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2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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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문]

'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자녀의 일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대거 휴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 한쪽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일하는 여성들은 초등학생 시기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20.3%(197만 명)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공교육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영유아기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종일반, 시간제, 야간반, 24시간 반 등을 도입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둔 전일제 맞벌이가구가 학교 안팎에서 돌봄의 공백 없이 이용할만한 돌봄 서비스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아동 수는 많지 않다.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2년 현재 15.9만 명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저소득층과 맞벌이를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 돌봄 교실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4%로 이용 아동은 전체의 0.74%로 극소수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구를 지원할 ‘엄마 품 온종일 돌봄’(운영시간 6시30분부터 저녁 10시)은 올해 전국 3000교실 확대계획에 그쳐, 필요한 수요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전국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는 138만 명(2005년 인구총조사로 추정, 김영란?황정임, 2011)으로, 현재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만 여명에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 시기는 여전히 보호와 안전을 위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지낼 경우 안전이나 심리적 안정의 문제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나 홀로 아동’이 전국적으로 9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3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다.

 ‘나 홀로 아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이르는 용어로, 그야말로 ‘자기보호아동’인 셈이다. 이들 아동은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이며, 5시간이상도 23.5%에 달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학령기 아동들은 기본적인 안전에 둔감하고, ‘자기보호아동’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 비해 폭력물에 노출되거나, 폭력피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족부, 2011). 

정부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정책 평가

현재 정부의 3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 현재 전국 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의 체계 안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과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한 방과후보육과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어린 자녀들의 등하원이나 급?간식 등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는 교과학습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들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의 주된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 이용할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없어, 저소득 일부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 학원이나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 사교육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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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14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무급노동이란?

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나라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실시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 현상

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탓에 무급노동시간 가장 짧아

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OECD 무급노동시간, 한국 남성 가장 짧아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남성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물론 한국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남성의 가족 활동 참여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시간조사(2009)를 보면 한국 맞벌이가구의 주부는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5배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하고 있다.


문제 진단 및 해법

한국은 해가 다르게 맞벌이가 늘어 홀벌이가구수를 제치고 500만 가구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맞벌이 여성이 감당해야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인 반면,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활동에 소극적이다. 가족 안에서의 불평등한 역할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몇 년째 정체되고, 결혼과 육아기를 맞은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탈율도 높다.

가족 안에서의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임금노동 구조를 개선해 남성의 가족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아이와 노인을 국가와 사회과 돌본다는 자세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적 인프라 비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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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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