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31 장시원/외부필진



 

[목 차]

1. 청년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이유

2. 청년기 주거문제의 일반적인 특성

3.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

4.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의 선결과제

5. 청년 주거권 개념의 실현 방향

 

 

 

[요약문]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주거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대체로 불안정하다. 적절한 주거환경은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 주체적인 경험을 통해 온전히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동력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기의 주거비 지출로 인해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하며, 부모 세대의 노후보장까지 위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청년기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애주기적으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문제는 예방하는 투자적 복지지출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주거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청년 주거권’ 개념이 대두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하나,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나 정당화 과정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논의의 시작을 위해 서울 청년 1인 임차가구의 주거문제를 분석하였고, 심각한 주거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복지, 청년 노동, 가구 특성 변화, 다른 집단의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청년의 주거문제와 권리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활동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 4학년인 필자가 연세대학교의 2013학년도 1학기 ‘사회과학자 양성세미나’ 수업(개인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총괄 책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을 통해 작성한 논문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대폭 생략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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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7월 9일 화요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새사연이 함께하는 청년․비영리 주거포럼 제2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의 최초로 ‘청년주거운동의 필요성’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국내 최고 부동산 박사 새사연 진남영 부원장의 전언입니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지역 등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해 포럼 장소가 꽉 찼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포럼은 “청년 주거권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이라는 논문을 쓴 장시원(연세대, 사회복지학 4)씨의 발제와 권지웅(현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씨의 민달팽이 유니온이 직접 찾은 청년 주거빈곤 지수의 발표, 그리고 청년주거운동, 꼭 필요한지, 주거문제는 세대문제로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급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시원씨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여러 통계 지표와 현 정책을 잘 정리, 분석했습니다. 그는 “청년 주거문제가 다른 주거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거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청년 주거문제 역시 다른 주거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차원에서 제 나름의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면, 결코 지금처럼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중략) 청년 주거문제 역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주거복지가 앞으로 다뤄야만 하는 문제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하며 지역문제, 가족에서의 부모, 자녀세대 의존 관계 역시 다뤄져야 하며 이 문제는 ‘청년 자립’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대한 질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자체 조사한 청년 주거빈곤에 관한 각종 지표에 관해 발제했습니다. 7월 17일, 18일에 진행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 때 공식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후 토론에서는 주거문제, 세대별로 풀어야 하나 계급으로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부터 주거문제를 운동으로 풀어나갈 때 세대별 운동이 효과적이고 전망적이다라는 의견, 계급을 벗어난 문제가 없기에 계급에서부터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새사연 부동산 정책 모임의 강세진 박사는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달라는 것인지, 공동체를 잘 꾸리겠다는 것인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개발할 요구들이 집약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주거운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선 1. 청년이 사회적 약자임을 밝혀내는 분석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며, 2. 청년주거운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도 연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할 것이며, 3. 권리에 대한 개념의 적극적인 의미 부여와 이에 뒤따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이 단순히 빈곤선의 탈출이 아니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권리의 개념을 오히려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실현시키는 사회’를 바란다는 김병권 부원장의 말이 더욱 와닿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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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부동산 정책 모임과 민달팽이 유니온이 함께 연속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그 첫 시간, 청년, 비영리 주거 포럼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새사연 부동산 정책 모임은 <세계의 주택협동조합>을 연재하면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비영리 주거 및 주택협동조합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새사연의 생각을 채워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시/민/주/도/싱/크/탱/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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