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적자경영 혁신한다는 민영화, 흑자기업만 팔아먹었다

MB노믹스의 주요 정책들이 잇달아 폐기 또는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만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강행될 예정이다.

아직 민영화 대상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16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조기 매각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임기내 완전 민영화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감축과 업무 민간이양 △기타 시장적, 준시장적 공기업 10~20여개의 민영화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의 민영화는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적자경영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민영화가 대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 이후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확장 기회일 뿐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민영화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공기업, 기관 가운데 “시장의 영역에서 고수익 추구가 기대되는 우량공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주체인 정부 입장에서에는 ‘방만한 공기업 혁신’일지 몰라도 매수 주체인 대기업과 금융자본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의 창출’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과 재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M&A를 통해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고 이는 2007년부터 급격히 증대되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2007년 62개에서 17개가 추가되어 2008년 79개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열사 수도 2007년 1,196개에서 2008년 1,680개로 1년 만에 484개가 늘어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대기업으로 우리경제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여기에 가속을 붙여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재벌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이들의 자금조달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신규 설비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등의 보수적 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왔다. 이제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산업 육성 환경을 활용하여 더욱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공기업 인수를 위한 준비 완료

재계와 외국자본,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민영화 1순위 기업은 워크아웃을 끝내고 호조세를 맞고 있는 공적자금투입 우량기업들이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런데 이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과도한 금융차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국면과 금융불안 국면이 얽히면 다시금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부문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 계획이 확정, 발표된 분야는 산업은행이다. 자산규모 100조원대의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은행 민영화 그리고 20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금산분리에 묶여 지금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에 합류하기가 어렵다. 이에 재벌 대기업들은 은행권이 아닌 증권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 계열사 증권회사가 11개에 이른다.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과 같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커짐은 물론, 묶여있던 정부보유 주식이 시장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자본시장에게 기회를 열어준다. 나아가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M&A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상장, 투자자문, 인수합병 자문을 포함하는 대규모 금융적 수요에서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공기업 팔아서 대기업에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1)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2) M&A 붐은 곧 자본시장과 M&A 금융시장을 확장시킬 것이고,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임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아니라 고용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의 완화가 아니라 사회양극화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내수침체와 물가폭등, 고용추락의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보유 재산과 흑자 공기업을 팔아 재계의 몸집불리기를 더해주고, 자본시장에 수혈을 해 주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도 없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민영화를 ‘공기업 혁신’의 창(窓)이 아니라 ‘대기업 M&A’의 창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생활인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 새사연 바로가기

4인 가족인 우리 집에는 매월 네 통의 핸드폰 요금 청구서가 날아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때는 물론 직장 초년 시절까지도 당시 유행하던 삐삐조차 쓰지 않았던 나로서는 아직 어린 애들에게 핸드폰이 뭔 필요냐고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에 둘 다 저녁 귀가 시간마저 일정하지 않아 아이들을 챙겨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은 필수라는 아내의 강력한 주장에 끝까지 맞설 명분이 궁색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은 일인당 핸드폰 하나씩을 갖춘 가정이 되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격세지감이다. 처음 집에 TV가 생긴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배트맨, 요괴인간 등 만화영화를 보기 위해 저녁마다 동생과 함께 이웃집으로 달려가던 수고와 그 댁 아주머니의 눈총을 면할 수 있었다. 전화가 놓인 것은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TV보다 후순위였던 것은 분명하다. 둘 중 무엇을 먼저 들여놓아야 할 것인지를 두고 가족이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을 했었다. 당시 부모님은 전화가 더 필요하셨던 것 같으나 나와 동생의 애절한 요구에 못 이겨 결국 TV를 택하셨다.

봉이 김선달은 공공재를 팔아먹지 않았다

가정마다

TV 한 대, 전화기 한 대씩이 놓인 지가 그리 오래 된 일은 아니건만 지금은 이들 가전제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가 어렵울 정도가 되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은 이미 개별 가정의 선호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넘어서는 공공재가 돼버린 것이다.

공공재라는 것은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고기가 부족하면 생선을 먹으면 되지만 직장에 있는 부모가 아이들 소재를 확인할 때 핸드폰 대신 전보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내 개인사를 통해 반추해 보았듯이 공공재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집집마다 전화가 한 대씩 놓일 때는 유선 통신망이 공공재가 되고 전 국민이 한 대씩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는 모바일 통신 인프라가 공공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공공재에는 시장 가격을 부여하기도 어렵고 시장 기구에 전적으로 공급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만일 이 특성을 거꾸로 적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재에 해당하는 영역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영리에 활용할 경우 그(기업)는 무소불위의 독점력과 함께 엄청난 폭리를 거의 무한정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았다지만 그는 사실 강물을 길어다 먹는 백성들로부터 물값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돈으로 권세 부리던 한양 허풍선이라는 양반 한 사람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공공재의 사적 영리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갈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의 행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영화를 ‘사적 갈취’라고 표현한 것이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설마 공공재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이나 기업이 치부하도록 놔두기야 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확히 그렇다. 공기업의 선진화니 효율성 증진이니 하는 것은 표면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의 수준이 국민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 재벌의 치부 비결은 공기업 사유화

‘사적 갈취’의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이다. 올해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는 지난해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국제 경제의 변방인 멕시코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모은 비결은 다름 아닌 공공재의 사유화였다.

그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1990년 멕시코 국영 통신회사를 인수했다. 1,100여개의 공기업을 200개로 줄인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 정부의 민영화를 이용한 것이다. 슬림의 국영 통신회사 인수가는 18억 달러였으나 지난해 그가 보유한 민영 통신회사의 주가 평가액은 자그마치 360억 달러에 달했다.

17년 만에 20배로 불어난 재산이 ‘민영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덕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다. 한 멕시코 대학교수는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것이 ‘갈취’가 아니고 무엇인가.

누구나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공공재인 물, 전기, 전화에 비해 체감이 다소 떨어지는 탓인지 은행 사적 소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과해 보이는 우리 가족의 핸드폰 보유량이 일인당 한 대인 데 비해,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보유 금융상품(보험, 예적금, 펀드 등)은 평균 8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구성원을 3인으로 잡으면 일인당 2.5개 이상인 셈이다.

가구당 8개씩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한집에 자동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한 사람이 두 대씩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어쩌면 금융상품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일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처럼 금융에 노출되었으며, 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 생활에서 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혹자는 선진국형 진화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현 변화는 우리 국민들이 금융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호에 혹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복지 체제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나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민간 금융상품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대비하는 실정이다. 해마다 치솟는 부동산값에 어떻게든 내집 하나라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산다. 그보다 사정이 못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 수도권에 몸 하나 뉘일 공간을 마련한다. 월급 받은 돈 은행에 넣어봤자 실질금리가 형편없으니 저축 수단이 되지 않아 펀드에 가입한다.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국민들의 최소 생활과 복지를 마련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금융 의존도가 대폭 높아진 것이 외환위기 이후 십여년 간 가속화된 현상이다. 이런 판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 은행 소유권은 이미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다. 소유가 바뀌고 나서 나타난 정책이 각종 수수료 인상, 은행 직원의 대량 해고, 기업 대출 중단과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한 주택담보 대출 급증, 담보 없는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폭증 등이다. 이 결과로 은행을 소유한 외국인 주주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

한해 은행권 전체의 순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하고 국민은행 하나가 올리는 수익은 현대자동차의 순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그리고 그 이익의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 나간다. 이를 두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조차도 “자산의 99.9%가 국내에 있고 수익도 99.9%가 국내에서 나오고 지점도 4개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주 비율이 80%를 넘는 것은 이상한 소유구조”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은 다 합해 7조 원 수준이었다. 한해 평균 7,000억 원이니 지금 국민은행 혼자서 올리는 수익의 1/3도 채 안 되는 규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사실상 공기관이었던 은행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국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을 뿐 효율과 수익성을 명목으로 국민 개개인에게서 돈을 짜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경제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돈벌이 사업에 투입시켜 놓고 ‘돈을 이만큼 벌었네’ 하고 자랑하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의 유치한 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 소유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갖는다

지나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이 이렇게 명백한데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또 다르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이다. 이제 이것마저 떼어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10년쯤 후부터 표출된다면,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험은 10년 후면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의 10년 후를 위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정희용 / 새사연 이사

대학 내 공간은 줄고 상업시설은 넘쳐나는데

지난 26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간호대 학생회장이 학교 앞 8.5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공 크레인 농성을 방불케 하는  시위를 대학생들이 벌인 이유는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 빌딩 상업화 반대’, ‘등록금 동결’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08년 5월 26일자)

이대는 올해 초 약 일만 평 규모의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를 완공했다. 그런데 새 건물의 알짜배기 공간은 모두 스타벅스나 씨네큐브와 같은 외부업체에 임대되었다. 더군다나 학교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내역이나 수익금 사용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을 올렸다.

홍익대의 경우도 지난해 말 16층 규모의 빌딩이 완공되었는데 고급 레스토랑 등 상업적 시설이 입점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서강대도 2010년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최근 계약을 맺었다. “대학이 임대해 준 빌딩의 규모와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30억~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만큼 대학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대학 자율화’가 아니라 ‘대학 기업화’ 

웬만한 대학들은 학교 정문만 나서도 주위에 숱한 편의점이나 음식점, 쇼핑시설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대학 안으로까지 이런 시설을 끌어들여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학내에 이런 시설을 들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혹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학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것은 학교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교육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학내 진출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이런 변화는 2000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를 ‘대학 자율화’라고 부른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율화’란 조직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의 내부적 요구대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 통제 하에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운영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결정이 반영되고 있는가? 학생과 교수의 요구나 결정은 배제되고, 학교재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만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대학의 모습이다. 학교재단의 배타적 결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조정과 통제기능 마저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거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은 기업의 운영 행태와 기업의 논리구조로 수익을 좇아 작동한다. 따라서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자율화’라기 보다는 ‘영리화’, ‘상업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혹은 ‘시장화’, ‘기업화’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미 현재의 대학은 교육‘기관’ 보다는 교육‘회사’에 가깝다. ‘기관’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뜻한다. 즉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기초적 소양을 쌓는 공익적 기관이 예전 대학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교육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 공급자이다. 대학생의 처지 역시 ‘학문적 욕구나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의 크기’에 따라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변했다. 대학은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며, 교육 산업은 수익성 높은 신흥 성장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 재단들이 펀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걷어 마련한 자금을 종자돈 삼아 펀드투자를 하고, 아예 금융적 자산운용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모펀드인 장하성 펀드의 주요 자금원이 바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재단이니 우리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에 이르면 단순히 대학의 ‘시장화’나 ‘기업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대학’,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부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다. 대학과 대학생에게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캠퍼스 안의 잔디밭이 하나둘씩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 시장화 = 은행 기업화 = 공기업 민영화 

그렇다면 ‘시장화’된 대학에서 학생들이 처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등록금이 내리고 좋은 교육환경이 확대되었는가? 아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이 천만원에 이르렀다. 대학이  시장화의 수순을 밟는 순간 등록금은 바로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charge)’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비슷한 예로 은행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은 ‘금융기관’이었다. 과거 은행들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저축을 받아 이를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자금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었다. 때문에 은행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었고 대체로 사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기 보다는 공적인 소유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로 급격히 변신했다. 은행은 돈이 안되는 서민들의 소액 예금을 꺼렸으며, 위험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대출도 꺼렸다. 대신 확실하게 돈이 되는 (그러나 국민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는)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할 정도로 확대했다. 덕분에 엄청난 신용 대란과 연이은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지만 은행이 챙기는 수익은 높아만 갔다. 어느새 시중은행들의 총 수익이 13조원을 넘어섰고 대형은행의 수익이 대형 자동차기업 수익과 맞먹는 규모로 커졌다. 이제 은행장들이 나서서 자신들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로 불러달라고 주장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요금 인상 유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영화는 나라의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공적 자산, 공공적 서비스를 특정 기업에 팔아서 사유화시키는 과정이다. 대학과 은행이 그런 것처럼 공적 성격을 없애고 사적 성격의 회사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결국 사유화다. 신자유주의다.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물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이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말이다. 대신 그 서비스는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높은 비용대가를 지불해야 할테니 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고물가 저성장’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폭등에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 요금인상과 비용인상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민영화에 따라 의료보험료 인상, 수돗물 가격 인상, 고속도로 주행료 인상 등의 ‘괴담’이 단지 ‘괴담’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병권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 발언이다. 최근 환경부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 핵심 산업 전략으로서 ‘금융’ 성장 엔진론을 넘어 이제 물산업 성장 동력론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영화’가 깔려 있다. 오는 5월 22일 환경부가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는 것도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인 것이다.

물 사용비 하루 14만원?

환경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이른바 ‘수돗물 괴담(?)’이 최근 화제가 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이 285리터란다. 마시고, 씻고, 빨래하는 데 사용하는 물의 양을 모두 합산한 양이다. 현재 수도 요금이 1톤당 577.3원이니까 이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면 현재는 약 17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1리터 당 약 500원)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들어갈까.

정답은 약 14만 원이다. 상수도가 민영화되면 수돗물 값이 생수 값과 맞먹는 수준으로 폭등할 것이고 결국 하루 14만 원이라는 엄청난 물 값을 내야 하는 때가 올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상당히 과장된 산수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영화, 정확히 표현하면 ‘사유화’는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논리는 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수도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민영화를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될 때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비용이다.

민영화하면 서비스가 나아진다? 그러나 비용대가는 반드시 뒤따른다

어떤 서비스든 그것이 사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제공되면 당연히 ‘서비스 제일주의 원칙’이 아닌 ‘수익실현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따라서 향상되는 서비스 수준만큼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서 고급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일부 상위 계층에게는 이전에 비해 훨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을 포함해 대개의 경우는 별다른 서비스의 향상 없이 그저 훨씬 높아진 비용만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른바 수익성(?)이 없는 지방이나 농촌은 아예 서비스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실제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07년 7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올 1월 ‘물산업지원법’ 안을 제정하고 최근 수정을 거쳐 5월 22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개요   ■ 현재 약 11조 원(2005년) 규모인 물 산업을 2015년까지 그 두 배인 20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 ■ 서비스업 구조 개편 추진(광역화 및 공사화 또는 민영화),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기술력 등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연관 산업 육성 ■ 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상하수도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규정 ■ 상하수도 공급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닌 전문 기업이며,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관리 및 감독기능에 한정 ■ 물 산업 육성 제도화를 위해 물산업지원법 제정   * 출처 :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물산업지원법 비판 정책워크샵”, 2008.1

민간위탁경영 확대를 발판으로 기업화 거쳐 결국은 외국기업에게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물산업지원법’은 9조 1항에서 “지방 자체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법 3장과 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4장에서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체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 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도 사업의 민간위탁경영 -> 주식회사법인 설립과 운영(기업화) -> 물 사업에 외국인 참여 허용 등의 경로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물은 ‘필수재’이면서 ‘무한재’였다. 거의 비용 없이 주위에서 무한히 가져다 쓸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당연히 물을 가지고 돈을 벌수 없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물은 무한재가 아니라 ‘값 비싼 유한재’로 변해갔다. 식용 생수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를 상품화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은 이제 대단히 유력한 수익실현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비즈니스 대상이 된 물을 정부가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주주자본주의가 반길 리 없다.

물, 전기, 가스는 수익실현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공공재’

그런데 물은 ‘공공재’이기도 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빠짐없이 향유해야 하고 골고루 소비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산의 유무나 학력의 유무, 거주지의 차이에 관계없이 물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학력이 낮거나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 산업이 민영화, 사유화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공급되는 물의 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물의 중간 유실률이 줄어드는 등 서비스가 좋아지는 지역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만큼의 비용이 더 지불되어야 한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돗물이라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순간 물은 더 이상 평등한 접근권과 사용권이 보장된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는 5월말부터 6월까지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포함해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와 함께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을 입법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항하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6월부터 민영화 저지를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쇠고기 수입 개방에 이어 민영화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도 민영화되고 한전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월급 받아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내고 병원 한 번 가면 월급이 다 없어질 수도 있겠다.”

어느 네티즌의 말이다. 과연 이를 근거 없는 선동으로 몰아세울 수 있을까.

김병권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자본주의는 시장과 상품의 시대다. 마르크스는 사람의 노동력조차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했다. 사람의 노동을 포함해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짚은 것이다. 그러면 상품화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품은 무엇일까?

전투기보다 비싸고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상품

얼핏 첨단 군수무기를 떠올릴 수 있다. 미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이 군수산업인 이유도 여기 있으니까. 군수무기 중에도 비싸다고 하는 F15와 같은 전투기가 대당 약 1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웬만한 중견기업이 1년 내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 정도의 수준이니 대단히 비싼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파산위기에 몰렸던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헐값(?)에 인수한 가격은 자그마치 34억 달러였다. 기업이라는 상품이 첨단 군수무기보다 훨씬 비싼 셈이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상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일까. 성립한다. 기업마저 수시로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상품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신자유주의이고 주주자본주의다.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기업은 ‘사회적 기관이나 장기적인 부의 창조자가 아니라 사고팔아야 할 자산 목록에 포함된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더욱이 그 기업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기업이 ‘삶의 터전이자 가치 실현의 공간’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주주자본주의에서는 관심 밖의 일이다.

기업 사고파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사모펀드(PEF)는 바로 베어스턴스와 같은 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을 받아(레버리지) 기업을 매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되팔아(바이아웃) 차익을 챙기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조직이다. 흔히 LBO(Leveraged Boyout,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수한 뒤 되파는 행위)라고 불리는 수법이다. 불법 인수로 법적 소송까지 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첨단으로 경영하기 위해 인수했을까? 아니다. 론스타는 은행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모펀드일 뿐이다. 인수 뒤 구조조정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뿐이다.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도, 제일은행을 인수했던 뉴브리지 캐피탈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세계 금융 위기의 중심부에는 사모펀드들이 있다. 이들 사모펀드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자신이 조성한 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뒤 되팔아 왔고, 심지어 클라이슬러와 같은 거대 기업을 서슴없이 인수하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자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사모펀드 자신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수한 기업, 특히 차입을 해 준 금융기관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중이다.

민영화는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우량상품을 대주는 행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민영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려 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개념은 사실 국가 관료가 운영하던 것(관영)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고상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사영화(私營化)이며,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금융 주주자본이 사고 팔 거래대상 목록 리스트에 등재한다는, 즉 국가의 재산을 자본시장에 내다 판다는 뜻이다.

민영화 추진 첫 번째 대상에 오른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이 4월 말~5월 초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애초 매각시한인 4년을 3년으로 앞당겨 민영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조기 민영화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민영화도 그 뒤에 줄 서있다.

정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민영화도 속도를 낼 조짐이다. 현현대건설(6조 4,000억 원), 하이닉스반도체(14조 5,000억 원), 대우조선해양(8조 원) 등 알짜기업들이 매물로 나온 상태다. 이들 기업 중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그 유명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상품거래 중개인(=매각 주관사)으로 선정됐고, 포스코, GS그룹, 한화 등 굵직한 국내 대기업들이 살 의향이 있다고 나선 상태다. 10대 그룹들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성자산(지난해 말 기준 약 33조 5,000억 원)에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이 더해져 자본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기업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사업 등의 방위산업 분야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이라 할 방위산업까지 보유한 조선기업을 우리나라가 아닌 월가의 투자은행을 중개인으로 앉히고 거래 판을 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 우리증권, 삼성증권은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격이 6~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수 여하에 따라 재계 순위가 바뀔 정도니 단연 올해 대한민국에서 거래될 최대 히트상품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방송과 의료산업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면 아주 매력적인 상품들이 쏟아지게 되는 꼴이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자본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그런데 왜 오직 기업의 소유/경영구조만은 천편일률적으로 가는가?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들이 공존하고, 다양한 경영구조가 공존하는 그런 경제시스템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특정 분야에서 공적인 기업이 공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되며 이들이 사적인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병존하는 다양성의 사회야 말로 미래 추세에도 맞고 사회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업 경영을 인정하는 경제 환경을 확대해 가보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민영화, 즉 사영화는 획일화된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김병권 bkkim21kr@ci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