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발언이다. 도대체 1년이나 6개월 뒤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상황이 예견이 안 돼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유럽대륙에서 들려올 소식을 고려해 둔 것이다. 6월 초에는 유럽의 3대 경제강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6월10일에는 프랑스가 대선에 이어 총선을 치른다. 의회도 사회당 계열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달 17일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리스 재총선 날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가 이끄는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8~19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28~29일에는 유로정상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는 것이다.

도대체 유럽위기의 끝은 언제이고 왜 진정되지 않는가. 지난해 5월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본격화한 유럽위기가 만 2년이 넘도록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리한 긴축과 경기침체의 가속화’가 문제였다는 것이 최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2년 동안 그리스의 실업률은 10%에서 21%까지 두 배 이상 폭증했고 청년실업률은 50%를 넘어섰다. 이제야 긴축을 위한 협약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유럽위기는 극복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아직은 대단히 큰 혼란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신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긴축협약으로 유럽위기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예측했던 한국경제 전망치들도 모조리 엇나가게 된 것은 필연이다. 정부 등이 예측했던 3.7~3.8% 성장률 전망이 최근 3.3%(OECD)에서부터 3.6%(KDI)로 낮아지고 있다. 일단 1분기 성장률이 2.8%였고 2분기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적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떨까. 당초 3% 성장을 전망을 했던 이유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하반기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것을 예측했던 결정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호전 기대였다. 그런데 6월에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이 급반전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등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3%를 맞추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박재완 장관이 말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너무 많은 일”이란 이런 것들이리라.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대선을 앞두고 경제와 민생의제가 정치권에서 자주 오르내릴 것이다. 벌써부터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이 민생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4대 보험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공식적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형식은 민생과 경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면일수록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10 부동산대책처럼 투기적 부동산시장 자극이나 신용팽창을 유도하는가 하면, 수출지원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완화 등을 경제 살리기라면서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 자산과 소득에 대한 감세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발상이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납품가체제를 개혁하고,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독과점 가격을 억제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가칭)’이 곧 만들어진다고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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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연말연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국회의 입법전쟁이 여야의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었다.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이란 이름으로 중점 처리법안 85개를 발표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단독상정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란 이름으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43건의 법안을 발표하여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85개 법안 중 이견이 없는 58개를 1월 임시국회 회기에 협의처리하기로 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의 처리는 미뤄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경우, ‘협의처리’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완화법


그렇다면 이 두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말한다.

은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10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주식을 4퍼센트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만 은행 주식을 10퍼센트까지 보유할 수 있다. 결국 은행법 개정안은 삼성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기업은 은행의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영 실패가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들이 예금을 맡기고, 중소기업의 대출을 담당하는 공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은행이 대기업의 돈줄로 전락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금융중개기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을 둘러싼 대기업의 비리와 부패 역시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금융자본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과 달리 은행 인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기금과 외국의 유수 은행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 은행 소유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대기업에게만 좋은 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 증권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은행법이 산업자본이 은행이라는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이 역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와 같은 문제점을 낳는다. 특히 삼성의 경우 현재 소수의 지분으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불법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지배구조를 인정받게 된다.

다음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역시 대기업에 유리하다. 출자총액제한제는 대기업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순자산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는 ‘공정거래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산업은행 민영화 시키는 한국산업은행법

이 외에 아직 쟁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해오던 정책금융역할을 맡는다는 법안이다. 즉, 두 법안 모두 산업은행 민영화를 준비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는 최근 경제위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거둬들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조 원의 기업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자금 확충에 있어서도 산업은행이 2조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를 매입하는 거대자본 혹은 대기업만 횡재하는 일일 뿐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대기업 살리기’ 법안이라 불러도 무관할 정도이다. 민생법안이란 이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내용의 법안에 걸맞는 이름이지, 국민경제는 생각지 않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만 만드는 법안에 걸맞는 이름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치러야 할 MB악법과의 전쟁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43건)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가재정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채권추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공공토지 비축법 △국토계획·이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측량·수로조사·지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축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기본법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법 △한국환경공단법 △수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주도특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 △식품위생법 △혈액관리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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