주장에 동의하는 풍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분히 짚어보죠. 과연 그게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정책인가요?


민주당 정책위는 무상의료(8조1000억 원), 무상보육(4조1000억 원), 무상급식(1조 원), 반값등록금(3조2000억 원)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을 16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절반 예산이 3조2000억 원인 이유는 모든 학생에게 당장 절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1238만 원이하의 가계에 대해선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연소득 3270만 원까지는 반액, 3816만원까지는 30%를 지원한다는 게 뼈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거칠어서 좀 더 숙성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의총에서 다수였다”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를 너무 좁혀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현실을 바라봅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대적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본디 5년 동안 90조 원이 넘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시민사회의 ‘부자 감세’여론에 밀려 조금 수정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세 액 규모는 5년 동안 60조 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가능


참 쉬운 산수입니다. 5년 동안 60조 원이면 해마다 평균 12조 원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그 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300만 명에 이르는 전문대 이상의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연간 800만 원으로 잡을 때, 그 절반인 4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12조 원이 드니까요. 행정 절차는 더 간명합니다. 등록 학생 수만큼 대학 당국에 보내면 됩니다.


물론, 더 꼼꼼하게 세입과 세출의 세목을 살펴 예산을 짜야겠지요. 대학 등록금 아닌 부문에도 복지 예산을 써야하고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 절반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흥분하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더구나 한나라당 스스로 야당 시절 ‘대학 등록금 절반’을 공약한 사실을 톺아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 재앙’을 들먹이는 행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국민 우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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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다음날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언했다고 썼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그 국민은 두달도 되지 않아 7월28일 심판의 대상을 바꿨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했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의 패배를 두고 야권 단일화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단일화가 좀 늦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과 충남 천안에서의 패배는 투표율이 낮아 한나라당의 조직동원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야권 연대가 늦어 졌다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라

과연 그러한가. 단언하거니와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절망스러울 정도다. 단일화가 늦어 패했다? 투표율이 낮아 한나라당이 이겼다? 원인을 모두 외부로 돌리는 작태다. 하지만 외부 요인보다 내부요인이 크다. 아니, 결정적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온 서울 은평을이 상징적 보기다. 민주당이 장상을 공천했을 때, 대다수 민주시민은 도무지 어이가 없었다. 장상으로 이재오를 이기겠다는 오만은 대체 어디서 비롯하는 걸까?

6월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을 민주당 지도부는 시들방귀로 여겼다. 지방선거 뒤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민주당은 기실 얼마나 꼴볼견이었던가. 지방선거 바로 다음날 나는 서울시장선거에서 한명숙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이 패배한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한 정작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판적 지식인들의 경고를 모르쇠했다. 장상 공천은 그 필연적 귀결이다. 장상이 누구인가. 김대중 정부시절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되었을 때, 이미 여론의 심판을 받고 물러난 사람이다. 바로 그 장상을 결정적 시기에 한나라당 이재오의 맞수로 공천한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은 말살에쇠살이다.

그렇다. 7월 재보선은 묻지마 정권 심판론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다. 심판을 받고도 단일화가 늦었다거나 투표율이 낮았다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오늘은 무조건 야권연대란 승산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진실을 증언해준다.

무조건 야권연대로 정권 심판론에 매서운 심판

희망은 있다.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선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광주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2만표를 넘으며 민주당 후보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서서 민주노동당을 조준해 한나라당 2중대나 반미 정당 따위의 색깔공세를 폈는 데도 민주노동당 후보에 광주시민들이 2만 표를 준 사실이야말로 희망이다.

물론 실체이상으로 희망을 부풀릴 생각은 없다. 만일 광주시민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켰다면, 민주당이 장상을 공천하며 민주노동당에 색깔공세를 펴는 따위의 오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터다.

그렇다. 지금의 민주당으로선 결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을 심판할 수 없다. 바로 그 교훈을 민주당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2010년 7월 재보선의 패배는 예방주사가 될 터다. 하지만 민주당에 과연 그런 능력이 또는 겸손이 있을까. 

손석춘 2020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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